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오늘날의 제국주의와 전쟁
《제국주의와 전쟁》
과거의 유산에 사로잡혀 오늘날의 ‘제국주의와 전쟁’을 오해하다
《제국주의와 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이 책을 낸 출판사는 책 표지에 “레온 트로츠키 외 지음”이라고 써놨다. 그러나 이 책에 레온 트로츠키의 글은 단 한 편(‘중일전쟁에 대하여’)만 실려 있다. 게다가 전체 3백80쪽 중 7쪽(이 책의 본문 페이지 315~321쪽, 이하 쪽수만 표시)에 불과하다. 책의 대부분이 모두 ‘국제볼셰비키그룹/볼셰비키그룹’(이하 ‘볼셰비키그룹’)의 글들이다.
아마 여러 저작에서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 준 마르크스주의자 레온 트로츠키의 책이라 여기고 《제국주의와 전쟁》을 구입한 사람이 있다면, 책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만큼 출판사와 옮긴이의 상술이 너무 지나쳤다.
그럼에도, 《제국주의와 전쟁》을 비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책에 드러난 문제의 근원에 있는, 옛 동구권 사회의 성격과 제국주의를 오해하는 문제가 단지 ‘볼셰비키그룹’이라는 네댓 명 남짓의 소모임만이 아니라 국내 다른 좌파 경향들에도 부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볼셰비키그룹’의 《제국주의와 전쟁》은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옛 동구권 사회의 성격 문제
냉전 때 많은 국제 좌파들은 옛 소련 사회를 모종의 탈자본주의나 사회주의로 여겼다. 옛 소련 사회가 서방 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회라고 가정해 서방 사회보다 더 진보적이거나 후진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트로츠키주의 정설파도 마찬가지였다. 생전에 트로츠키는 당시의 소련에서 노동계급이 정치 혁명으로 스탈린 관료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련이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국가’라며 소련 국가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여겼다. 소련 국가기구가 아무리 노동계급과 유리돼 있더라도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국가는 여전히 노동자국가라는 것이었다.
물론 트로츠키는 한평생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라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했다. 그러나 소련이 관료적으로 퇴보했지만 노동자국가라는 그의 정식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원칙과 모순됐다.
소련이 관료적으로 변질됐어도 노동자국가라고 본다면, 노동자들이 정치혁명을 일으켜 관료들을 타도한 후에도 그 국가기구의 대부분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훗날 소련 붕괴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자본주의화’한 러시아에서 기존 국가기구는 KGB, 정규군 등 핵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트로츠키의 생각이 옳다면, 부르주아들이 이용하는 게 가능했던 국가기구를 똑같이 노동자들도 정치혁명 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려면 기존 국가기구를 분쇄해야 한다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개념과 맞지 않았다. 그리고 ‘생산수단이 국유화돼 있다면 노동자국가’라고 여긴다면, “노동계급 혁명의 첫 단계는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공산당 선언》의 주장은 틀린 말이 된다. 그리고 파리 코뮌이나 볼셰비키 독재가 모두 노동자국가가 아니게 된다. 파리 코뮌은 생산수단을 전혀 국유화하지 않았고 볼셰비키 일당 통치는 한동안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로츠키 사후, 정설파는 트로츠키의 정식을 고수하려다 점차 커다란 모순에 봉착했다. 트로츠키는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련의 스탈린 체제는 전후 더욱더 강화됐다. 동유럽 점령 지역에 자신과 똑같은 체제를 이식했던 것이다. 게다가 1949년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이 권력 장악에 성공하는 등 제3세계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이 농민 게릴라를 지도해 승리를 거뒀다.
소련 지배하의동유럽에서기형적이라 할지라도 노동자국가가 수립됐다면, 그리고 제3세계에서 공산당이 지도한 농민 게릴라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노동계급이 아닌 세력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트로츠키주의 정설파들은 그렇게 봤다. 특히 중국·쿠바 등 제3세계 ‘혁명’을 두고, 정설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 운동을 이끈 스탈린주의자들이 자의식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의 논리에 의해 그때그때의 상황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그들은 어느 순간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게 됐다.”
이처럼 트로츠키 사후 트로츠키주의 정설파들은 대리주의로 이끌렸다. 소련 사회에 관한 트로츠키의 자구에 집착하다가 그의 사상에서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라는 본질을 놓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혁명적 노동자 운동 없이도 노동자 혁명이 가능하다면 트로츠키주의 운동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나 하는 딜레마에도 부딪혔다.
그래서 이 문제와 다른 여러 원인들이 결합돼, 전후 트로츠키주의 정설파 운동은 여러 경향과 소조직으로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다.
그렇게 분열해 간 경향 중 최악의 경우엔, 1980~81년 폴란드 연대노조를 “CIA와 은행가들을 위한 노조”라고 비난한 ‘국제 스파르타쿠스 경향’ 같은 사례도 있다. 소모임 ‘볼셰비키그룹’이 지지하는 ‘국제볼셰비키그룹’이 바로 ‘국제 스파르타쿠스 경향’에서 분열해 나온 작은 경향이다. 그러나 ‘국제볼셰비키그룹’도 1988년에 내놓은 팸플릿에서 ‘국제 스파르타쿠스 경향’이 1981년 폴란드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스탈린주의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데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이제 옛 소련은 붕괴했다. 따라서 옛 소련과 동구권 사회의 성격을 둘러싼 좌파들의 논쟁은 과거지사로 보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냉전 당시의 세계 질서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비롯한 노동자국가 진영의 대결”로 보던 관점과 습관은 여전히 많은 좌파들에게 남아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지는 지금, 좌파들 내에서 ‘진영 논리’가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일부 좌파들이 “일단의 진보적인 국가들이 있고 제국주의에 대한 평형추로서 그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제국주의는 미국을 뜻한다.
