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연초부터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 지배계급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6.6퍼센트를 기록했다. 물론 선진국이나 다른 신흥국 경제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동학에서 보면 충격적이다. 2018년 6.6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은 1989년 천안문 항쟁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4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신창타이_{新常態-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세웠던 기준}의 하단인 6.5퍼센트를 뚫고 내려갔다.

경제성장률 둔화를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 탓으로만 돌리기도 힘들다. 이미 그 이전부터 침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한 경제 지표들도 모두 하락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_财新이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_PMI가 지난해 12월에 49.7로 하락했다. 이는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구매자관리지수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을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나타낸다.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보다는 수출에 비중을 두는 사영기업(중국에서는 민간기업을 사영기업이라 한다) 위주의 차이신 지표가 경기를 파악하는 데 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 하락 소식도 들린다. 중국 자동차 판매가 199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중국 수요 둔화로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샤오미는 휴대폰 판매 전망이 부진해 주가가 3일 동안 17퍼센트나 하락했다.

또 지난해 12월 수출과 수입 모두 시장 예상보다 급감했다. 무역 흑자는 5년 만에 최저치다. 이 때문에 중국 제조업 중심지인 광저우의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7.5퍼센트에 크게 못 미치는 6.5퍼센트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 사회 전반에 ‘중대 위험’이 있고 이것이 당의 장기 집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공산당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면서도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제가 위기로 치달으면 이런 정당성을 내세우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은행들이 최대 규모의 대출을 했는데, 올해도 대출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네 차례 인하하면서 자금 3조 위안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추가로 인하해 1조 5000억 위안을 공급했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각종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감세 규모가 1조 3000억 위안이었는데, 올해는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통화 공급 확대와 재정지출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금리 인하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위안화 공급 확대는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켜 외화 표기 부채의 부담을 증대시킨다. 또한 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하를 초래해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중국 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위안화 평가절하는 무역전쟁을 더 첨예하게 만들 수 있다.

통화 증대는 ‘좀비 기업’ ¹ 들에게 수익성 개선 없이 부채 부담을 줄여 주기 때문에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유예시켜 나중에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부채를 더욱 증대시킨다.

경기부양책은 부채를 줄이려는 지금까지의 기조와 모순된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에 8500억 위안(140조 원가량)을 신규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중국철로총공사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부채도 5조 위안이 넘는다. 경기부양책은 수익성을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부채만 증대시킬 공산이 크다.

회색 코뿔소

중국 경제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자, 헝다_恒大그룹 경제연구원장 런저핑은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지급준비율 인하, 재정적자 확대, 금리인하 등 모든 조처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8년 경험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이전에 한 만큼 과감하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 같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파산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중국 경제도 성장률이 급락했다.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6.4퍼센트로 그 전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2008년 11월 말 원자바오 총리가 이끄는 경제공작회의는 4조 위안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어서 국유상업은행은 국유기업에 9.5조 위안의 ‘묻지마 대출’을 실시했다. 당시 중국 경기부양책 규모는 국내총생산(_GDP) 대비 40퍼센트가 넘었다.

이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나홀로’ 호황을 누렸다. 2011~2012년 유로존 위기 때는 ‘세계경제의 백기사’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하지만 수출을 통해 성장한 중국 경제가 미국, 유로존, 신흥국 등 주요 수출 지역 경제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계속 성장할 수는 없었다.

기업 이윤율이 하락하자,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과 해외 투자 급증으로 이어졌다. 건물을 지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귀신 도시’가 생기더라도 건설 경기는 좋은 것처럼 보였다. 최근 검색엔진 바이두_百度 엔지니어들이 바이두를 통해 검색하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귀신 도시’가 50여 곳이 넘는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금융자산 상품을 판매해 막대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지방정부도 건설업자들과 유착해 많은 지역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태의 이면에 그림자 금융이 커져 가고 있었다.

2015년 여름에 중국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부채에 의한 거품 성장의 한계를 힐끗 보여 줬다. 그러나 시진핑은 더 큰 부채로 서둘러 자본시장의 불안정을 덮었다. 2016년 말 잉글랜드은행 총재 마크 카니는 “신흥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진 경제에서도 이례적인 규모의 부채”를 우려하며 특히 중국의 성장이 점점 “급속한 신용 팽창”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22일 시진핑은 중앙부처 장관, 각 성 및 자치구 부장, 당 기관장 등 수백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블랙 스완_{black swan}과 회색 코뿔소_{grey rhino}를 언급하며 중대 위기를 경고했다. 블랙 스완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의미하고, 회색 코뿔소는 예상되지만 간과하는 잠재적 위험을 가리킨다.

