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마르크스주의와 장애 *

MAR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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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ller, 1913. Crow, 2000에서 인용. 장애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헬렌 켈러는 그녀의 혁명적 정치보다는 시청각 장애와 장애 운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Davis, 2003을 보라. 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고 조언해 준 이언 퍼거슨, 존 패링턴, 줄리 드바니, 커 맥커치니, 니콜라 오언, 폴 브라운, 리처드 모스, 롭 머스와이트, 사이먼 버흐먼, 특히 가레스 젠킨스, 조셉 추나라, 팻 스택에게 감사하다. 내가 그들의 조언을 항상 따른 것은 아니므로 내용의 모든 책임은 당연히 나에게 있다. 인내심을 발휘하고 나를 격려해 준 다니엘라에게 특별히 감사하다. 일레인 화이트와 게리 켈리에게 이 글을 바친다.
  2. Independent, 28 December 2009. 자선 단체 레너드 체셔 디서빌리티L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들은 피고용인으로든(장애가 있는 노동자의 3분의 1이 공공부문에서 일한다) 서비스 이용자로든 공공 복지 삭감에 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3. 재정학연구소가 한 연구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복지 개혁’ 때문에 현재 장애수당 수혜자 중 20퍼센트가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www.ifs.org.uk/publications/5246를 보시오.
  4. www.euro.who.int/violenceinjury/20080519_1
  5. 이런 구별은 (인용구를 제외하고) 이 글 전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이 글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가 아니라 “장애인disabled people”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에서 비롯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6. http://www.euro.who.int/violenceinjury/20080519_1
  7. Finkelstein, 1981.
  8. Finkelstein, 1981.
  9. Russell and Malhotra, 2002.
  10. Barnes, 1991.
  11. Stratford, 1989, chapter 4. 랭든 다운은 개혁가였지만, 그의 관점은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에 기초해 형성됐다. 다운은 다운증후군을 “몽골병”(영국 제국주의자들은 “몽골인”을 “퇴행적” 인종으로 간주했다)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이전 학자들을 따른 것이었다.
  12. Appignanesi, 2008, p25. 최근 한 TV 다큐멘터리는 1958년 영국 전체 격리 수용 인원이 15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Mental: A History of the Madhouse, BBC Four, 17 May 2010을 보시오.
  13. Marx, 2003, p795.
  14. 2000년 NLBD는 전 금속철강노동조합ISTC과 통합해 일반노조인 커뮤니티Community를 결성했다.
  15. Campbell and Oliver, 1996, p40.
  16. Russell and Malhotra, 2002. 스웨덴의 불임 정책은 1975년에야 폐지됐다.
  17. Disability Rights Advocates, 2001.
  18. Finkelstein, 1981.
  19. 코빅은 40년 넘게 미국 반전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다. 코빅의 자서전 《7월 4일생》과 올리버 스톤이 감독한 동명의 영화가 그의 삶을 다뤘다.
  20. 미국 장애 운동에 대한 쉬운 역사책을 찾는다면 Shapiro, 1994을 보라.
  21. Driedger, 1989, p36.
  22. Driedger, 1989, p89.
  23. 영국장애인단체협의회 전 회장 리처드 우드-캠벨과 Oliver, 1996, p188에 따른 수치다.
  24. 영국장애인단체협의회는 기존 장애인 단체들을 합쳐 지금의 영국장애인협의회UKDPC가 됐다. www.ukdpc.net을 보시오.
  25. 그중에는 장애인 정치의 유명 인사인 제인 캠벨, 버트 매시도 있었다. 매시는 (이미 보수당의 장애 관련 전담팀에 참여하고 있던) 2000년부터 장애인권위원회가 해체되는 2007년까지 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다.
  26. Campbell and Oliver, 1996. p101.
  27. 그렇다고 해서 장애 운동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더는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2003년에 청각장애인 수천 명이 의회로 행진해, 정부가 영국 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게 만든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8. Oliver and Barnes, 2006.
  29. Driedger, 1989.
  30. Russell, 1999.
  31. 총리실 산하 전략팀, 2005.
  32. Equalites Review 2007, http://archive.cabinetoffice.gov.uk/equalitiesreview
  33. 영국 통계청 산하 노동력 조사실, 2009년 1~3월. www.shaw-trust.org.uk/disability_and_employment_statistics를 보시오.
  34. 공익조사기구PIRU, 2004. 평등인권위원회 이전에 있었던 평등위원회 세 곳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는 www.leeds.ac.uk/disability-studies/archiveuk/harwood/tuwnov9.pdf에서 볼 수 있다.
  35. 사임한 인물 중에는 버트 매시 경과 제인 캠벨 남작부인이 있다. 사임하지 않은 이사 중에는 3등급 바스훈장 수훈자가 한 명, 남작이 한 명, 대영제국훈장사령관 수훈자와 대영제국훈장장교 수훈자가 각각 두 명이다.
