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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부채 위기와 민족문제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MARX21

참고 문헌

Ma, Guonan and Laurenceson, James 2016, ‘China’s debt challenge: stylized facts, drivers and policy implications.’ Australia-China Relations Institute Working Paper 2016-02.

Goldman Sachs 2018, China Credit Conundrum: Mapping China’s Credit. Vol.2

  1. 중국 국무원은 ‘좀비 기업’을 3년 연속 손실을 내 기술 및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가의 산업정책을 따라오지 못해 정부나 은행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Ma and Laurenceson 2016, p26.
  3. Goldman Sachs 2018.
  4. 국제통화기금은 2018년 중국의 총부채가 GDP 대비 256퍼센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본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말에 중국의 총부채가 270퍼센트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결제은행은 2018년 중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53퍼센트인 것으로 추산한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중국 전문가들은 총부채가 GDP의 300퍼센트를 넘어섰을 것으로 본다. 심지어 중국국제금융공사의 전 회장 주윈라이朱雲來는 중국의 총부채가 이미 600조 위안(GDP 대비 660퍼센트)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여러 기관들이 대체로 중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250퍼센트를 넘어섰고 지방정부의 감춰진 부채를 고려하면 300퍼센트도 넘어섰다고 본다.
  5. 중국 정부는 은행권의 부실 대출이 2퍼센트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경제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오토너머스 리서치의 수석 파트너인 찰리 추는 중국 은행권 대출의 24퍼센트인 8조5000억 달러가 부실대출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참고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 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율은 30퍼센트 정도였다.
  6. 2015년 말 무디스는 중국인민은행이 그림자금융의 규모를 16조 위안 정도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럼에도 그 금액은 중국 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7. 2008년 말 당시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액은 5조 6000억 위안이었다. 8년 뒤에는 16조 2000억 위안으로 3배로 늘었다. 물론 미국의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 3조 100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미국의 경제 규모가 중국의 2배이고 미국은 200년 동안 이런 부채가 쌓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는 우려를 자아낼 만하다.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판 서브프라임이라고 한다.
    “토지 시장이 식어서 지가가 떨어지고 토지 판매량이 감소하면, 일부 개발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바수쑹(巴曙松)이 2013년에 〈인민일보〉에 기고한 내용이다.
  8. Ma and Laurenceson 2016.
  9. 중국의 조세 체제는 지방정부에게 크게 불리하게 돼 있다. 지방정부는 보건, 교육, 연금 등 전체 정부 지출의 80퍼센트 가량을 책임지지만 전체 납세액 가운데 절반만을 받는다. 중앙정부 당국은 일부 차액을 다시 지방정부에게 이전해 준다. 그래서 지방 정부는 현지 기업들에게 세금을 1년 앞당겨 선납하라고 압박하고 수수료와 벌금을 자의적으로 부과한다.
  10.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을 위해 2009년부터 제한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줬고, 2014년 이후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를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이른바 ‘양성화’) 지방채 치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면서 지방정부 채무를 억제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11.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사영기업이 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하지만 국유기업이 여전히 국내 생산자본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다. 중국 국유기업은 1만 8800여 개로 중국 전체 기업 중 5퍼센트 안팎에 불과하지만, 고용 인원은 16.7퍼센트를 차지한다.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18조 위안(약 3060조 원)으로 전체 고정자산 투자 가운데 30퍼센트를 차지한다. 국유기업들은 2008~2009년, 2012년, 2014~2016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사영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을 밑돌 정도로 경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2.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은 2016년 상반기에 부실 대출금 22조 원 규모를 장부에서 털어버리는 조처를 취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44퍼센트 많은 규모였다. 이는 경기 둔화로 기업 부도가 크게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다. 부실 대출로 인한 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하자 2018년 3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이 채권 부실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적립 비율을 인하했다.
  13. 2016년 3월 동베이특수강은 회장이 자살하면서 디폴트(파산)를 선언했다.
  14. 2012년 중국은행 총재 샤오강은 자산관리상품을 “근본적으로 폰지 사기”라고 규정했다.
  15. 전체 이익 중에서 영업비용, 기타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순수 이익을 말하는데, 보통경상이익에서 특별손익과 세금 등을 제한 값이다.
  16. 어떤 경제학자는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에 따른 ‘민스키 모멘트’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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