현재 시진핑이 처한 상황을 예측한 인물은 지배계급의 일원인 루지웨이_樓繼偉였다. 전임 재무장관이자 정부 내에서 가장 친개혁적인 인물로 알려진 그는 이미 2015년에 이렇게 지적했다. “첫 번째 문제는 차입 투자가 누적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경제가 속도를 잃게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중국 경제를 경고한 인물은 루지웨이만이 아니었다. 이미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중국 경제 위기와 공산당 체제가 직면할 도전을 언급했다. 2001년에는 칼럼니스트 고든 창이 《중국의 몰락》을 썼지만 이후에도 중국은 더 성장하고 부흥했다. 닷컴 불황을 촉진한 엔론 기업의 붕괴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 짐 체이노스는 2010년에 중국 경제가 “지옥으로 향하는 쳇바퀴에 올라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두바이를 1000배 확대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중국 전역에서 중국판 두바이가 많이 건설됐다. 해지펀드 투자자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는 2014년에 “중국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가 몇 년 안에 곪아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2년 뒤에는 “나는 경착륙을 예상하는 게 아니다. 이미 보고 있는 중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적어도 2015년 이후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부동산 거품이 터질 조짐들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중국 경제가 언제 경착륙을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런 예측들은 번번이 현실을 빗나갔다. 이런 예측의 실패를 초래한 한 가지 요소는 바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중국 정부(와 더 넓게는 국가기구)가 하는 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중국의 부채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 위기

2008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실시한 경기부양책 때문에 전 세계가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 국제금융협회_IIF에 따르면, 전 세계 부채는 2016년 이후 2년간 약 27조 달러 증가한 244조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 GDP의 318퍼센트다. 전 세계 비금융부문 기업 부채는 73조 달러(GDP 대비 92퍼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융부문 부채는 2008년 대비 10퍼센트 증가한 60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 부채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도 2008년에 비해 총부채가 급속히 증가했고,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세계경제 기여도가 27퍼센트로 미국보다 높다. 부채 위기로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세계경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중국 경제의 불황으로 세계경제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의 총부채는 전체 부채 규모와 부채 증가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하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보다 높다. 2015년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평균 부채 비율과 비교하더라도 두 배 이상이다. ³ 중국의 부채는 부동산 거품과 그림자 금융 때문에 2007년 이후 네 배 이상 늘어나, 2018년 중국 GDP의 317퍼센트로 증가했다. ⁴

신용의 수요와 공급 : 그림자 금융 증가의 배경

중국에서 신용의 공급자, 즉 대부자는 대부분 국가 영역에 속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5대 국유상업은행이 그들이다. 주식시장이 자금 조달 창구 구실을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회사채 시장도 크게 형성돼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제공하는 건 대부분 국유상업은행과 사영 상업은행들이고 그 뒤에 인민은행이 존재한다.

인민은행과 국유상업은행 그리고 사영은행이 제공하는 대출 규모는 194조 위안이고, 2017년 중국의 총부채(금융부채 포함)는 262조 위안이다. 따라서 은행 대출이 총부채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⁵

지방 은행들도 대출에 일정한 구실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이들에게 채권 발행을 허용하자 지방 은행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서둘러 상장하고 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지방 은행들은 지방 국유기업들에게 많은 자금을 대출해 줬고, 이것이 부실채권으로 전락하면서 지방 은행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메커니즘은 기업과 기타 금융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지방 은행들이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_非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키거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은행 금융 상품을 뜻한다. 그림자 금융은 재정 건전성,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과 대출 비율 등의 감독을 받지 않아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런데 이런 그림자 금융을 담당하는 곳은 중앙 및 지방 은행의 자회사들이다. 중앙 및 지방 은행들은 일부 자금을 자회사들에게 넘기면서 장부에는 투자라고 기록한다. 은행들은 대출에 관한 건전성 기준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도 그 자회사들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2017년에 은행 부문은 132조 위안을 대출해 줬는데, 이는 경제 전체 대출의 50퍼센트에 해당한다. 금융시장(채권, 증권 등)과 인민은행은 89조 위안을 대출했는데, 이는 전체 대출의 34.2퍼센트다. 그림자 금융은 39.9조 위안으로 전체 대출의 15.2퍼센트다. ⁶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적을지라도, 이 부문이 공식 은행부문과 직접 연계돼 있어 위험하다.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일반적으로 비금융 부채는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로 구성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총부채의 규모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 부채 중 지방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 중 국유기업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앞서 골드만삭스의 2018년 자료를 기초로 계산하면,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중국의 부채는 GDP의 282퍼센트로, GDP 대비 정부 부채는 87.2퍼센트, 비금융 기업 부채는 138퍼센트, 가계 부채는 56.6퍼센트다.

정부 부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때문에 심각한 상황도 아니다. 유로존 지역 국가들의 수준(86.7퍼센트)와 비슷하고 미국(99퍼센트)이나 일본(212퍼센트)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런데 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32.4퍼센트)와 지방정부 부채(17.8퍼센트) 그리고 ‘지방정부투자기구’_{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LGFV} 부채(37퍼센트)로 나뉜다.