  36. Barnes, 2007, and Morris, 2005.
  37. 위탁 서비스가 기존의 보조금 제도를 대체하고 전국과 지방 모두에서 핵심적인 장애인 재정 지원책이 됐다. 이 때문에 런던장애행동, 맨체스터장애인연합, 더비셔장애인연합 등 많은 장애인 운동 단체들이 문을 닫았다. 개중 몇몇, 특히 자활센터는 생존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로 스스로 변신하기도 했다.
  38. 2009년 장애 리뷰, Leonard Cheshire. www.lcdisability.org/?lid=11009를 보시오.
  39. Campbell, 2008.
  40. NHS 개혁 관련 연설, 16 July 2010. www.dh.gov.uk/en/MediaCentre/Speeches/DH_117366를 보시오.
  41. Beresford, 2008.
  42. 맞춤형 복지에 대한 더 상세한 비판은 Ferguson, 2007을 보시오.
  43. www.guidestar.org.uk/gs_aboutcharities.aspx를 보시오.
  44. www.nhs.uk/NHSEngland/thenhs/about/Pages/overview.aspx 이 모든 수치는 정부 예산 감축과 더불어 급격히 하락할 전망이다.
  45. UPIAS, 1997(1976).
  46. Oliver, 1990, p2.
  47. Oliver, 1996.
  48. 국제적으로, 용어와 구체적 개념들은 지금까지 상이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제장애인연맹이 1982년 세계대회에서 채택한 정의는 이렇다. “a. 장애Disability는 개인이 가진 기능적 제약으로서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에서 비롯한다. b. 핸디캡Handicap은 육체적·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의 정상적 삶에 타인과 같은 수준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제약당하는 것이다.” -Driedger, 1989, p92.
  49. Oliver, 1996.
  50. Shakespeare, 2006, p109. 전에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셰익스피어는 그 뒤 주요 비판자가 된다. 그럼에도 이 책은 유용하다.
  51. 올리버 자신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사회 이론의 대체물”이라거나 “장애에 대한 유물론적 역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Oliver, 1996.
  52. Stack, 2007.
  53. Abberley, 1996, pp61-79.
  54. Shakespeare, 2002.
  55. Finkelstein, 1993.
  56. <가디언> 2007년 3월 21일자. www.enham.org.uk/pages/research_page.html을 보시오.
  57. Campbell and Oliver, 1996, p96.
  58. 캠벨과 올리버는 그 이유를 “정치에 참여하려면 넘어야 하는 난관이 … 다른 손상이 있는 이들보다 극복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쓴다. Campbell and Oliver, 1996, p96.
  59. Campbell and Oliver, 1996, p97. 정신적 손상을 둘러싼 쟁점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살짝 건드리는 수준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60. “Time to drop the ‘disabled’ label? ”, Disability Now, November, 2006, p28에서 인용.
  61. Campbell and Oliver 1996, p120. Sacks, 1990은 청각장애인들을 언어 소수 집단으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수어와 청각장애 문제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나는 이런 견해를 수용하는 것과, 그럼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장애로 간주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본다.
  62. 해당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영국인의 90퍼센트는 장애인을 집으로 초대해 교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배제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장애가 얼마나 은폐되고 간과되는지를 보여 준다. www.scope.org.uk/news/comres-poll를 보시오.
  63. Younge, 2010.
  64. “The price of rights”, 《이코노미스트》 1994년 8월 13일자
  65. 이 점은 장애차별금지법 자체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법은 비용을 이유로 “합리적 조정”을 거부하는 일을 정당화한다.
  66. 이 글을 쓰는 지금 정부는 기존 정책을 180도 바꿔 다섯 살 이하 어린이에게 우유를 무상 제공하는 재정을 삭감하고 학교 재건축 재정을 동결했다.
  67. <가디언> 2010년 4월 21일자, www.biomedcentral.com/content/pdf/1471-2431-10-21.pdf를 보시오.
  68. “Fair Society, Healthy Lives: A Strategic Review of Health Inequalities in England Post-2010”, February 2010. www.marmotreview.org를 보시오.
  69.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훌륭한 영화 〈일어나 진짜 글린 버논〉(1988)이 버논의 삶을 다뤘다.
  70. Johnson, 2003, pp214-217. 존슨은 미국장애인법 제정 이후 미국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반격을 묘사한다.
  71. Center for Universal Design, NC State University: www.design.ncsu.edu/cud/about_ud/udprinciples.htm
  72. 장애평등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공 기관들은 장애인 평등 제고를 위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www.dotheduty.org.을 보라. 하지만 장애평등의무가 새로운 평등법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73. 이는 매우 뜨거운 논쟁점이다. 사회주의 원칙에 따르면, 충분한 지원을 받는 일반 교육 기관에서 모든 학생들의 필요를 온전히 충족할 교육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제대로 통합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다
  74. Fawcett Society report. <가디언> 2009년 10월 30일자에서 인용.
  75. Barker and Weber, 1982, p148.
  76. 예컨대 장애 아동 교육에 관한 비고츠키의 선구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구.
  77. <옵서버> 2009년 5월 31일자.
  78. BBC 라디오 4가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악의 보수 반동 데이비드 마스랜드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적합한 이들은 불임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Iconoclasts”, 25 August 2010.
  79. Marx, 1875.
  80. 그 조처와 수치는 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82/en에서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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