오늘날 진영 논리는 러시아나 중국 등 미국 제국주의와 대립하는 국가들을 편들거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두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볼셰비키그룹’의 《제국주의와 전쟁》도 ‘진영 논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화된” 러시아와 “기형적 노동자국가”인 중국 모두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전쟁》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한다.
제국주의론
‘볼셰비키그룹’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제시한 제국주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닌은 ‘현대’ 제국주의의 탄생을 금융자본의 등장 그리고 그 금융자본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군사력을 동원한 국제적 침략과 분할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듯 현대 제국주의의 본질은 ‘금융자본’에 있다.(364)
‘볼셰비키그룹’은 “금융자본이 초과이윤의 실현을 위해 후진적인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므로, 여전히 식민지 체제가 해체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신줏단지를 모시듯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무비판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스스로 혼란을 키우는 것이다.
물론 《제국주의론》은 레닌의 중요한 저작으로 우리가 여전히 읽어 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레닌은 주로 정치적 전투에서 사용될 중요한 정치적 소책자를 염두에 두고 《제국주의론》을 썼고, 루카치의 지적대로 제국주의 문제에서 레닌의 최대 기여는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이론을 당대의 모든 정치적 문제와 구체적으로 접합시킴으로써 결정적 국면의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론》에는 분명 단점도 있다. 레닌이 제국주의의 기본 특징이라고 제시한 내용에는 오늘날은 물론이고 당대 현실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레닌은 금융자본을 제국주의 분석에서 핵심에 뒀지만, 힐퍼딩과 홉슨이 각기 제시한 ‘금융자본’ 개념을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의 《제국주의론》에는 서로 다른 금융자본 개념들이 혼재돼 있다.
《제국주의론》의 일부 대목에서 금융자본은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된 형태를 가리킨다. 거기서 금융자본 개념은 자본의 독점화 경향이 세계를 분할하고 재분할하는 제국주의 정치로 나아간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쓰인다. 그런데 다른 대목에서 레닌이 주로 홉슨의 영향을 받아 금융자본의 기생적 특징을 강조할 때는, 산업자본과 구분되는 의미의 금융자본이 제국주의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 즉,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토대의 하나인 자본수출이 이자로 먹고사는 금리생활자와 생산을 분리해 식민지 노동을 착취하는 기생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레닌 사후 수십 년 후, 일부 좌파는 레닌 저작의 일부를 근거 삼아 금융자본에 맞서 일부 산업자본과 반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당대 제국주의의 현실도 레닌의 설명과 맞지 않았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융합된 금융자본은 독일에서는 발달했지만, 당대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반면 자본 수출은 당대 영국 제국주의의 특징이었지만, 같은 시기 미국과 러시아 경제의 양상은 자본 수출이 아니라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로부터 자금을 유입하는 게 두드러졌다. 따라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20세기 초의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21세기의 미국도 제국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 이후 다른 국가들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대외투자보다 더 빨리 늘어나 미국은 자본 순수입국이 됐기 때문이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금융가들의 투자에 크게 의존했던 제정 러시아도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제정 러시아를 분명히 제국주의 국가라고 봤다.
이런 점에서, 제국주의 자체나 제국주의의 특정 단계를 특정한 자본주의 모델과 결부시키려는 것은 제국주의 분석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볼셰비키그룹’은 제국주의론의 핵심에는 다음과 같이 신식민지론이 있다고 본다.
제국주의와 식민지는 밤과 낮, 부모와 자식, 착취와 피착취,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처럼 서로가 의존하며 대립하는 상대적 관계다.(369)
과거의 식민지배 방식은 대부분 새로운 방식, 즉 토착지배세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제국주의자들은 그 배후에 숨는 방식으로 바뀌었다.(370)
제국주의자들의 ‘개발’은 수십 년간 신식민지 경제를 지체시키고 기형화했다.(40)
‘볼셰비키 그룹’은 “신식민지론을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들을 향해 “인상주의적 주장에 호응”한다고 비난한다.
옛 식민지 나라들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제3세계에서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신식민지론은 “제국주의는 이제 과거지사”라는 주장에 견줘 분명 장점이 있다.
4 해외 투자의 대부분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노동생산성은 제3세계보다 북미·서유럽·일본 같은 자본축적의 중심지들에서 훨씬 더 높았고, 착취율도 더 높았다. 제3세계 대부분 지역은, 제국주의 초과이윤의 주된 원천이어서가 아니라 세계무역과 투자에서 사실상 배제돼서 가난에 허덕였던 것이다. 이 패턴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중국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본국에서 수출된 자본이 식민지에서 “초과이윤을 수취”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에서 부를 획득하는 주된 방식이 아니다. 1945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제3세계는 경제적으로 덜 중요해졌다.물론 선진국들은 잉여가치를 뽑아낼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든다. 부채 상환을 강요하고, 다국적기업들에게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등 제3세계에서 부를 획득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마른 수건 쥐어짜기’는 때때로 제3세계에서 폭발적인 반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그 투자의 비중이 서방 선진국 경제의 크기에 견줘 크지 않다는 점도 봐야 한다.
