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통 ^*

올해에는[이 글은 2008년 초에 씌어졌다 — 옮긴이] 덩샤오핑의 “4대 현대화” 발표 30주년 기념식이 열릴 것이다. “4대 현대화”는 중국 경제 호황의 토대를 놓은 경제 개혁 프로그램이다. 그 어느 대회보다 장대한 행사로 준비되고 있는 하계 올림픽도 중국이 주요한 경제적·정치적 열강이 됐음을 보여 줄 것이다. 하지만 2008년은 또한 오래 전부터 예상된 경기 침체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를 강타하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중국은 올해 뉴스에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뉴스 기사에 규칙적으로 되풀이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주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의 지배적인 경제 열강이 될 것이라는 “위협론”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빠른 성장 속도인데, 이것이 주로 “위협론”을 부채질하고 있다(여기에는 인종차별 편견인 “황화론”(黃禍論, yellow peril)이 은근히 깔려 있다). 그러나 자주 간과되는 사실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지배자들뿐 아니라 서방 자본가들과 학자들도 중국의 경제 성장 추세와 속도에 거듭거듭 놀랐다. 한 학술 논문의 서론은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1989년에 급속한 민영화, 무역과 외환 거래의 자유화, 보조금과 통화 공급의 과감한 삭감을 통한 신속한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듯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 경제의 활력은 이런 충고를 무시한 전략에서 나온 듯했다. ¹

나는 최근에 나온 중국 관련 책들을 간략하게 논평하면서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한다. 첫째, 세계 경제에서 현재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어떻게 그 위상을 차지하게 됐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앞으로 중국의 성장을 제약하는 조건들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지난 15년 동안의 급성장이 중국의 농민과 노동자 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이 지난 2년 동안 발간된 현대 중국에 관한 책 중에서 극히 일부를 선별해 다루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나는 중국의 특정 측면을 다룬 매우 흥미 있고 구하기 쉬운 책들을 선정했는데, 이 책들은 모두 중국 경제 성장의 규모와 영향과 한계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읽을 가치가 있다.

중국의 부상

제임스 킹(James Kynge)과 테드 피시먼(Ted Fishman)은 중국이 서방 제조업체의 경쟁자라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제 전문 저술가다. 이들의 책, China Shakes the World(《中國이 뒤흔드는 세계》, 베리타스북스, 2007)와 China, Inc(《차이나 주식회사: 21세기 차이나드림, 그 빛과 그림자》, 김영사, 2005)는 심층적인 분석 글이 아니라 르뽀 작품이며, 중국 역사를 다룰 때에는 오류도 많고 흔히 부정확하다. 하지만 이 책들은 중국 산업 성장의 인상적 특징을 보여 주고, 중국이 어떻게 서방 자본주의를 매혹하면서도 동시에 위협하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읽어 볼 만하다. 피시먼은 이렇게 설명한다.

한 세대 전에 중국이 경제를 개혁한 뒤로 9.5퍼센트의 공식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개혁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빨리 부상하곤 했지만 중국만큼은 아니었다. 중국은 이런 과정을 30년 만에 마무리했고, 그동안 경제는 두세 배 이상 성장했다. 현대 역사에서 이런 급성장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²

킹과 피시먼은 공산품의 대미(對美) 수출이 중국의 성장 동력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킹은 중국의 수출 품목과 규모가 엄청나다고 강조한다.

몇 가지만 언급하면, 전 세계 복사기의 70퍼센트, 컴퓨터 메인보드의 70퍼센트, DVD 플레이어의 55퍼센트, 개인용 컴퓨터의 30퍼센트, TV의 25퍼센트, 자동차 오디오의 20퍼센트가 대체로 자기 브랜드가 없는 공장들에서 생산된다. ³

또한 두 사람은 중국 경제의 팽창에서 외국인 투자가 핵심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피시먼은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이 느끼는 다양한 모순을 잘 보여 준다. 피시먼의 관심이 거의 중미 관계에 집중돼 있는 반면 킹의 책은 서유럽과 중국의 관계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킹은 환경 파괴와 이주 노동자들[이른바 농민공 — 옮긴이]의 상태 같은 산업화의 대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책은 중국 성장의 핵심 동역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것을 중국 경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이들은 국가의 사기업 규제가 사라지면서 중국인들의 “천부적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ialism)이 발휘됐다고 암시하는 것 말고는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흥미롭게도 킹과 피시먼은 서방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 위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방 정부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암시한다. 두 책의 부제 ‘빈국의 부상’[킹 책의 부제 — 옮긴이]과 ‘차기 초강대국의 무시할 수 없는 부상’[피시먼 책의 부제 — 옮긴이]은 그들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에너지를 봤을 때 이런 성장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윌 허턴(Will Hutton)의 최근 저작인 The Writing on the Wall(불길한 징조)은 부분적으로 이런 견해에 대한 선명한 반론을 담고 있다. 그는 중국의 최근 성장을 킹이나 피시먼보다 더 세련되게 묘사하며, 킹과 피시먼이 인정하지 않는 세 가지 요인을 중시한다.

