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적 구조조정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정책

지금 대학가에 강사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대는 강사를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을 내놓았고, 영남대도 강사 120~130명이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대, 대구 가톨릭대, 동아대 등 여러 대학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교원 지위 인정, 1년 이상 고용 및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등 강사 처우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했다. ¹ 대학들은 이를 빌미로 강사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파산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이자, 이 정부 하에서 대학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개정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 해고의 가속도가 붙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다. 시간강사는 2011년 현재 11만 2087명에서 2017년 7만 6124명으로 줄었다. ² 일부 강사들이 다른 형태로 대학에 다시 고용됐다 하더라도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학 당국들이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률 하락 등으로 심각해지는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가장 열악하고 해고하기 쉬운 강사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강사들은 대학 강의의 40퍼센트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강사들에게 드는 비용은 학교 전체 수입의 1~3퍼센트에 불과했다. 강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보면, 대학 당국들이 얼마나 수전노처럼 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고통 전가는 단지 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이나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교수들은 강사가 해고된 자리를 메우느라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 강의 수를 대폭 줄이고, 대형 강의를 늘리고, 졸업 이수학점을 줄이는 등 학생들의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이런 고통 전가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부추겨 왔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역대 정부들의 시장주의 대학 정책을 살펴보며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교육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으려 한다.

1. 대학의 위기와 시장주의 교육 정책

일부 대학들의 재정적 위기는 실질적이다. 지난 20년간 대학 입학자 수는 감소해 왔고, 올해부터 또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자 수는 2000년 76만여 명에서 2005년 56만여 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급감해 2018년 60만 명에서 2023년 43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 이후에는 40만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이후 고교 졸업생이 급감하는 것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학진학률도 2009년 77.8퍼센트에서 2017년 68.9퍼센트로 하락해 왔다.

대학진학률이 하락하는 데에는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줄어든 데다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학에 가기 보다는 고졸 취업하라는 정책을 써 온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가 급성장하던 1970~1990년대 중반까지는 고급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며 대학이 급팽창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낮아졌다. 게다가 2008년 세계경제 공황 이후 장기 침체 상황 속에서 경제성장률은 더욱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대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둔화했다. 기업주들과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의 2배가 넘는 대학 진학률이 낭비라고 봐 왔다. 기업들은 대졸자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열악한 조건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을 문제 삼는 배경에는 실업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며,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강요해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모두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대학 진학률을 낮추려는 정책을 썼다.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주로 가난한 노동계급과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고등교육에서 계급 불평등이 강화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교육이 자본주의적으로 왜곡돼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투쟁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대학 교육의 축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주의 교육

대학 입학자 수는 2000년에 65만여 명에서 2018년에 48만여 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앞으로 고교 졸업자가 대학 정원보다 더 적어질 것이다 보니, 대학 입학 정원은 앞으로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학생 수의 감소는 지방의 열악한 대학들에게는 재정난으로 인한 존폐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가 교육비를 책임지지 않고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기대 운영돼 오다 보니 학생 수 감소가 재정난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즉 수요자 부담 원칙의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이 문제를 낳은 핵심 원인이다.

한국은 대학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소화하며, 사립대학을 늘리는 방향을 택했다. 그래서 80퍼센트가 넘는 대학생들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국공립대학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_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내총생산_GDP의 0.8퍼센트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2퍼센트에 한참 못 미친다.

지배계급은 대학이 기업들의 이윤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숙련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 왔다. 특히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 시장 진출을 강화하던 1990년대 중반에 대학이 경제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이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본격적인 시장주의 교육정책인 ‘5·31 교육개혁안’(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들은 대학에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학문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강요했다. 우파 정부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대학도 산업”이라며 대학에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해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 했다. 국공립대는 법인화하고, 대학 평가에 따라 순위가 높은 대학에게 재정 지원을 몰아 주며, 대학들이 수익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줬다.

여기에 더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대학 정원 축소라는 양적 구조조정은 각 대학들에 질적으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몸살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추진돼 온 시장주의 교육 정책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은 몸살을 앓아 왔다.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이 강조되면서 지난 10년간 인문·사회계열 입학 정원은 1만 명가량 줄었다. 반면 공대 정원은 1만 명가량 늘었고 의약계열은 2배 늘었다. 인문·사회·자연·예술 계열의 학생들에게는 학과 통폐합 때문에 자신의 학과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일상이 돼 버렸다. 학생 선별 기준의 엄정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필요에 맞춰 상대평가가 강화되고, 재수강 기준 등도 강화됐다.

