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현재의 이슈들
화석연료에 대한 절망적 집착 *
최근 몇 년 동안 기후 변화와 환경 재앙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인류세, 식량과 농업 위기, 셰일가스와 화석연료, 생태주의 등의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기후변화를 막을 진정한 해결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때마침 2019년에 이런 쟁점들을 쉽게 설명한 책이 출간됐는데, 마틴 앰슨이 편집한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2019, Bookmarks)이다. 이 글은 이 책의 제1장을 번역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프래킹, 심해 시추, 타르샌드 추출 같은 소위 ‘더러운 에너지’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년 12월 196개 국이 서명한 파리협약의 탄소 배출 감축 약속 이행 여부는 순전히 각 나라에 내맡겨져 있다. 서명한 나라들이 이 약속을 지킨다 해도 지구 온난화 수준은 지속 가능한 수준을 크게 웃도는 정도일 것이다.
위기가 심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16년 8월 ‘인류세 실무 그룹’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 즉, 인류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인류세는 인간 활동이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 시기라는 뜻이다. 긴급한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재앙적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보고서를 발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견줘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 전까지는 기온 상승 2도 이내로 억제를 목표로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시기에 견줘 1도 높은 상태다. 지구온난화의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를 중단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IPCC는 탄소 오염을 제거하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현 정부들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이지만 “에너지 체계와 운송에서 전례 없는 전환”을 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물리·화학 법칙 내에서 그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마지막 점검 항목은 정치적 의지다.”
왜 우리 지배자들은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개별 정치인들[의 문제] 이상의 원인이 있다. 물론 정치인 중에는 기후 변화 부인론자들도 있다. 이들에 맞서고 이들을 저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배자들 다수는 기후 변화가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문제는 그들이 화석연료를 핵심으로 하는 체제를 수호한다는 점이다. 산업 자본주의의 역사는 화석연료 산업의 성장·발전과 한 몸과 같다. 기후 위기에 제동을 거는 일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기득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얻는 기업들이다.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자본주의에 완전히 얽매여 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를 돌아봐야 한다.
안드레아스 말름은 그의 책 《화석 자본》에서 1800년대 초 영국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 과정을 밝혔다. 산업혁명 때 등장한 최초의 기계인 방적기와 방직기는 수력으로 움직였다. 1800년에 적어도 1000개의 물레방앗간이 랭커셔와 스코틀랜드에 밀집해 있었다. 1820년대 말까지도 맨체스터에 있는 물레방앗간 대부분은 수력 에너지를 이용했다. 그러나 불과 10년 뒤에는 석탄을 태워 발생시킨 증기가 수력을 제치고 주요 동력원이 됐다.
증기로의 전환은 제임스 와트가 1784년에 회전 증기 엔진을 발명한 필연적 결과는 아니었다. 산업계 내에서 오랜 전투가 벌어졌다. 수력의 주된 장점은, 물이 공짜고, 면 산업의 근거지인 잉글랜드 서부와 스코틀랜드가 강우량이 풍부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증기 에너지를 사용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었다. 석탄은 옮길 수 있다. 증기 에너지를 사용하면, 자본가들은 에너지원[수자원]이 있는 곳으로 노동력을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에너지원[석탄]을 옮길 수 있었다.
수력을 이용한 방앗간·공장은 수자원水資源 근처에 지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런 농촌에서는 숙련 노동력을 찾기 어려웠고, 그 때문에 공장주들은 수자원 근처에 “정착촌”, 즉 노동자들에게 집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착지를 건설하는 데에 투자해야 했다. 이는 부가적 지출이었고, 또 산업 쟁의를 초래하는 일이었다. 반면 석탄은 최근 확장된 도시 지역에서 자본가들이 숙련 노동자들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도시행 티켓”이었다. 석탄[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이런 이점들에 의해 상쇄되기 시작했다.
1820~1830년대에는 많은 요인들이 함께 발생했다. 공장법의 노동 시간 제한 조항은 수력을 이용하던 공장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 [공장법 제정] 이전에는 물 부족으로 생산 속도가 둔화되면 공장주들은 노동시간을 연장해 손실을 만회했다. [노동법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증기 기관의 이점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영국이 화석연료 경제의 부인할 수 없는 발생지가 됐다. 그러나 이는 영국인 전체의 집단적 결정은 아니었다. 사실 증기 기관 도입은 종종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1842년 차티스트 운동과 연관이 있던 ‘플러그 플롯 소요’가 대표적이다. 노동자들은 증기 기관의 마개를 뽑아 [증기로 만들 물을 흘려 버리는 식으로] 생산을 중단시켰다.