식민지론을 옹호하는 좌파들의 주장과 달리, 모든 “신식민지 경제”의 발전이 “지체”된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한국, 브라질 등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본축적 중심지가 새롭게 등장했다. 1945년 이후 식민지들이 독립한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좌파들은 이런 변화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튼 금융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개념을 끌어옴으로써, ‘볼셰비키그룹’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세력권을 재분할하기 위한 경제적·정치적·군사적 경쟁과 갈등”으로 보는 좌파들을 비난한다.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 러시아도 제국주의 국가로 보는 게 마뜩잖기 때문이다.
자본수출과 해외팽창 간의 연관성이 제국주의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면서, ‘볼셰비키그룹’은 바로 이 점을 러시아와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데 이용한다.
현재 러시아의 한 달 최저임금은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고, 중국 역시 비슷하다. 이런 나라는 스스로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그들에게 ‘제국주의적 욕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 없이, 다른 나라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본의 외국 진출과 무력을 이용한 팽창 동기 자체가 제한적이다. 그것은 러시아나 중국의 지배자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의 자본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372)
러시아는,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핵심 특징으로 지적한, “나머지 다른 모든 국가 위에 우뚝 선 금융적으로 ‘강력한’ 몇몇 국가” 중의 하나로 규정되기 어렵다. 러시아 금융은 영국이나 미국 또는 독일이 아니라, 브라질과 비슷하다.(302~303)
이런 생각은, 제국주의를 복수의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지정학적·경제적으로 경쟁하는 체제로 이해하지 않고 미국 같은 특정 국가로 환원시키거나 서방의 제3세계 수탈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과도 관련 있다.
이 점은 레닌, 트로츠키 등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제국주의를 분석하고 이해한 것과 다르다. 앤서니 브루어가 이 차이를 지적한 바 있다.
‘제국주의’라는 용어의 의미가 확장되고 변형된 까닭에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 이론을 오해하기가 쉽다. 오늘날 ‘제국주의’라 하면 보통 선진국이 후진국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을 뜻했다. 영토 분쟁으로 표출되고, 경제적 형태뿐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형태도 띄며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 간 전쟁으로 귀결되는 경쟁 말이다.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지배는 이러한 제국주의 개념에 분명 함축돼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강자들 사이의 지배권 다툼에 있으며, 그러한 다툼에서 저개발 국가들은 능동적 행위자라기보다는 수동적 전장의 위치를 차지한다.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대립하는 복수의 강대국 중에 외관상 더 진보적으로 보이는 한쪽을 지지하는 데로 이끌릴 수 있다. 바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유럽의 일부 좌파들이 서방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반대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볼셰비키그룹’도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옹호
러시아는 이라크 같은 국가가 아니며, 엄연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다.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체첸 등지에서 소수민족을 억압한다. 또한 자신의 영토와 중동·동아시아 등지에서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러시아는 중동에 해외 군사 기지를 보유한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알레포를 잔인하게 공격해 도시 전체를 거대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바로 러시아도 아사드를 도와 그 공격을 주도한 핵심 당사자였다.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는 바로 6자회담(남·북한+미·일·중·러)의 일원인데, 그만큼 역내에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6 노동자·민중을 지배하고자 애쓴다. 바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가까운 외국”에서 러시아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 사이의 갈등 속에 불거진 일이었다.
미국에 견줘 약하지만, 제국주의 세계체제에서 러시아는 엄연히 미국의 경쟁자다. 러시아 지배계급은 다른 강대국들과 경쟁하며, 자국의 노동자·민중과 “가까운 외국”의‘볼셰비키그룹’은 ‘가난한’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두고 러시아와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민족주의를 두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볼셰비키그룹’이 진영 논리를 드러내는 건, 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문제나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자들을 다룰 때다.
2014년 3월 16일 급하게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크림 거주민들은 95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로, … 러시아와 다시 병합하는 것을 선택했다. … 인민들의 정서를 분명하게 반영한 그 결과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비난할 거리가 없다.(273~275)
레닌주의자는 키예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돈바스 인민의 열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의 분리 독립은 다른 어떤 인민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부 우크라이나의 유혈 갈등에서, 억압자인 민족주의 통합주의자들에 맞선 토착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저항을 우리는 군사적으로 지지한다.(283)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러시아 민족주의를 두둔하는 자들을 레닌이 보면 뭐라 할까 궁금하다. 러시아 출신인 레닌은 당시 제정 러시아를 “여러 인민들을 가둔 감옥”이라고 부르며 한평생 러시아 민족주의에 반대했는데 말이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했다. 그러나 레닌은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을 이룰 수단으로서 민족자결권을 지지한 것이지, 노동계급의 단결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결권을 지지한 게 아니었다. 또한, 제국주의를 강화시켜 주는 자결권까지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레닌이 보기에, 혁명가들의 자결권 지지는 반제국주의 원칙을 따라야 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대립하는 두 민족주의들은 우크라이나 노동계급을 분열시켰다. 그리고 두 민족주의는 각각 서방 열강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反러시아 민족주의 세력 중에는 심지어 파시스트들도 있었다.
