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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재의 이슈들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MARX21

참고 문헌

레이, 랜덜 2017,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책담.

잉햄, 제프리 2011, 《돈의 본성》, 삼천리.

캘리니코스, 알렉스 2019,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는가’, 〈노동자 연대〉 278호. https://wspaper.org/article/21780.

하먼, 크리스 2010, 《부르주아 경제학의 위기》, 책갈피.

Henwood, Doug 2019, Modern Monetary Theory Isn’t Helping. Jacobin. https://www.jacobinmag.com/2019/02/modern-monetary-theory-isnt-helping.

Knapp, Georg Friedrich 1924, The State Theory of Money, Macmillan & Company Limited.

Moseley, Fred 2011, The Determination of the “Monetary Expression of Labor Time” (“MELT”) in the Case of Non-Commodity Money,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3(1).

Roberts, Michael 2019, ‘Modern monetary theory – part 1: Chartalism and Marx’, ‘MMT 2 – the tricks of circulation’, ‘MMT 3 – a backstop to capitalism’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

  1. MMT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포스트케인스주의자인 랜덜 레이다. 그의 최근 책(레이, 2017)은 MMT의 교과서라 할 만하다. 반면 MMT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한 사람은 더그 헨우드(Henwood, 2019)와 마이클 로버츠(Roberts, 2019)를 들 수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지적한 캘리니코스(캘리니코스, 2019)도 볼 만하다.
  2. 중국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군사 십만 명을 시켜 황하黃河의 물을 길어다 큰 구리로 만든 동이河水盆를 채우게 했다. 그런데 그 물동이가 얼마나 컸던지 한번 채우면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 화수분인데, 나중에는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넣어 두면 새끼를 쳐서 끝없이 나오는 보배의 그릇을 뜻하게 됐다.
  3. Knapp 1924, p1.
  4. 크나프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자 가치 척도의 기능이며, 케인스는 이를 계산화폐라 불렀다)과 가치를 구분했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잇장이 구매력을 가지는 것은 국가가 그 종잇장에게 가치 평가 능력 또는 법적 유효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5. 잉햄 2011, p109.
  6. 화폐가 본체이고 신용은 화폐에 기초해 생겨난다는 이론이다. 이에 반해 화폐신용론은 화폐가 하나의 신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목화폐론의 입장이다. 신용화폐론은 고전파 경제학이 수용했고, 화폐신용론은 크나프나 역사학파가 받아들였다.
  7. 불환지폐가 통용되는 사회에서도 노동가치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프레드 모슬리(Moseley, 2011)의 ‘비상품화폐의 경우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
  8. 이 때 중앙은행과 정부 사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균형재정론은 틀렸다》의 제3장 국내통화시스템을 참고하라.
  9. 이를 화폐주조 차익 또는 시뇨리지라고 한다.
  10. 하먼 2010, pp42-69.
  11. 블랙록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MMT를 “미친 소리”나 “쓰레기”라고 비난했지만 골드만삭스의 얀 해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MMT의] 몇몇 아이디어가 유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으며, 투자리서치 웹사이트 GMO의 제임스 몬티는 “MMT는 신고전주의를 수월하게 완파할 것을 장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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