증기 기관의 도입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생산 공정의 발전을 촉진했다. 자본주의적 경쟁의 특성 상, 자본가 하나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 다른 자본가들도 이를 따라잡기 위해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했다. 석탄으로의 전환은 영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경제적·군사적 경쟁 때문에 화석연료 경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로 확산됐다.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의 제조업과 철도는 영국의 같은 부문에 비해 더 많은 석탄을 태웠고, 독일과 다른 유럽 나라들도 이를 따라잡으려 했다.
이는 석유 도입 때문에 가속화했다. 이전까지 석유는 주로 조명용 등유나 윤활유로 사용됐다. 그러나 1880년에 내연 기관이, 1903년에 비행기가 발명되면서 새로운 석유 시장이 창출됐다. 이 새로운 기계들은 이전까지는 정유과정에서 버려지던 휘발유를 사용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군대는 휘발유를 소비하는 주된 집단이었다. 석유 동력 탱크, 비행기, 전함과 잠수함이 제1차세계대전에서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1912년 영국이 군함에 석탄이 아니라 석유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는 전환을 맞았다. 이 결정에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주된 구실을 했다. 군함 연료로 사용되던 고품질 무연탄은 웨일스 지역 탄광에서만 생산됐다. 1910년에 윈스턴 처칠은 이 지역 광원 파업을 진압하는 데 군대를 동원했다. 처칠은 1911년에 군 통수권을 장악하자마자 군함 연료를 석유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처칠은 이로써 “광원들의 정치적 요구에서 정부를 해방시켰다”고 했다.
제1차세계대전 직후 자동차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 1929년이 되자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 최대 산업이 됐다. 더불어 화학 부문에서는 석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을 이용해, 혹은 석유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급 에너지 수요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1930년대에는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가 발명됐고 플라스틱과 산업용 화학물질의 최초로 대량 생산됐다.
1880년대 이래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 때문에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거대 기업이 출현했다. 화석연료 산업에서 이는 두드러졌다. 1930년에 미국 2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와 연관된] 화학, 석유, 금속, 고무, 운송업이었다. 힘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거대기업 몇 곳이 산업 전체를 급격히 바꾸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안 앵거스는 자신의 책 《인류세를 마주하며》에서 1945년 이후 지구 온난화가 “엄청나게 가속됐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 에너지 총 소비량은 전후에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제2차세계대전 동안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석유 연관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연합군이 사용하는 석유 7분의 6은 미국의 유전에서 시추돼 미국 석유 기업들이 정제한 것이었다. 정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규 파이프라인과 정유 시설들을 세웠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상용차 생산을 중단하고 지프와 트럭 200만 대, 비행기 엔진, 탱크, 장갑차, 기관총과 폭탄을 생산했고, 정부는 이에 29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 부문 기업들이 전쟁 기간 개량하고 확장한 생산 설비는 전후에 생산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토대가 됐다.
미국 정부는 폭발물에 쓰이는 질소, 타이어를 위한 합성고무, 낙하산에 쓰이는 나일론 생산을 위해 석유화학 공장에도 자금을 투자했다. 전쟁이 끝난 뒤 정부는 이런 최신 생산 설비를 민간 석유·화학 기업에 헐값에 넘겼는데, 이는 화석연료 사용 증대를 부추겼을 뿐 아니라 플라스틱의 새시대로 가는 길을 닦은 것이기도 했다. 이 같은 국가 주도의 제조업 재건은 미국의 세계적 지위와 화석연료 사용 모두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1948년 마셜 플랜은 미국 기업들의 세계적 지위를 드높였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미국 석유 기업에게서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1948~1951년에 서유럽 나라들이 미국 석유 기업에게서 구입한 석유 대금의 절반 이상은 마셜 플랜 기금으로 지불됐다. 미국 정부는 유럽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미국 석유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생산 시설을 새로 확장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전戰前 유럽의 석유 수입량 중 20퍼센트가 중동산이었는데, 1950년에는 이 수치가 85퍼센트로 높아졌다. 이는 유럽이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 경제에서 석유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속도를 빠르게 했다. 세계 석유 생산량은 1946~1973년에 700퍼센트 이상 늘었다.
근본에서, 제2차세계대전이 수많은 기업들이 화석연료 경제를 토대로 성장하게끔 하는 조건을 창출했다. 이 외에도, 석유에서 얻은 살충제와 합성 비료를 사용한 농업의 산업화도 영향을 줬다. 오늘날 식품 체계는 생산, 분배, 포장, 소비 모든 단계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의존한다. 전후 군비 지출이 계속 높은 것도 영향이 있었다. 오늘날 미군은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환경 오염의 최대 주범이며, 온실가스도 가장 많이 배출한다. 미군은 미국의 5대 화학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독성 폐기물을 배출한다.
