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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자본주의 *

MARX21

  • 이 글의 초안을 읽고 의견을 준 성지현, 임준형, 전주현, 최미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오류가 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필자에게 있다. 

  1. 여성 1명이 15~49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은 언론 보도와 국가 정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지만, 여성의 실제 생애 출산율과는 차이가 있다. 여성이 평생 실제로 낳는 평균 출생아 수는 이보다 좀더 높다.
  2. Orr, 2024.
  3. 냉전 해체 뒤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뒤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우크라이나(2014), 리투아니아(2015), 스웨덴(2018), 라트비아(2023)가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 등도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했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에서도 합계출산율이 2010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23년 2차대전 이후 최저(1.64명)를 기록하자, 지난해 초 대통령 마크롱은 “인구학적 재무장”을 강조하며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경쟁, 특히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지배계급의 노력에서 비롯했다.
  4. ‘저출생·고령화’ 담론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정진희, 2020을 참고하라.
  5. 최선영 외 2023, p.32.
  6. 통계청.
  7. 정상 가족 개념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성지현, 2024,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를 참고하라.
  8. United Nations 2025, p.26.
  9. Therborn 2004.
  10. United Nations 2025.
  11. Wilkins, 2019.
  12. OECD에서 대졸 이상 여성의 평균 취업률이 83퍼센트인데, 한국은 69퍼센트이며 고학력 여성도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출산과 양육으로 30~40대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은 선진국 중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13. Fluchtmann et al. 2023.
  14. Lise Ellingsæter, Anne and Leira, Arnlaug (eds) 2006.
  15. ‘저출생 예산’에는 육아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만이 아니라 간접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저출생 예산의 다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는 대출 지원 예산이다. 게다가 대출 원금 전액도 저출생 예산에 포함되는 등 저출생 예산 규모는 크게 부풀려졌다.
  16. 최근 진보당 등이 민주당과 동맹해 결성하려는 민중전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일붕, ‘윤석열 파면 그 후: 보이지 않는 사회 대개혁 전망’, 〈노동자 연대〉 542호를 읽어보라.
  17. United Nations 2025.
  18.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합친 수치(‘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19. 임준형 2024a.
  20. 이재호 2024.
  21. 임준형 2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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