부족한 재정 지원조차 절반가량은 상위 20개 대학에 집중돼 있다. 전체 대학의 3분의 1은 정부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에서 뒤쳐지는 지방 대학들은 폐교로 내몰리며 학생과 교·직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다.

대학들은 대학 순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수익성 논리를 추구하며 기업화해 왔다. 학위 장사를 하고, 돈벌이를 위해 온갖 회사를 설립했다. 심지어 적립금을 주식·펀드에 공공연히 투기한다. 기업들과 산학협력을 강화해 학문의 상품화에 적극 나서 왔다.

학문 상품화는 연구 윤리 훼손으로 이어졌다. 옥시에게 돈을 받은 대학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이 없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나 황우석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일은 한국만이 아니라 대학 기업화를 추진한 서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급진적 학문 연구도 위축된다.

대학들이 수익성을 강화하는 과정은 노동자들에 대한 쥐어짜기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 교직원들 평가를 강화하면서 교수들을 논문 편수로 평가하는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경쟁이 강화됐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대되고, 각종 비정규직 교수와 직원이 늘어났다. 기업의 이름을 딴 화려한 건물들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게실 하나 없고, 학생들의 자치 공간도 줄어 간다.

대학들이 기업처럼 굴면서 학내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했다. 이화여대 정유라(최순실의 딸) 입시 비리에서 봤듯 대학 간 경쟁 압박은 권력자들과 부패한 유착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대학 서열화, 지역 불평등, 교육 계급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이런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에 대한 반감은 상당하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에서도 박근혜의 “교육 적폐”가 제기됐다.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본관 점거투쟁을 벌여 승리하고, 부패한 친박 총장 최경희를 퇴진시킨 이화여대 학생들이 촛불 운동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촛불 운동 덕에 집권한 문재인은 공약에서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공공성 강화보다는 “혁신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 혁신”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에서도 “친기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과 친기업적 교육 강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 5000명, 과학기술·ICT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정부들이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했다. 최근에는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말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됐다.

지식정보화 사회론에서는 사회가 탈산업화되고 있다며,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런데 지금은 탈산업화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새로운 산업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학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내용은 바꼈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을 바꿔야 한다는 핵심 취지는 거의 동일하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기됐는데, 인공지능, 빅 데이터,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사회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담긴 용어다.

4차 산업혁명론에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대량 실업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와, 4차 산업혁명이 장기 불황 시대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환상이 공존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상당히 허황되고 과장된 경우가 많다. 기계의 도입이 인간의 노동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는 있을지라도, 인간의 능력과 기계의 기능은 질적으로 다르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까닭이다. ³

또 지난 몇 년만 보더라도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줄이고 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 주창자들의 장밋빛 환상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허풍스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볼 노릇이다.

그럼에도 기업들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장기 불황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는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경쟁은 세계적으로 치열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미국이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중국의 산업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신기술에 대한 강조는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인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990년대 말 신경제 호황 때 IT와 통신업계는 막대한 투자 붐이 일었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광케이블이 약 6200만 킬로미터나 깔렸는데, 이는 지구를 1566번 감을 수 있는 길이였다.” 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첨단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시대에 평생 직장은 옛말이 됐고, 노동이 유연화되는 시대에 맞춰 교육도 유연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방안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상황에서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수업과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등이 강조된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화란 산업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융합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융합 교육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전공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들 간의 칸막이 현상 때문에 학문의 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융합 교육은 학문 연구자들 간의 민주적 토론과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아니다.

수 년 전부터 대학들에서는 융합학과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은 K뷰티산업융합학과, 자동차융합학과, 바이오융합학과 등이다. 이처럼 현실에서 융합 교육은 대학의 학과가 더 직접적으로 상업적·실용적 목적에 맞추도록 진행되고 있다. 대신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은 통폐합됐다.

이런 식으로 상업적·실용적 필요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진정한 학문 발전이나 학생의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초학문은 위축되고, 대학이 취업 학원화 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또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행처럼 학과들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할 것이다.

‘평생 직업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물론 성인들을 위해서도 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평생 직업 교육’도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다 보니 왜곡된 내용이 많다.