지방정부는 2007년 이래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금융 거래를 확대했으며, 종종 해외 대출이나 그림자 금융에 의존한 자금 조달로 토지 개발을 했다.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⁷ 게다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방정부투자기구’는 범주가 매우 모호할 뿐 아니라 감시와 감독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채 규모를 짐작하기 힘들다.

중국의 가계 부채도 유로존 국가들(58퍼센트)이나 일본(57.4퍼센트) 그리고 기타 신흥국 경제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가계 부채는 67.2퍼센트고, 태국은 68.2퍼센트, 한국은 94.8퍼센트, 미국은 78.7퍼센트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려할 만한 점이 있는데, 2006년 가계 부채는 10퍼센트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었고, 특히 2015~2017년 사이에 20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가계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소비를 감당할 만한 소득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주택 거품이 꺼진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 비금융 기업 부채도 심각하다. 국제금융센터의 ‘중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2008년 당시 4조 5000만 달러에서 2018년 2분기 20조 3000만 달러로 4.7배 증가했다. 궈난 마와 제임스 로렌스손에 따르면, 2015년 기업 부채는 총부채의 3분의 2 정도(GDP의 170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선진국들의 GDP 대비 기업 부채(85퍼센트)의 두 배가 넘고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경제의 기업 부채(50퍼센트)에 비해서도 세 배 이상이다. ⁸ 게다가 ‘지방정부투자기구’ 부채 중에는 기업 부채로 분류해야 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사태는 더 심각하다.

인민은행 총재였던 저우샤오촨은 2017년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기업 부문이 그렇게 높은 레버리지_[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 금융기구들, 특히 상업은행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기업들에게 대출해 줬는지를 물을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에서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금융 플랫폼을 통해 너무 많은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이런 대출은 기업 부채라는 항목으로 통계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기업 부채는 과도하게 많아졌다.”

지방정부는 매년 많은 자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은 공공서비스(학교, 병원, 통신 등)를 책임지고 있지만 세금을 거둘 권한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됐고, 지출해야 하는 것과 가용할 수 있는 수입 사이의 격차를 대출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⁹ 지방정부 당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 판매, 토지 사용료와 거래세, 지방정부 대출수단 등이었다.

지방정부 관료들은 페이퍼 컴퍼니_{paper company}를 만들어 중앙의 은행들이나 다른 기업들한테 자금을 빌린다. 2007년 이후 지방정부들이 많은 ‘지방정부투자기구’들을 만들었고,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국유기업에 제공한 자금들이 ‘지방정부투자기구’를 통해 지방정부로 흘러갔다.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정부투자기구’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중앙정부가 추산한 GDP 대비 54퍼센트보다는 훨씬 많은데, 대체로 142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정도로 추정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과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에서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 토지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정부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방정부 당서기는 정치적 출세를 위해 경제 성장과 고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고속도로, 철도, 전기 공급망, 기타 인프라 등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많은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자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¹⁰ 지방채를 통한 자금은 예산 내 자금이지만 ‘지방정부투자기구’를 통한 부채는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지방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30조 위안)이 ‘지방정부투자기구’에 의한 것이다. 중국 심계서_审计署에 따르면, 2013년 6월 지방정부 부채가 11조 위안에서 2015년 18조 위안으로 65퍼센트 증가했다. 중앙정부 개입으로 ‘지방정부투자기구’ 부채 증가율이 2015~2016년에 13퍼센트에서 2017년 5.9퍼센트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 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이 말한 바처럼, 지방정부 부채는 175퍼센트에 이르는 기업 부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지방정부투자기구’를 제외하더라도 비금융 기업 부채는 GDP의 138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부분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계속 증가해 왔다.

국유기업

국유기업 ¹¹ 이 전체 기업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비중은 GDP 대비 72퍼센트에 이른다. 국유기업은 2008~2016년 기업 부채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 10월 25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를 보면, 금융 부문을 제외한 국유기업의 자산 총액은 183조 5000억 위안(약 3경 원)이고, 부채 총액은 118조 5000억 위안, 해외 자산 총액은 16조 7000억 위안이었다. 이 국유기업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44퍼센트이고 GDP 대비 비율은 131퍼센트에 이른다.

2001년 정부는 좀비 기업으로 분류된 국유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_SASAC를 설립해 부채를 청산했다. 그러나 그 뒤로 부채는 계속 쌓였고, 국유기업의 부채는 또다시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됐다. ¹²

서방 국가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도 이윤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바로 퇴출되지 않는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나 신제품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도 힘들다.