그렇다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개입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다. 러시아 국내에서 푸틴은 극우 정치인을 적극 활용하고 파시스트 단체들의 활동을 눈감아 줬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계는 억압받는 민족도 아니었다. 그리고 ‘볼셰비키그룹’도 인정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세력은 “키예프 세력[과] 비슷한 정도로 혐오스런 정치 노선을 가진 극우 러시아 민족주의자”이다.(283)
러시아가 러시아 민족주의를 지원하며 제국주의적 개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즘을 비롯해 온갖 민족주의와 노동계급의 민족적 분열을 강화시켰다. 그럼에도 ‘볼셰비키그룹’은 이 점에 침묵한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타타르족의 처지가 불안해졌음에도, ‘볼셰비키그룹’은 이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 타타르족은 1944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쫓겨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소수민족인데 말이다.
이처럼 ‘볼셰비키그룹’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계승한다고 강변하나 레닌의 중요한 정치적 원칙에서 일탈하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볼셰비키’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다.
중국이 ‘노동자국가’라는 오해
‘볼셰비키그룹’의 진영 논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제국주의와 전쟁》에서 ‘볼셰비키그룹’이 중국을 다루는 부분은 적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볼셰비키그룹’은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기형적 노동자국가’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미국·중국 갈등의 성격은 제국주의 간 갈등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 즉,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기형적 노동자국가’ 중국을 방어하자는 것이다.
제국주의와 기형적 노동자국가 사이의 갈등: 우리는 노동자국가[중국!]를 무조건 방어한다. 이 갈등에서 노동자국가[중국]의 패배는 곧 사적 소유의 복귀를 의미하며, 소련 붕괴 때 그러했던 것처럼 세계적 차원의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를 크게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374)
오늘날 중국 사회의 성격과 미·중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 《제국주의와 전쟁》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비중이 매우 적다. 대신, ‘볼셰비키그룹’이 작성한 다른 글들을 살펴보면, 중국을 “기형적 노동자국가”로 정의하고 미·중 갈등을 제국주의 간 갈등임을 부정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분명해진다. ‘볼셰비키그룹’이 《제국주의와 전쟁》과 별도로 2016년 8월에 쓴 글에서, 경제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국가소유임을 들어 중국이 기형적 노동자국가라고 강변한다.
중국 기업 대부분은 국유기업이다. … 국유기업 수를 고려하면, [세계 5백대 기업에 속한 중국 국유기업이 많다는 점은] ‘중국은 1949년 혁명의 자산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즉, 노동자국가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상당히 보존하고 있다’를 증명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중국을 노동자국가라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중국을 굴복시켜 신자유주의를 확대하려는 미국 제국주의와 이에 맞서 중국이 ‘노동자국가’를방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두고 ‘볼셰비키그룹’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라고 표현한다.
10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사적 소유 대 국가 소유’ 따위로 이해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오랫동안 중국 지배 관료 스스로 시장 개혁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많은 사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는데도,故 김수행 교수가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오늘날에도 중국 경제에서 국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 그러나 ‘국유냐 아니냐’ 같은 소유 형태를 두고 그 사회가 노동자국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한 방법이다. 그 점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연구자어느 사회가 자본주의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사적 소유’ 또는 ‘국가 소유’라는 표층의 ‘법적 표현’을 볼 것이 아니라, 표층의 배후에 있는 생산의 심층에서 누가 생산수단을 노동하는 개인들로부터 분리하여 독점하고 있느냐 아니냐, 노동하는 개인들이 생산수단에 대해 타인의 것으로 상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생산수단이 노동하는 개인들을 지배·착취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아야만 [한다.]
‘볼셰비키그룹’은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국유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나, 정작 그 국유기업들이 사기업 못지 않게 노동자들을 지배·착취한다는 점에는 침묵한다. 그리고 국유기업들이 앞장서 에너지 자원,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 진출해 왔다는 점도 무시한다.
12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는데,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 인수합병에 1백35조 원이나 투자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자구에 그토록 집착해 왔던 ‘볼셰비키그룹’이 중국을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중국은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선 이래 세계시장과 고급 기술에 접근할 기회를 얻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세계 1위 수출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을 넘어 주요 투자국으로도 떠올랐다. 2015년 중국은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대외투자 국가로 올라섰고(그림1), 처음으로 자본 순수출국이 됐다.이제 중동·아프리카·동아시아·유럽·남미 등지가 중국의 수출 시장, 원료 공급지, 첨단 기술과 자본의 도입처이자 투자처가 됐다. 중국 자본주의가 세계와 맺는 관계는 폐쇄적 국가자본주의 시절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얻을 수 있는 이득뿐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위험도 더 커졌다. 이처럼 중국의 자본축적 과정이 진정으로 세계적 과정이 되면서, 중국 지배 관료들의 전략적 사고도 변했다.
13 중국 지배 관료들은 중국의 해외 자산 보호,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대양해군 육성 등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국방백서에 “해외 이익 수호”를 명시하기 시작한 것도 중국 자본주의의 변모와 관련 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 자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한테 안정적 수송로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볼셰비키그룹’은 중국의 ‘일대일로’나 ‘진주목걸이 전략’ 등이 제국주의와 무관한 정책이라고 두둔하지만,14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주도한다. 이 모든 게 중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 데서 비롯한 변화다.