첫째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구실이다. 오늘날의 중국에 대한 많은 저작들은 모든 국가 부문이 빈사 상태이고, 성장은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민간 자본에서 비롯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한다. 농촌 공업은 1980년대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고 그것의 성공이 1990년대에 투자된 외국자본을 대부분 끌어들였는데, 이런 외국자본을 거의 모두 운영한 것은 각급 지방정부였다. 민영화는 1997년 이전에는 중국의 산업 성장에 아무 구실도 하지 못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차적이다. 허턴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한 2001년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한다.

언뜻 보기에 국가는 통제권의 90퍼센트 이상을 포기한 듯하다. 하지만 미로 같은 지분 구조를 뜯어보면 그 반대가 진실임을 알 수 있다. 상장 기업의 84퍼센트를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⁴

둘째는 덩샤오핑의 “현대화” 이전에 이룩한 경제 발전의 중요성이다. 허턴이 지적하듯이, “오늘날의 중국은 1978년에 무(無)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⁵ 마오쩌둥 시절의 경제가 완전히 실패했던 것은 아니다. 공업이 상당히 성장했고, 생활수준과 평균수명 모두 1949년 이후 상당히 올라갔다. ⁶ 특히 마오 시대의 공업 분산화는 1980년대 농촌 공업의 성장에 결정적이었다.

허턴은 셋째 요인을 “[중국이] 영리하게 이용한 운이라는 중요한 요소” ⁷ 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세계화”가 확산되고, 특히 서방 나라들에서 공업 생산 아웃소싱이 급속하게 확산되던 바로 그때 중국은 1989년의 위기에서 막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었다. “우연”이 더 걸맞은 표현이겠지만, 중국 지배자들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능수능란하게 붙잡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 지배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대체로 그들이 공업 성장방안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었기 때문은 아니다. 허턴은 홍콩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 자본의 활용도 언급하는데, 2002년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화교 자본이었다.

성장의 한계

허턴의 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은 무한 성장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좀 길지만 다음의 핵심적 문단은 인용할 가치가 있다.

현재의 성장 구조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 중국의 수출은 거의 5조 달러, 즉 그때 GDP의 약 100퍼센트, 전 세계 무역 거래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다. 중국의 수출 성장 동력이 주로 외국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도달하려면 충분히 많은 외국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대거 이전해야 하고, 서방 시장도 막대한 수입품을 흡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지금까지 〈포춘〉 지가 선정한 5백 대 미국 기업 가운데 4백 개 기업과 이와 비슷한 수의 유럽·일본 제조업체가 중국에 투자했다. 즉, 중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이전했다는 말이다. 현재 추세를 근거로 추정한 성장 예측치처럼 되려면 중국에 있는 서방 다국적기업들이 앞으로 15년 동안 중국에서의 생산과 수출을 자국 시장의 성장률보다 6~7배나 높게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다. ⁸

그리고 그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가계 부채와 무역적자 규모 때문에 중국산 수입품을 지금처럼 많이 흡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⁹ 이 글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위기로 촉발된 2007년의 신용경색 이전에 쓴 것인데, 허턴의 핵심 요지는 경기 침체가 없다 해도 포화점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전 세계 나머지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에 여파를 미칠 것이다. 가공·조립 산업이 성장하자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중국의 국내 경제에서는 핵심 부품이나 원료를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의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¹⁰ 중국과 미국의 교역량 규모가 커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연관돼 있고, 이 나라들의 대중 무역이 대미 무역만큼 커졌다. ¹¹

허턴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성장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가공 수출 산업들은 농촌이 값싼 노동력을 대는 무한한 저수지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운영됐는데, 이제 그 저수지가 고갈되고 있다. 2006년에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마을의 74퍼센트에는 “먼 도시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잉여 노동자가 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¹² 지난 한두 해 동안 이주 노동자들의 계절적 부족 현상 때문에 중국 연안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구조적 문제인 듯하다. 노동자들의 상태와 투쟁 가능성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다.

불행하게도, 허턴의 책은 중국의 전망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의 일부만을 논박한다. 이 책의 유용한 부분에서조차 구조가 약간 혼란스러워서 글들이 서로 따로 노는 듯하고 억지로 끼워 넣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몽주의적 가치들”을 바탕으로 논박하다 보니 때때로 중국을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국가”로 보는 단순무식한 냉전 전사들의 관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중국이 미국의 주요 기업과 자산을 매입하려 든다면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반발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¹³