천측경제연구소_{天則經濟研究所}는 2001~2009년 국유기업이 모두 합쳐 5조 8000억 위안의 이윤을 창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토지, 신용대출, 물, 전기 같은 품목에서 특혜와 현금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또는 면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윤이 한 푼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 연구소는 추측했다.

그럼에도 ‘좀비’ 국유기업은 고용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지역 경제의 핵심 부문을 이룬다. 예컨대 동베이특수강은 지역에서 병원과 학교를 운영한다. ¹³ 또한 쇠락한 지역에서 고용의 주요한 원천이다. 하지만 제품을 생산할 때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유발하거나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구식 제품들을 생산한다.

2016년 전체 기업 부채에서 동베이특수강 같은 좀비 기업의 부채 비중은 15퍼센트로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것은 2008년 이래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초래한 결과 중 하나다.

중앙정부가 제공한 값싼 신용은 국유기업과 ‘지방정부투자기구’를 거치면서 높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됐고, 이것이 투기를 부추기고 결국 부실채권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유기업들이 대출 및 여타의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부채가 곧장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국유기업은 총부채에 비해 순부채(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비중이 낮다. 2008년 기업의 총부채는 GDP 대비 98퍼센트에서 2015년 170퍼센트로 증가했지만 순부채는 같은 기간 46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전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대출 자산 및 기타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고 그러면 기업의 순부채도 증가할 것이다.

사영기업

사영기업 부채도 전체 기업 부채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 사영기업들은 매우 역동적이다. 이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GDP의 65퍼센트와 일자리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영기업 부채도 은행 대출, 채권 발행, 그림자 금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사영 부문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중이 매우 높다. 그래서 부채가 과도한 기업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중국 사영기업은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 고수익의 자산관리상품_{Wealth Management Product}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고, 이 자금은 회사채, 주식 파생상품, 원자재 등에 두루 투자됐다. ¹⁴ 그런데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주식이나 회사채 가격이 하락하고, 따라서 자산관리상품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중국 자산관리상품 시장 규모가 15조 달러(105조 위안)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특히 사영기업 중 건설과 부동산 영역에서는 2008년 이후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것이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건설과 부동산은 거품이 걷히고 있어 그만큼 취약하고 가변적이다.

중앙정부는 2008년의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부채를 줄이는 조처를 취해 왔다. 중앙정부가 부채 감축을 추진하자 안방보험, 완다그룹, HNA, 푸싱그룹_复星集团 등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했고, 이런 움직임은 외국환 표시 부채의 증가를 초래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각국이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외화 표시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다. 중국의 외화 표시 부채는 2009~2014년에 연평균 14.9퍼센트 증가했다. 외화 표시 부채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때 그 부담이 더 증가한다.

세계경제의 상황도 중국 경제에는 부정적이다. 일부 국가는 자국의 경기 후퇴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이전보다 더 줄이고 있다. 또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는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의 보복에 맞서 2000억 달러에 대해 1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사태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국의 위안화와 주식시장은 2018년 여름 이후로 몇 차례 폭락을 경험했다. 중국 지배자들은 이런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때문에 부채 감축 노력을 하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결론

중국 정부는 2008년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채에 기반을 둔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이런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에 양적 성장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수익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진 않았다.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인 11억 톤을 생산하지만 가동률은 70퍼센트 수준인 현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결국 현재 중국 경제는 바로 2008년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증대한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부채에 대해서는 비판적 언급을 하지만 정작 왜 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또는 설명하지 못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9년 1월 28일 발표한 2018년 중국 제조업 순이익 ¹⁵ 현황을 보면, 연간 2000만 위안(약 33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제조업 기업들의 지난해 순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10.3퍼센트 증가했지만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21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윤량은 증가했지만 이윤율은 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 외자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전년(15.8퍼센트)에 비해 대폭 낮은 1.9퍼센트였다. 국유기업의 이익 증가율도 45퍼센트에서 12.6퍼센트로 하락했다.

부채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경기 둔화로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면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투기적 수요가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¹⁶ 기업 수익성이 투자를 위한 대출 금리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민스키가 말한 투기적 국면(경제 주체들이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에서 폰지 국면(부채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더 많은 부채를 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행한다. 이윤율 저하 때문에 경제 위기가 도래한다는 마르크스의 지적이 오늘날 중국 경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중국 금융 시스템은 점차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전의 미국과 비슷해지고 있다. 은행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산관리상품에 의존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림자 금융을 통해 확대된 엄청난 부채가 곧장 부실채권(또는 악성채권)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 은행들은 악성 채권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지만, 그림자 금융의 불투명성 때문에 규제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자산관리상품의 부도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은행과 그림자금융 기관들이 복잡하게 뒤얽힌 대출 관계 때문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쉽게 시스템 전체에 전염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언제든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총부채가 증가하고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기부양책 등으로 불황을 되돌리거나 위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전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