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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중국의 환경 문제

MARX21

참고 문헌

김유미 등 2015, ‘최근 중국의 초미세먼지 오염 연구 동향’,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1(5).

노턴, 베리 2011,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서울경제경영.

닐, 조너선 2019,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책갈피.

데일 원·민치 리 2007, 〈중국의 초고속 발전과 환경위기〉, 《자연과 타협하기》, 리오 패니치 & 콜린 레이스 엮음. 필맥.

브라운, 레스터 1998, 《중국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도서출판 따님.

샤피로, 주디스 2017, 《중국의 환경문제》, 아연출판부.

원동욱 2008, ‘지속가능성과 대재앙의 기로에서’, 《황해문화》 61호. 새얼문화재단.

이강원 2007, 《사막중국: 중국의 토지이용 변화와 사막화》, 폴리테이아.

장경수·여준호 2015,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환경정책》 23(1)호.

포스터, 존 벨라미 2007,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책갈피.

Shapiro, Judith 2001, Mao’s War Against Nature: Politics and the Environment in Revolutionary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이 다큐멘타리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T6X2uwlQGQM에서 볼 수 있다.
  2. 원동욱 2008.
  3.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또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코펜하겐 협정을 주도했지만 협상에 참가한 5개국(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속 빈 강정 같은 내용을 이끌어내는 데 오바마와 원자바오가 큰 역할을 했다.
  4.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환경을 담당하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을 설치했다가 2007년에 환경보호부로 개칭했고, 2018년에 생태환경부로 변경했다.
  5. 데일 원·민치 리 2007, p182.
  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97978
  7. 장경수·여준호 2015.
  8. 김유미 등 2015.
  9. 데일 원·민치 리 2007, pp183-184.
  10. 노턴 2011, p26.
  11. 샤피로 2017, p82에서 재인용.
  12. 브라운 1998, p50. 이 책은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당연하거나 추구해야 할 목표로 여긴다. 이런 입장은 식량 안보론 또는 식량의 민족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는 식량 부족의 근본 원인을 인구증가로 본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맬더스의 인구론을 연상시킨다.
  13. 중국 전체 영토 면적은 957만㎢로, 사막 및 사막화 비율은 17퍼센트다.
  14. 이강원 2007, p88.
  15. 이강원 2007, p13에서 재인용.
  16. 인위적 원인에 의해 사막이 아닌 곳이 파괴돼 사막으로 변한 것을 의미한다.
  17. 중국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1990년대까지 벌채가 지속됐다.
  18. 이강원 2007, p91.
  19. 생산건설병단은 오랜 내전에서 훈련된 군인들을 소수민족 지역이나 통치하기 힘든 곳에 주로 한족으로 구성된 군인들을 배치하는 일종의 현대판 둔전제(군대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경작하는 제도)다. 생산건설병단은 군대조직일 뿐 아니라 토지의 개간과 곡물의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20. 2000년대에도 ‘퇴경환초’退耕還草: 경지를 초지로 되돌린다 운동으로 이러한 상황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지만, 1950년대 말 개간된 초지는 현재 심각한 사막화 상태를 겪고 있다.
  21. 쓰촨성 민강岷江에 건설된 다목적 댐으로서 2006년에 완공됐다. 높이는 156미터이고 총저수용량은 11억 1000만 입방미터다.
  22. 장강삼협댐으로 불리는데, 후베이성 이창시에 건설된 다목적댐이다. 이 댐은 길이 2300미터, 높이 185미터, 저수량 390억 톤이며, 1820만 킬로와트의 발전량은 수력발전소 중에는 전 세계 1위다.
  23. 샤피로 2017, p151.
  24. 이 댐은 장쩌민이 덩샤오핑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당시 톈안먼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공으로 국무원 총리가 됐던 리펑 사이의 거래로 건설됐다는 주장도 있다. 장쩌민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용인하는 대가로 리펑은 삼협댐 건설을 맡았다는 것이다.
  25. 남수북조 사업과 연관된 또 하나의 계획은 수량이 풍부한 티베트와 칭하이에서 발원하는 강들을 댐으로 막아 수자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티베트와 칭하이에서 발원하는 강들로는 황허와 양쯔강 외에도 미얀마에서 가장 긴 강인 살윈 강(중국에서는 누강), 미얀마·태국·라오스·캄보디아 등을 거쳐 흐르는 메콩강(중국에서는 란창강), 카슈미르 지역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 강 등이 있다.
  26. 마오쩌둥이 신중국 초기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잘 설명한 책으로는 Shapiro 2001이 있다.
  27. 샤피로 2017, p194.
  28. 샤피로 2017, p39.
  29. 샤피로 2017, p255.
  30. 마르크스. 포스터 2007, p234에서 재인용.
  31. 맬서스주의에 대한 비판은 포스터 2007, pp221-248을 보라.
  32. 기후온난화 같은 기후위기와 환경 재앙을 체제의 문제와 연결시켜 설명한 책으로는 닐2019가 가장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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