또한 중국공산당 관료들은 아프리카 정부들에 돈과 무기를 지원하고, 유엔군의 깃발 아래 곳곳에 군대를 파견하며,그러나 이것은 패권 국가인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서유럽 국가 등 기존 열강과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기존의 세계 제국주의 구도를 흔들었고 제국주의 경쟁을 심화시켰다. 사실, 세계 1위·2위·3위의 경제 대국들이 바로 동아시아에서 고전적 형태의 영토 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걸 제국주의 간 경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국주의라 할 수 있을까? 레닌이 즐겨 인용한 《파우스트》의 한 구절,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다”는 바로 지금‘볼셰비키그룹’이 곱씹어 봐야 할 문장이다.
‘볼셰비키그룹’은 중국의 해외 군사 진출이 제국주의와 무관하다고 옹호하다가, 서방 제국주의의 군사 개입마저 두둔하는 한심한 짓도 저지른다. 중국이 아프리카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확보한 게 지부티에 인접한 소말리아의 해적 소탕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서방 열강과 대동소이한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지부티는 프랑스의 오랜 식민지이고 프랑스 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해 있다. 또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해상운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이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도 같은 목적으로 청해부대를 파병하고 있다. … 이런 배경을 누락하고 지부티의 중국 기지 건설을 덥석 물어 제국주의 야욕의 산물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지.
16 그래서 한국의 주요 반전평화 단체들이 모두 미국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과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을 반대해 왔다. 17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이 지부티 등 아프리카 동부 해역에 군대를 보낸 주요한 목적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이 아니었다. 그 일대 해역은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곳으로서, 미국은 해적 소탕보다 이 바다를 통제하는 데 관심이 더 컸다. 제국주의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은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연합함대를 구성해 아프리카 동부 해역에 개입했던 것이다.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함대 산하로 청해부대를 파병하면서 거기에 끼어들었다. 당시 해군참모총장 정옥근이 청해부대 파병은 “해양강국 100년을 열어가는 시발점”이라며 그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중국도 미국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에서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군대를 보내려는 것이다. 2009년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소말리아 해협에 중국 함대가 파견된 의의를 전하는 논평이 실린 적이 있는데, 중국군이 아프리카 동부로 진출하는 이유를 ‘볼셰비키그룹’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종합국력은 부단히 증강되고 있으며, 국가이익이 넓은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 국가이익이 확대된 모든 곳에서는 우리 군의 사명 역시 확대된다. 새로운 역사적 사명의 요청에 기초해, 우리 군은 국가의 영토 경계뿐만 아니라 ‘이익경계’도 방위해야 한다.
중국 제국주의 문제를 다룰 때,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바로 소수민족 문제다. 중국 지배자들은 한족 민족주의를 강화하며, 티베트·위구르 등 여러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티베트와 위구르족 거주지에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곤 했다.
그런데 중국을 모종의 진보적 사회라고 여기고 현재의 동아시아 상황을 ‘자본주의’ 미국과 ‘진보적’ 중국의 대립으로 이해한다면, 중국 내 소수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할 수 없게 된다. ‘진보적’ 중국의 영토 상실은 제국주의에 맞선 중국의 국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볼 테니 말이다. 한심하지만, ‘볼셰비키그룹’도 그렇다. 이들이 낸 다른 책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볼셰비키그룹, 아고라)를 보면, 중국 소수민족의 자결권보다 중국 방어가 더 우선임을 못 박아 뒀다.
20 (강조는 필자)
고유한 언어, 문화, 영토를 가지고 있는 티베트족이 한족의 지배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위구르족과 마찬가지로 티베트족도 자기 민족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중국 내 피억압 민족들의 민족적 권리보다, 기형적 노동자 국가를 방어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제국주의의 식민지 약탈을 그토록 비판하면서, 왜 중국의 내부 식민지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관심한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티베트 저항에 대해서는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 티베트’를 위한 국제 캠페인은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의 한 방식이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959년에 미 중앙정보국이 티베트 반란에 개입한 것은 공공기록에 나와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개입은 1950년대 티베트의 저항 전체에서 영향력이 미미했다. 그리고 ‘볼셰비키그룹’이 은근슬쩍 일부 역사적 사실을 누락시킨 것도 있다. 1971년 닉슨의 중국 방문 뒤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 관계를 맺자, 미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티베트 망명 집단 지원을 중단한 것이었다. 즉, 티베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해 왔던 것이다.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다시 일부 티베트 민족주의 단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티베트 현지의 저항은 미국의 지원 덕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억압이라는 현실과 티베트인들 스스로 그 억압을 거부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점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티베트 단체 중 누가 누구의 지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현지 티베트인들이 민족주의 의식으로 각성하고 중국 지배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환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비제국주의 강국”이라는 ‘볼셰비키그룹”의 인식은 오늘날 다극화하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볼셰비키그룹’은 《제국주의와 전쟁》에서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글로벌 트렌드 2025》를 내며 세계가 다극 체제 속에 “무기 경쟁, 영토 확장, 군사적 충돌 같은 19세기형 경쟁”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인용한다. 그런데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19세기형 경쟁”(즉, 고전적 제국주의의 경쟁)을 언급한 것은, 비단 다른 서방 국가들과 미국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다. 바로, 중국·인도·러시아 등 신흥 강국의 부상이 세계를 다극 체제와 19세기형 경쟁으로 이끌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향후 20년 동안 중국보다 더 큰 영향을 세계에 미칠 태세를 갖춘 국가는 거의 없다. 현행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까지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선두의 군사강국에 들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세계 체제 안에서 정점에 있는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고 지정학적·경제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강국’들이 있고, 그 강국들과 미국의 경쟁이 세계적 파장을 낳고 있다. 그런 국가들을 두고 자본주의나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흔히 진영 논리를 지지하는 좌파들은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보다 더 약하고 가난한 국가임을 부각하거나 미국의 포위에 맞서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두둔하곤 한다.