평생 직업 교육에는 직업을 가진 성인을 재교육하는 내용도 있지만, 중·고등학교부터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있다. ‘2019 교육부 업무보고’가 “고졸 취업 활성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75만 명 초과 공급되고, 고졸 인력은 115만 명 부족할 것이라며 대학에 가지 말고 취업을 하라는 것이다.

2014년 고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졸 이하의 임금은 74, 대졸 이상은 145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졸 취업을 강조하는 것은 눈높이를 낮춰서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조기 취업을 강조하는 교육에 대해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는 “학생들의 운명과 장래 활동이 미리 결정”돼 “사회적 차별을 영속”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선 취업 후 학습’이라지만 정부가 저임금 고졸 노동자로 취업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후 학습’ 기회를 제공할지도 불분명하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려면 이들만 따로 모으는 특별 단과대를 신설하지 말고, 학점과 학위에 차별이 없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 생색내기 수준의 규모에 그쳐서도 안 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소수의 학과와 대학에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재정 지원 불평등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조는 시장지향적이고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 압력을 강화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2016년 12월에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중 대학과 관련해서 핵심은 지식을 더욱 상업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력 육성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대학의 특허 원천기술 등의 사업화 지원,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 산학협력 활성화, 계약학과와 같은 기업 맞춤형 인력 육성 확대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이다. 대학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브릿지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규제도 완화해 줬다. 대학창업펀드 230억 원을 조성해 운영 중이고, 기업 맞춤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2) 대학 공공성 강화 공약은 어디로?

친기업적 교육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에, 정부가 약속했던 대학 공공성 강화 공약들은 폐기되거나 후퇴하고, 개혁 염원 대중이 바랐던 내용과는 달리 변질돼 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은 현재 GDP의 0.8퍼센트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1.2퍼센트 수준으로 높이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라는 진보 진영의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고등교육 예산이 5800억 원가량 늘었다고 홍보하지만 이조차 여전히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이 되려면 4조 원 넘게 증액해야 한다.

또 증액된 내용도 앞서 말한 친기업적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산학협력, 기술 사업화 등을 위한 예산은 20~30퍼센트씩 증액됐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 지원은 지난해보다 109퍼센트 늘어,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 지원이 10퍼센트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며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강사 처우 개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됐다.

국립대

정부는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겠다며,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800억 원에서 1504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그 지원 목적과 평가 기준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다 보니 과거의 문제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교수를 논문 수로 평가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공립대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다. 예산이 늘었지만 노동자들에 쓸 돈은 없다며 강사 대량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⁵

정부의 국공립대 지원은 차별적이기도 하다. 경쟁력 강화 논리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밀어줘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 9곳에 지원이 집중된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대학 서열화를 없애겠다며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공립대를 소외시키며 거점 국립대 9곳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통합 방안으로 왜곡되게 논의되다가, 최근에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대표적 공약이라던 공영형 사립대학 ⁶ 육성 사업은 사실상 폐기 수준으로 들어갔다. 2019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은 연구비 명목으로 10억 원만 책정됐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과거 정부들은 대학들에게 일괄로 지원하는 일반 재정지원을 없애고 사업별로 경쟁을 통해 선정된 대학들만 지원하는 정책을 써 왔다. 이에 대한 반발이 크자 문재인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_LINC+과 BK21플러스 글로벌박사양성사업을 제외한 사업별 지원을 통합해 일반재정지원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반재정지원을 모든 대학에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 상위 60퍼센트에 속한 자율개선대학은 이 지원을 받지만, 하위 40퍼센트에 속하는 대학들은 66곳 중 22곳만 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원받는 대학들도 그 액수가 상위 대학들의 절반도 안 된다.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들에 지원도 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문을 닫으라는 말이다. 이런 방향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가 하위 대학들에게만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⁷

3) ‘하위’ 대학 폐교 압박 강화

정부는 “경쟁력” 있는 상위 대학과 학과들에는 지원을 강화하지만 하위 대학들은 폐교시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입자 수가 지난해 대입 정원인 48만 3000명에 비해 5만 6000명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에만 대학 4곳(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 대구미래대)이 폐교됐다. 향후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폐교는 그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다. 폐교되는 대학의 교직원들은 그야말로 한 순간에 해고자가 된다. 이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은 체불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주변 대학으로 편입학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여러 어려운 조건들 때문에 실제 편입률은 44퍼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편입을 하더라도 ‘부실’ 대학의 ‘부실’ 학생이라는 낙인으로 고통받아야 한다.

