목차

시류 분석

새사연의 경제 분석과 대안

MARX21

  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경제》, 시대의창(2009), 98쪽.
  2. 같은 책, 79쪽.
  3.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시대의창(2008), 231쪽.
  4. 같은 책, 380쪽.
  5.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경제는 은행을 매개로 한 금융과 산업의 ‘장기적 관계금융’이 위축됨과 동시에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현저히 약해졌다.” 《한국경제》, 72~73쪽.
  6. 같은 책, 70쪽.
  7. “우리 나라 증시 시가총액의 약 15퍼센트, 외국인 투자액 전체의 약 50퍼센트를 미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희망의 조건》, 56쪽.
  8. “‘주주 행동주의’는 … 사전적, 사후적으로 기업경영과 성과 배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단기간에 자신들의 투자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같은 책, 62쪽.
  9. 같은 책, 67쪽.
  10. 같은 책, 120쪽.
  1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2006), 51쪽.
  12.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40~41쪽.
  13. “국가주도형 경제구조가 유지되던 1970~80년대에 중소기업은 재벌을 정점에 둔 수출 중심 산업구조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하청업체의 역할과 내수 공급기지라는 어려운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같은 책, 95쪽.
  14.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경제》, 112쪽.
  15.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196쪽.
  16. 같은 책, 66쪽.
  17. 새사연도 “가령 [투기 자본] 규제 조치에 대한 반발로 외국자본의 일시적인 철수가 이루어질 경우를 떠올려 볼 수는 있는데, 상식을 초월하는 무리한 조치가 아닌 이상 외국자본들이 꼭 일사불란하게 행동 통일을 이룰 거라는 생각도 다소 기우 아닌가 합니다” 하고 인정한다. 《상상력》, 160쪽.
  18. 같은 책, 60~61쪽.
  19. 같은 책, 61쪽.
  20. “미국의 총 해외투자 가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가치의 80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미국의 해외투자가 벌어들이는 이윤과 이자 수익의 총량이 더 크다. 사실상 나머지 세계의 정부들과 자본가들은 미국에 자본을 들여놓는 대가로 미국 경제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자본가와 정부 관료는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다. 그들이 미국에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국 국가의 힘 때문이다.” 크리스 하먼, ‘스냅사진으로 보는 자본주의의 오늘과 내일’,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2009), 76쪽.
  21. 김창근, ‘한국 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1987-2003》, 한울(2006), 212쪽.
  22. 같은 글, 214쪽.
  23. “2004년 한국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전체 산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114퍼센트와 104.2퍼센트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김창근, ‘한국 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1987~2003》, 한울(2006), 218쪽. “새로운 금융체계 하에서 가장 크게 자금난을 겪고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윤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글, 217쪽.
  24. 같은 글, 216쪽.
  25. 같은 글, 215쪽.
  26. “비금융법인의 영업이익으로부터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형태로 금융 부문으로 유출되는 비율 … 은 1980년대 이래 50퍼센트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정성진, ‘한국 경제와 마르크스의 비율’,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 책갈피(2005), 27~29쪽.
  27. 같은 글, 220쪽.
  28. 같은 글, 221쪽.
  29. “누가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최신의 자본주의로 전환시켰는가? 물론 이전부터 한반도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의 조건》, 28쪽. “1997년 후반 월가의 큰손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일시에 빼내감으로써 외환위기를 고의적으로 재촉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 지원을 차단하여 한국 정부가 꼼짝없이 국제통화기금 앞에 무릎을 꿇도록 유도했습니다.” 《상상력》, 44~45쪽.
  30.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28~29쪽.
  31. 같은 책, 381쪽.
  32. 이에 대한 논의는 정성진, ‘경제위기 논쟁과 마르크스주의 공황론’,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 책갈피(2005)를 참조하시오.
  33.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27쪽.
  34. “국가 주도형 모델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 집단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경제라는 틀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상력》, 88쪽.
  35. 정성진, ‘경제위기 논쟁과 마르크스주의 공황론’, 168쪽에서 재인용.
  36. 《희망의 조건》, 383쪽. 다음도 참조하시오. “과거 미국의 한국 지배는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주요 지렛대로 이용했다. 이는 냉전시대에 한국을 반공기지로 삼으려는 그들의 요구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이 해체되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주된 관심은 경제 분야로 돌려져 경제 장악을 주요 지렛대로 한국을 통제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강조는 인용자) 같은 책, 44쪽 후주 14번.
  37. 같은 책, 379~380쪽. 새사연은 한국이 일종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은 농민운동의 중요성이 전보다 감소했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고 본다. “지금은 도시가 중심이 되는 사회운동에서 농민이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같은 책, 394쪽.
  38. NL의 주요 활동가인 박경순은 새사연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종속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새사연은]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외국 금융자본 주도의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외국 금융자본이 한국 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 [대안은] 비타협적인 계급투쟁 전략(민중 주체의 민족 자주화 전략)에서 찾기보다 구체적 대안 실현을 추구하는 참여형 국민운동(선거혁명론)에서 찾고 있다.” 2009년 9월 16일에 열린 ‘한국 신자유주의 대안 체제 모색’ 토론회 박경순의 발제문 ‘종속적 신자유주의 대안 체제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참조하시오.
  39. “현 단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자본이 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를 제외한 한국의 자본가 계급 상당수는 이런 조건에서 이중적 지위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자본 이익 창출에 매달리는 계급적 속성이 분명하면서도 세계화 무대에서 초국적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는 자체의 생존 전망이 불투명한 존재 조건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들 자본가조차도 노동의 발전을 통해 강화된 국민경제를 기본 단위로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하는 전략에 얼마든지 동참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상력》, 100쪽.