그러나 엇비슷한 국력을 가진 강대국들의 경쟁만이 제국주의간 경쟁인가? 1941년 당시 일본은 미국에 견줘 경제적으로 약자였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분명 제국주의 국가였고, 태평양 전쟁은 미국과 일본이 정면 충돌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물론 친미 국가에 살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국 지배계급과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걸 우선해야 한다. 다만, 미국과 충돌을 벌이는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에 진보적 색깔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반제국주의 운동이 대중의 신뢰를 얻는 데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레닌이 《사회주의와 전쟁》에서 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더 오래됐고 [식민지를] 많이 잡아 먹은 강도[영국, 프랑스]에 맞서 더 강하고 더 젊은 강도[독일]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들 전부를 전복하기 위해 강도들의 싸움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주의자들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즉, 이 전쟁은 노예제를 공고히 하려고 벌이는 노예 소유주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진실 말이다.”
아랍 혁명 폄하
‘볼셰비키그룹’이 시리아와 리비아 문제를 다룰 때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볼셰비키그룹’은 2011년 북아프리카와 아랍 일대를 휩쓴 아랍혁명이란 맥락 속에서 시리아와 리비아를 보지 않는다. ‘볼셰비키그룹’은 2011년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일어난 대중 행동이 아랍혁명의 일부였음을전혀 포착하지 못한다.이는그들의 진영 논리와 식민지론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대체로“신식민지 질서 재구축”을 위한 서방 제국주의의 주도면밀한 개입에 따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적어도, 반정부 행동이 그런 개입을 초래할 빌미가 된다고여긴다.)
‘볼셰비키그룹’은 아예 2011년에 시리아와 리비아에서는 “혁명이 없었다”고 단언한다.
지금의 시리아 갈등은 본질적으로 바트 당 정권과 이슬람 조직들이 점점 더 부상하는 반대조직들의 결합체 사이의 권력 투쟁이다. 오늘날 대략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저항군 가운데 아주 ‘작은 소수파’만이 비종교인이다.(101~102)사실상 ‘리비아 혁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벵가지 봉기는 근본적으로 전통적 지배 엘리트 내의 오랜 불화의 표현이다.(243)
2011년 이집트에서 독재자 무바라크 정권이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으로 무너졌고, 이에 고무받아 시리아와 리비아 대중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들에서도 격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볼셰비키그룹’은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어떤 정치조직이 서방과 연계됐는지, 이게 이슬람 근본주의 주도 하에 벌어진 행동인지 아닌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 아예 분석의 출발점부터 다른 것이다.
‘볼셰비키그룹’은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개입에는 옳게도 반대하지만, 아사드 독재 정권을 은근히 두둔하는 것으로도 나아간다. 한쪽에서는 “현 시리아 내전에 대해 혁명가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108)고 주장하지만 다른 데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2011년 ‘시리아 혁명’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이슬람주의 지하드 계승자들은 순식간에 주도권을 장악했다. 친제국주의 이론가들은 아사드 정권이 (마지못해서일 때도 있지만) 인민 다수의 지지를 누려왔다는 사실을 또한 무시한다. 아사드의 가족과 정권의 중추들이 알라위파임에도 불구하고(아사드의 부인 아스마는 예외적으로 수니파), 다른 많은 종족들과 종교적 소수파들 그리고 다수인 수니파의 상당수는,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반대파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종파적이고 세속적인 바트 당 정권하에서의 삶을 더 선호한다.(118)
설사 시리아 혁명과 이슬람주의에 대한 편견·왜곡 가득한 첫 문장은 그냥 보아 넘기더라도, 시리아 사람들이 “덜 종파적이고 세속적인 바트 당 정권”을 선호한다는 대목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라크와 함께 아랍 내 가장 세속적인 국가 중 하나였던 시리아를 오늘날 종파 간 각축장으로 만든 당사자가 바로 아사드 정권이었다. 2011년 아사드 정권은 독재 정권에 맞서 종파를 초월해 분출한 대중 저항을 분열시키려고 종파 간 갈등을 부추겼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점령 반대운동을 종파 갈등으로 분열시킨 것과 유사한 책략이었다. 더욱이 아사드는 ‘수니파에 맞서 시아파를 지켜야 한다’며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시아파 국가 이란을 끌어들여 자국민 반대파를 살해했다. 그런데도 세속적이고 인민 다수의 지지를 누렸다고? 앞뒤가 안 맞을 뿐 아니라 위선적이게도 독재 정권과 그를 후원하는 제국주의를 두둔하는 주장을 감히 레닌주의의 이름으로 출판할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났을까?