자본주의의 모든 기반 시설은 화석연료에 의존해 세워졌다. [화석연료 사용을 근절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진 막대한 투자를 모두 장부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이만한 규모의 세계적 자본 청산은 유례가 없다. 기존의 화석연료와 핵발전 기반시설을 대체하는 데에도 수조 달러가 든다. 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그 많은 자본을 청산하고 심지어 많은 비용을 더 들여 재생 에너지 체제로 기꺼이 전환할지 의문이다.
자본가들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 한다. 심지어 투자비를 회수된 뒤에도 가능한 한 오래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게 낫다. 발전소를 예로 들면, 기존 설비를 폐쇄하고 새 설비를 짓는 것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고, 그러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1890년대 이후에 지어진 발전소 중 3분의 2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자본은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는 데에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합리적일지라도, 개별 자본가들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일이다. 게다가 화석연료 업계가 이를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저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화석연료 기업들의 전방위적 로비 능력을 폭로했다. 2013년 미국에서만 석유·가스 업계는 하원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에 로비하는 데에 매일 40만 달러를 썼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는 더 나빠졌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동안에도 화석연료 업계의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 만약 지금 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한다면 수십 년 전에 결정했을 경우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의 첫 10년 동안 1990년대에 비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더 많이 건설됐다. 2010~2012년의 3년 동안 화력발전 설비 용량 증가분은 1990년대 전체의 증가분보다 2.5배 많았다.
앵거스가 밝혔듯, “화석연료는 자본주의 체제를 남겨둔 채 벗겨낼 수 있는 껍질 같은 게 아니다. 화석연료는 체제의 모든 측면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후변화 반대 운동 안에는 ‘우리 모두가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흔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화석연료를 도입·사용·확충하자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산업화 태동기 당시 영국 자본가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는 방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물론 1830년대 자본가들은 그로써 전 세계를 재앙적인 기후변화로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공기 질 관련 쟁점이 당시 노동계급에게 불만의 초점이 됐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울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잘 알려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이 필요한 조처를 가로막는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탄소 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론 돈이 들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전에도 특히 전쟁 기간에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 업계의 역사적 투자, 대對정부 로비 능력이라는 거대한 기득권은 거기에 심각한 경제적·정치적 장애물이다.
화석연료가 자본주의에 완전히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체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이라는 구호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광범한 대다수 사람들이 자원, 생산, 나아가 경제 자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회 말이다.
그렇다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시급하다. 자본주의 내에서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때때로 영국의 프래킹 반대 운동처럼 명시적으로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내세운 투쟁도 벌어진다. 영국의 프래킹 반대 운동은 변화를 이뤄냈다. 이 운동은 화석연료 산업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했다. 기후 변화의 충격에 대한 보고서들이 추가로 발표되고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그런 행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다른 쟁점들에서도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쟁점들이 점차 기후 문제와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런 전투들은 석유·가스 기업들의 기득권을 제압하는 힘을 보여 줄 수 있다. 가장 큰 다국적 기업도, 정유 시설과 연료 저장고 노동자들의 파업, 석유·가스 산업에서 급유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으로 이윤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다코타주州 내 원주민 보호 구역 ‘스탠딩 록’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저항이 2016년에 승리를 거둬, 미주리강 인근에 대형 송유관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미군 공병대의 약속을 받아냈다. 다른 투쟁들도 석유·가스 기업들의 기득권에 맞설 수 있다. 2016년 프랑스에서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연료 저장소 봉쇄를 포함한 정유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이 행동은 석유 공급 부족을 일으켰고 전력 생산에 타격을 줬다. 이 파업들은 거대한 화석연료 기업들을 제압할 힘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줬다.
모든 운동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광범한 의문,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혁명가이자 환경주의자로서 우리는 기후 변화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모든 투쟁의 일부가 돼야 한다. 동시에 모든 투쟁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기후 변화의 충격은 자본주의가 낳은 모든 투쟁을 격렬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 모든 투쟁들의 일부가 돼야 하고, 그 투쟁들이 서로 연관 맺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 투쟁들을 자본주의를 완전히 제거할 힘을 지닌 집단과 연결시켜야 한다. 우리는 화석연료의 확대를 막기 위해 지금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이윤 축적에 기반한 사회를 필요에 따른 생산에 기반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MARX21
주
-
출처: Amy Leather, Chapter 1 Hopelessly Devoted to Fossil Fuels,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 (edited by Martin Empson, 2019, Bookma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