  40. “국민과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는 기구가 될 때 비로소 국가는 지배 기구라는 낡은 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책, 187쪽. 이런 주장은 국가를 중립적 도구로 간주하는 개혁주의적 입장이다.
  41.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382쪽.
  42. “재벌 대기업과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새로운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 더욱이 현재 중소기업을 혁신적으로 재건하지 않고서 대기업의 역할을 더 키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희망의 조건》, 96~97쪽. 그렇다고 NGO식의 재벌개혁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재벌 그룹의 총수 일가 지배 체제를 견제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외국 금융주주 자본과 한 짝으로 움직이는 주장”을 비판한다. 같은 책, 55쪽을 참조하시오.
  43. 다음을 참조하시오. “대기업 총수들은 최근 2년간 기업 수익이 반 토막 난 것에 대해 그것이 본인들의 투자 회피와 위험 회피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강조는 인용자) 같은 책, 127쪽. “대기업은 지금까지의 ‘나 홀로 성장’에서 벗어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 281쪽.
  44. 신정완 교수는 진보진영의 경제 대안 논의를 검토하면서 재벌과의 타협론자들과 재벌 개혁론자 모두 재벌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기업집단법’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신정완, ‘한국 진보진영의 대안적 경제발전 전략 검토’, 《시민과 세계》 15호(2009년 상반기), 115쪽을 참조하시오.
  45. “다수화 전략에서 우선 ‘고용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 시급하다. 주주 자본주의 한국에서 고용 문제는 노동부의 노동정책 문제도 아니고, 노동자만의 문제도 아니다.” 《희망의 조건》, 402쪽.
  46. “경제 구조적으로 볼 때에도 5퍼센트의 재벌 대기업, 급부상한 금융기업, 그리고 민영화된 공기업만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95퍼센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농업, 서비스업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같은 책, 393쪽.
  47.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의제를 반신자유주의 국민적 의제로 제기하고 이끌어나갈 것인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공동 의제’를 주도할 세력은 노동자밖에는 없다. 노동자 중심 사회로, 완전한 도시형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같은 책, 224쪽.
  48. “노동자들은 내부의 분열과 일정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극복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반신자유주의 공통 ‘경제 강령’을 세워야 하고 이 강령을 ‘총노동’의 단결을 보장할 정치적 좌표로 삼는 것이 절박한 과제다.” 같은 책, 220쪽.
  49. “양극화의 최대 수혜자를 고립시키는 다수화 전략을 펴기보다는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소수화 전략을 짜온 점.” 같은 책, 393쪽
  50. 같은 책, 76쪽.
  51. 중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황선웅, ‘제조업 기업 규모 간 양극화의 실체와 원인’,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산업의 실태》, 진보정치연구소(2005)를 참조하시오.
  52.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경제》, 216쪽.
  53. “대기업 노동조합들과 민주노총 등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들도 중소기업 회생이 노동자의 최대 현안인 고용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납품가 연동제를 푸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218쪽.
  54. “보건의료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정규직 임금 인상분에서 일부 할애(3백억 원 예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이 자신들 임금의 일정 부분을 ‘양보’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 주었고 정규직 입장에서 ‘더 낮은 곳’으로의 연대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희망의 조건》, 230쪽.
  55.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197~198쪽.
  56. 같은 책, 343쪽.
  57. “노동 주도라 할 때 노동의 범위를 임금노동자 또는 전통적인 노동계급으로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대자본가, 부동산이나 자본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일하는 국민 전체가 수행하는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농민 등 기층 계급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기업가 모두 발전은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국민 중 거의 대다수가 자본의 발전이 아니라 노동의 발전을 축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을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력》, 99쪽.
  58. “내수 기반을 회복할 열쇠는 국내 고용의 88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기의 활성화에 있다.” 《한국경제》, 217쪽.
  59. 강남훈, ‘지식노동과 보통노동: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네 가지 주장에 대한 가치론적 비판’, 《동향과 전망》 51호(2001년 겨울), 205쪽.
  60. 강남훈, ‘지식노동과 보통노동: 지식기반 경제에 관한 네 가지 주장에 대한 가치론적 비판’, 《동향과 전망》 51호(2001년 겨울), 205쪽. 중소기업을 부품소재 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런 비판은 그대로 적용된다.
  61. “‘진보적 경쟁력’ 논리는 자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른바 ‘인적자원 개발’, 즉 노동자의 ‘인적자본’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의 증대를 통한 노동자 숙련의 향상과 슘페터적 혁신에 의해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시장 근본주의와 구별된다. 그러나 ‘진보적 경쟁력’ 논리는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쟁력 담론, 성장 담론,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 담론을 공유하고 있다. 단지 차이는 그와 같은 경쟁력 혹은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 본질적으로 ‘진보적 경쟁력’ 논리, ‘이웃 거지 만들기’ 논리로서, 진보진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성진,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과 대안적 경제전략의 방향’, 《대안적 경제전략과 한국경제》, 한울(2009), 27~28쪽.
  62.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130쪽.
  63. “이윤율의 구조적 저하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외환위기를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본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상력》, 46쪽.
  64. “시장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을 끌어안고 발전해 왔습니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복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을 조성하자는 것이지요.” 같은 책,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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