최근 시리아 알레포를 러시아가 폭격하고 아사드 군이 점령할 때,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에 가슴 아파하고 알레포 주민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의 야만적인 공격에 분노했다.
24 ‘볼셰비키그룹’은 진영 논리에 갇힌 채 독재자를 두둔하다 보니, 피억압 대중의 고통에 공감하는 기본적인 계급적 공감 능력마저 상실한 듯하다.
그러나 ‘볼셰비키그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사람들의 그런 정서는 “서방 언론이 틀어주는 대로 작동”하는 “감수성”이라고 비아냥댔다.수많은 왜곡: 이론의 빈곤
《제국주의와 전쟁》의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사회주의 경향들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비방하고 매도하는 데 있다. 사실을 왜곡해 비방하는 대목이 하도 많아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중 두 가지만 꼽겠다.(‘볼셰비키그룹’이 다른 좌파 경향의 활동과 주장을 다루는 부분은 믿을 만한 게 거의 없는 것 같다.)
먼저, 2000년대 미국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종파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세계의 조직들 대부분은 노골적인 자유주의·평화주의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연합 조직을 수립하려고 애를 썼다. 영국에서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의 본부격인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전쟁중지연합’을 수립하였다. 이 조직은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면서 종교인, 노동조합 관료, 각종 소부르주아 개량주의자들에게 연단을 내주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공식적으로는 혁명조직을 자처하면서도 ‘광범위한 단결’을 위해 전쟁중지연합의 집회나 시위에서 부르주아의 자유주의 분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노선을 표명했다.(67)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평화주의자,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대중적 반전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두고, “마르크스주의를 자처한 조직들이 자유주의와 평화주의에 기초했다”, “인민전선 반전 운동이다” 하고 주장하는 건 너무 악의적인 왜곡이다. ‘부르주아의 자유주의 분파’는 처음부터 영국 반전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영국에서 반전운동이 처음부터 ‘볼셰비키그룹’ 주장대로 “전쟁이 없는 세계는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체제를 전복해야만 성취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에 동의하는 세력만 참여하라고 했다면, 아마 십중팔구 이제 막 운동에 참가해서 아직 원칙적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의식을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반전운동에서 배제됐을 것이다.
레닌은 《사회주의와 전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반전 운동 초기에 평화주의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중의 정서는 종종 미숙한 수준의 저항, 분노 그리고 전쟁의 반동적 성격에 대한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는 이러한 정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정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운동과 시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레닌은 전쟁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사회주의자들은 “[항구적인] 평화가 혁명 운동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대중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전쟁의 비극적 참상은 궁극적으로 사회 내의 모든 계급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다. 이런 사태 전개 속에,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의 공포를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즉,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부와 지배계급과의 내전을 지지해야 한다”고 대중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볼셰비키그룹’은 레닌의 이런 섬세한 접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왜곡으로, 국제사회주의 경향이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호메이니의 ‘이슬람교 반동’에 굴복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은]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반노동자적인 ‘이슬람 혁명’을 열렬하게 긍정[했다.](347)
1979년 이란 혁명을 “이슬람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1979년 이란에서는 노동계급이 독재자를 타도하는 데서 핵심적인 구실을 한 진정한 혁명이 일어났고, 노동자권력의 맹아라고 할 만한 “쇼라”가 등장했다. 비록 호메이니 정부의 반동에 패배하는 것으로 귀결됐지만, 그건 2년 반 동안 호메이니 세력이 서로 다른 사회 세력들 사이에서 온갖 책략을 부린 뒤에야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혁명을 “이슬람 혁명”이라고 지칭하는 건, 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세력과 성격을 엉뚱하게 뒤틀어 버리는 짓이다.
25 반면 이란에 이슬람 공동체 움마를 재건하겠다는 호메이니의 계획은 “더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급진적 운동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래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이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어서 이란 혁명을 긍정했는가?
그렇다면 1979년 당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은 “호메이니의 반노동자적인 ‘이슬람 혁명’을 열렬하게 긍정”했는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979년 봄 호에 필 마플릿이 쓴 ‘이슬람과 혁명’을 보면, 당시 이란 혁명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희망이 옳음을 입증”했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이 국왕 샤를 무릎 꿇렸다”, “여성들이 작업장과 거리의 투쟁을 이끌었고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이끌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볼셰비키그룹’은 반전운동에서 무슬림들과 함께하는 것도 “이슬람 반계몽주의자들과 연합”(347쪽)하는 것이라고 매도한다. 이처럼 ‘볼셰비키그룹’의 무슬림 편견은 아주 지독하다.
다른 사회주의 경향을 이런 식으로 왜곡해 비방하는 건, 결국 ‘볼셰비키그룹’이 이론의 빈곤 상태에 처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볼셰비키그룹’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거나 시리아의아사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눈을 내리깔고 제국주의와 맞서기를 회피하는 비겁한 기회주의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8)
그러나 제국주의 간 갈등에서 어느 한쪽 국가를 편드는 것은, 레닌의 혁명적 패배주의는 물론이고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전통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독일의 전쟁 노력을 반대하며 “주적은 국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국주의 국가에서 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국 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노동자연대’는 항상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지배자들의 친미 정책을 폭로하고 반대해 왔다.
