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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제 위기 시기 복지국가 전략의 의미와 한계

MARX21

  1. 고세훈,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니타스, 2007, 239쪽.
  2. 다함께가 발행한 소책자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라. 〈레프트21〉 웹사이트(http://www.left21.com)에서 “사회연대전략”을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일신사, 2006, 13쪽.
  4.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의 비율. 소득에는 임금 소득뿐 아니라, 연금이나 복지 보조금 등에 의한 소득도 포함되므로 상대적 빈곤율 증가는 복지 후퇴와도 관련 있다.
  5. 〈프레시안〉 (2009. 12. 11).
  6. 〈중소기업신문〉 (2009. 10. 22).
  7. 오건호, 〈프레시안〉 (2009. 9. 29).
  8. 같은 글.
  9. 크리스 하먼,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2009, 122~124쪽.
  10. 김용욱, ‘1930년대식 신자유주의를 좌절시킨 투쟁’, 〈저항의 촛불〉 3호(2008. 9. 1).
  11. 고세훈, 앞의 책, 148쪽.
  12. 같은 책, 139~141쪽.
  13. 같은 책, 21쪽.
  14. 같은 책, 42쪽.
  15. 같은 책, 39~40쪽.
  16. 같은 책, 42~43쪽.
  17. 김하영,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책갈피, 2009, 122~133쪽.
  18. 고세훈, 앞의 책, 245~246쪽.
  19. 같은 책, 250쪽.
  20. 같은 책, 91~92쪽.
  21. 같은 책, 293쪽.
  22. 토니 클리프, 도니 글룩스타인,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 책갈피, 2008, 307쪽.
  23. 같은 책, 323쪽.
  24. 같은 책, 333~334쪽.
  25. 같은 책, 335쪽.
  26. 같은 책, 372쪽.
  27. 신정완, 《임노동자기금 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여강출판사, 2000, 142쪽.
  28. 신정완, ‘20세기 스웨덴 사회경제사’.
  29. 장호종,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 ─ 우리의 미래를 훔쳐가지 말라》, 다함께, 2008.
  30. 완전고용 상태에서 자본가들이 숙련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 단체협약상 체결된 임금 수준을 웃도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
  31. 신정완, 앞의 책, 125~129쪽.
  32. 정성진,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 쟁점과 과제’.
  33. 신정완, 앞의 글.
  34. 칼 마르크스,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4권, 박종철출판사, 1997, 61쪽.
  35. 토니 클리프, 도니 글룩스타인, 앞의 책, 337쪽.
  36.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논자들 사이에 몇 가지 차이는 있지만 국가에 대한 태도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해서 복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채택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주체 문제(어떤 정치세력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적임자냐)보다 제도의 중요성에 더 기울어 있는 탓에 민주당의 일부 세력 같은 지배계급 내 개혁주의 정당에도 기대를 거는 듯하다.
  37. 고세훈, 앞의 책, 25쪽.
  38. Colin Barker, “A critique of Nicos Poulantzas”, International Socialism 4 (Spring 1979).
  39. 윤도현 외, 《한국의 복지동맹》, 논형출판사, 2009.
  40.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 앞의 책.
  41. Peter Baldwin,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lass Bas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1875-197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42. 윤도현 교수는 볼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국과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 과정의 공통점을 강조하지만 안데르센은 스웨덴 복지국가와 영국 등 다른 복지국가 형성 과정의 차이에 주목한다. 볼드윈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기원을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농민과의 동맹 형성으로 설명하는 반면, 안데르센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기원을 19세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제2차세계대전까지만 해도 퇴직은 주변적 현상이었다. 사회보장연금은 19세기가 끝날 무렵에 출현하여 양차 대전 사이의 시기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까지 그것은 퇴직의 제도화된 수단이 되지 못했다.” 안데르센, 앞의 책, 140~141쪽.
  43. 윤도현, ‘한국의 복지동맹’(2009.5.16).
  44. 황선웅, ‘제조업 기업규모간 양극화의 실체와 원인’,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산업의 실태》, 진보정치연구소(2005.12).
  45. 윤도현, 앞의 글.
  46. 정세은·이상이,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산책자, 2008, 181쪽.
  47. 주은선, 《연금개혁의 정치: 스웨덴 연금제도의 금융화와 복지정치의 변형》, 한울아카데미, 2006, 74쪽.
  48. OECD 규정상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가 포함된다.
  49. 전병목,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 17쪽.
  50. 윤도현, 앞의 글.
  51. 오건호,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산책자, 2008, 238쪽.
  52.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르크스의 사상》, 북막스, 2000, 195~196쪽에서 재인용.
  53. 장석준, 《사회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진보정치연구소, 2007.
  54. 김인식 외,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다함께, 2007에서 재인용.
  55. 장석준, 앞의 책.
  56. 김유선, 《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후마니타스, 2005.
  57. 김하영·최일붕, 《개량주의와 변혁 전략》, 다함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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