보통 이런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노동계급 자녀들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폐교 문제는 경제 위기의 고통이 노동계급에게 전가되는 양상 중 하나다.

그에 반해 대학을 부실하게 만든 부패한 사립재단들은 오히려 잔여재산을 챙겨갈 수 있었다. 설립자가 333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서남대의 경우도 설립자가 잔여재산을 챙겨가기 위해 일부러 학교를 폐교시켰다는 의심을 샀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컸고, 지난해 말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이라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서는 대학을 폐교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학교법인 설립자나 임원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다른 교육기관에 넘기지 못하게 하고,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대학만 해산할 경우에는 여전히 법인이 잔여재산을 친인척에게 넘길 수 있다. 사립학교법 자체가 설립자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갖 허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교육기관인 대학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온갖 혜택 등을 받아 온 설립자들이 대학을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학을 부실·부패하게 운영한 책임이 있는 재단의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학을 폐교하지 말고 국공립화 ⁸ 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대학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위 대학들의 목을 조르는 방식의 대학 구조조정을 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부실을 낳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1조 2515억 원이면 사립대 30곳을 국립화할 수 있다. ⁹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쓰고,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 대비 3조 5000억 원 증액된 46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직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돈을 써야 한다.

대표적 비리 사학이었던 인천대는 1994년 재단의 재산을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에 헌납하고 공립화했다. 대학 구성원들이 1980년부터 벌인 투쟁의 결과였다.

2017년 강원도 동해시의 한중대가 폐교되기 전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한중대 공립화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와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강원도는 이들의 요구를 차갑게 외면했다.

폐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정치적 주장이 강화돼야 한다. 대학 폐교 정책이 노동계급에 대한 고통 전가의 하나라는 주장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계급 속에서 연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만 봐도 이 정부의 계급적 성격이 드러난다. 경제의 장기 침체 상황에서 대학의 위기도 심해지는 이때에, 정부는 교육 정책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에만 잔뜩 신경을 쓰면서 노동계급에게는 오히려 고통만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대화도 언급한다. 교육부총리 유은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발족해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부에 대한 헛된 환상을 부추기며 투쟁의 발목을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합의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던 대학 입시 개편안이 결국 수능 강화라는 퇴행적 결론으로 이어진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교육도 사회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장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은 상층의 합의가 아니라 기층의 투쟁에 달려 있다.

이 정부 하에서도 지난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전문·지방 대학들의 폐교 문제와, 이를 피하기 위한 ‘중하위권’ 대학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대학 폐교에 반대하며 정부가 ‘부실’ 대학 국공립화하라는 정치적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학들은 재정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고통을 (정규직과 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¹⁰ 최근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 당국들의 공격이 보여 주듯이 말이다. 여러 대학 당국들이 청소·경비 노동자 수를 줄이려는 공격도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학교 당국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며 학생과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상황이 어려운 대학과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사람들을 분열시켜 저항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운동을 거치며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투쟁 수준은 성장하는 추세다. 대학에서 노동자들도 공격을 순순히 당하지 않고 저항에 나서며 투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학노조의 조합원 가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 2017년 한 해 동안 조합원이 17퍼센트 증가했다. 최근 대학 노동자들의 정서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지난 수년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은 학생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며 처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부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학생 4200명이 학생총회를 열었고, 이런 분위기는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가 학교 당국의 해고 시도에 맞서 파업에 나서는 데 힘이 됐다. 이처럼 고통을 전가하려는 대학 당국에 맞서 승리하려면 노동자와 학생들의 투쟁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웬만한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공격에 맞서려면 정치적 시야를 가지고 굳건하게 투쟁하며 연대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투쟁이 필요할 때 주저하고 불필요한 타협을 추구하며 투쟁의 잠재력을 갉아 먹는 개혁주의적 정치가 아니라 혁명적 정치와 조직이 있을 때 투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과거 투쟁의 교훈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 위기의 원인을 분명히 짚으며 학교 당국과 정부에 맞서 단결과 투쟁을 이끄는 혁명적 정치와 조직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