그런데 카를 리프크네히트,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 등 당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한 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해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 끝내 그들을 전복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끝장내기 위해 국제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족들이 단결해서 벌이는 투쟁의 일부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때로 전쟁까지 불사할 만큼 서로 경쟁하지만,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놓고는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따라서 제국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자본들(그리고 그 국가들)에 맞서 국제 노동계급을 단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제국주의 간 경쟁에서 특정 제국주의 국가가 더 진보적이라고 보게 되면, 이런 원칙을 실천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당장 상대편 제국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저항을 바라보는 태도에 혼란이 생긴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에도 약점이 드러난다. 부지불식간에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원칙이 흔들릴 것이다.
‘볼셰비키그룹’이 “혁명가들은 [시리아와 이란이] 핵무기를 비롯하여 효과적인 자기방어수단을 보유할 권리를 옹호[한다]”(86) 하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원칙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실감한다.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고 이를 반제국주의와 연결하는 건,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라고 믿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전통에 서 있는 국제사회주의경향은 냉전 당시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대안이] 아니다” 하는 슬로건을 내놨다. 이는 냉전 때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을 지키는 데 일조했지만, 오늘날 주요 강대국들이 대립하는 상황에도 여전히 부합하는 것 같다.
주
- 클리프 2010, pp48-50. ↩
- 최일붕 2016. ↩
- ‘볼셰비키그룹’은 《제국주의론》에 나온 서로 다른 금융자본 개념들의 긴장을 의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
- 물론 석유라는 중대한 예외가 있다. ↩
- Brewer 1990, pp88-89.(이 책의 초판이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사계절, 1984)로 번역돼 나왔다.) ↩
- 러시아에서는 옛 소련의 일부였던 여러 독립 공화국을 이렇게 부른다. ↩
- ‘볼셰비키그룹’ 2016. ↩
- ‘볼셰비키그룹’ 2016. ↩
- ‘볼셰비키그룹’ 2016. ↩
- 중국 사기업 중 매출 1위인 화웨이를 보라.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로 성장한 화웨이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삼성에 이어 3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했다. ↩
- 김수행 2012, p153. ↩
- <한국경제> 2016년 9월 24일자. ↩
-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며, 제국주의도 아니다’에 이런 대목이 있다. “[제국주의의] 봉쇄를 뚫고 자원수입을 보장하고 통상로를 확보하는 것은 중국에게 사활이 달린 일이다. 그것이 ‘일대일로’나 ‘진주목걸이’ 전략들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수립해야 하고 중국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여 환심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점은 미 제국주의와 극명히 대비된다.” ‘볼셰비키그룹’은 중국이 경제적 이득을 관련국에 제공해 환심을 산 사례로,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 인수 사례를 든다. 그러나 피레우스 항구 민영화·매각은 그리스 정부가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었고, 항만 노동자들이 이에 반대해 격렬하게 저항했다. 중국이 ‘기형적’이더라도 ‘노동자국가’인 게 맞다면, 현지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저항하는 일에 선뜻 뛰어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
- 대표적 사례가 아프리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이다. 2014년 중국은 수단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을 설득해 남수단에 평화유지군 주둔 연장을 주도했고, 연말에는 보병 7백여 명을 파병했다. 이는 중국의 자원 확보 필요와 관련 있었다. 1995년부터 수단에 투자해 온 중국은 수단과 남수단에서 나오는 원유의 80퍼센트 이상을 수입해 왔다.(<한겨레> 2015년 6월 16일) ↩
- ‘볼셰비키그룹’ 2016. ↩
- ‘소말리아 해역 파병 ‘청해부대’ 창설 … 3단계 고강도 사전훈련, 해군총장 “해양강국 시발”’, <연합뉴스>, 2009년 3월 3일. ↩
- ‘볼셰비키그룹’은 반전평화 운동의 이런 활동을 몰랐던 듯하다. 그만큼 국내 운동 상황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
- 시오자와 에이이치 2015, p151. ↩
- 기회가 되면, 조만간 이 책도 비판적으로 다뤄 보겠다. ↩
- ‘볼셰비키그룹’ 2015, p214. ↩
- ‘볼셰비키그룹’ 2015. ↩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2009, p79. ↩
- 시리아 저항군 중에 비종교인이 소수라고 강조하는 대목을 보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마저 엿보인다. 무슬림이 다수인 대중 행동은 진정 혁명적일 수 없는가? ↩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654408234857179&id=1426500214314650(검색일: 2017년 1월 7일). ↩
-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newspape/isj2/1979/isj2-004/marfleet.html (검색일: 2017년 1월 7일) ↩
참고 문헌
김수행 2012,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한울아카데미.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지음 2009, 《글로벌 트렌드 2025》, 도서출판 한울.
‘볼셰비키그룹’ 2015,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 아고라.
‘볼셰비키그룹’ 2016,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며, 제국주의도 아니다’, http://bolky.jinbo.net/index.php?document_srl=4096&mid=board_FKwQ53.
시오자와 에이이치 2015, 《중국인민해방군의 실력: 구조와 현실》, 도서출판 한울.
최일붕 2016,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국가 이론은 어떻게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했나?’, 《마르크스21》 16호.
클리프, 토니 2010, 《트로츠키 사후의 트로츠키주의: 국제사회주의의 기원》, 책갈피.
Brewer, Anthony 1990,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