본질적으로 이 주장은 “계몽주의적 가치들”의 승리 덕분에 19세기와 20세기에 서방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절반쯤 시장으로 전환한 덕분에 지금까지 발전했지만, 국가의 경제 통제 때문에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공산당 지배를 철폐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경우에만 더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역사와 중국 역사의 서로 다른 발전 경로에 관한 논의는 이 논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지오바니 아리기가 자신의 최근 저작 Adam Smith in Beijing(베이징의 애덤 스미스)에서 내놓은 주장은 허턴의 대략적 설명보다 훨씬 풍부하고 흥미롭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¹⁴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추동하려면 정치와 사회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구닥다리고, 지난 30년 동안의 중국 경제 발전이 이런 주장을 꽤 결정적으로 논박했다. 이 시기에 중국 사회는 상당히 발전했고, 마오 시대의 전면적인 통제와 억압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사회적 자유(실제로 파업권을 포함하여)를 허용했지만, 정치권력은 여전히 공산당이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대만·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시장 국가” 모델인데, 이 국가들은 모두 국가의 경제 개입, 독재 정권, 소자본가에 대한 느슨한 경제적 통제를 결합시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¹⁵ 그 뒤 한국과 대만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등장은 이른바 경제적 병목현상보다는 사회운동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국가는 두 나라 경제에서 여전히 강력한 행위자로 남아 있다.

사실, 서구 자본주의는 중국의 사회적·정치적 자유 증진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피시먼이 적고 있듯이, “중국은 세계에서 노동력이 가장 싼 곳이 아니다. …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이유는 세계에서 비교적 안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정부의 강압적 규율에 길들여진 신뢰할 만하고 온순하며 유능한 공업 인력을 세계의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¹⁶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신노동법안을 제출했을 때(2008년 1월 1일부터 실행)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모두 이에 적극 반대한 것은 서구 자본주의가 중국의 사회적·정치적 자유 증진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¹⁷

중국의 내수 시장

1980년대 초에 중국 경제가 세계 시장에 문호를 처음 개방했을 때 이 조처로 거대한 소비시장이 개방되면서 주로 서방 자본주의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중국 정부가 강요한 “과도한 국가 통제”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입 제한이 대부분 사라지자 다시 수입 증가가 예견됐다. 하지만 지금은 WTO 가입이 중국에 있는 서방 기업인들의 전망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꽤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언급한 책들은 WTO에 대해 대충 언급하고 지나갈 뿐, 손에 잡히지 않는 “중국 시장”이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는다.

꽤 분명한 하나의 대답은 애초에 중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2007년 말에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 규모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이전 추정치보다 40퍼센트나 줄어든 것이었다. ¹⁸ 이것이 중국 경제를 재평가한 최초의 추정치는 아니었다. 1998년에도 세계은행은 이와 비슷하게 추정치를 대폭 조정한 바 있다. ¹⁹ 두 경우 모두 [이와 같은 대폭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세계은행이 중국 경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구매력지수”(PPP)라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핵심적으로 이 방식은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통화 한 단위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국가 경제의 상대적 크기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구매력지수는 실질임금을 추정할 때는 유용하지만, 국가 경제의 규모를 측정할 때는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추측에 불과하다. ²⁰

사람들은 1978년에 중국이 절대 빈곤국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중국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으므로 놀랄 만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흔히 잊는다. 그러나 이런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해서 중국 대중의 생활수준도 동시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 작년[2007년]에 젊은 나이로 죽은 엘리자베스 크롤(Elizabeth Croll)은 경제 개혁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상적인 책 몇 권을 집필한 사회학자다. 그녀의 최근 저작 China’s New Consumers(중국의 새로운 소비자들)는 중국 대중의 생활수준을 매우 세밀하게 연구한 귀중한 저서로, 지난 30년간의 주요 특징이 불평등의 엄청난 증대였음을 보여 준다. 크롤은 2005년에 [중국]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중국 인구의 상위 10퍼센트 부자가 개인 재산 전체의 4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최하위 10퍼센트는 단지 1.4퍼센트만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²¹

중국 사회는 소득이나 부의 피라미드로 정확히 표현되는데, 극소수는 상층부에 있고 대다수는 밑바닥에 있으며 그 사이에 끼여 있는 중간계급은 소수이고 이제 막 형성되고 있다. 중간에 끼인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수이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상층이 아니라 하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²²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여전히 핵심적이다. 경제개혁 초기에 농민의 소득이 두드러지게 오르긴 했지만 1980년대 중반에는 상승이 멈췄고, 1990년대 동안에는 많은 농민들의 소득이 하락했다. 2003년의 한 연구는 (매우 낮은) 정부 기준으로 봐도 농민의 22퍼센트 이상을 빈곤층으로 추정했는데, 크롤은 훨씬 더 많은, 아마도 농민 대다수가 빈곤층의 차상위(次上位) 계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²³ 그러나 크롤은 중국의 농촌들 사이에도 격차가 크고, 가장 벽지인 서부 지역에 농촌 빈곤이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 지역이 농촌보다 덜 빈곤하기는 하지만 빈부격차는 도시에서 더 크다. 눈에 띄게 서구화된 중간계급이 등장한 반면, 국유 기업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면서 도시 빈곤이 증가했다. 크롤은 도시 거주자 가운데 9퍼센트에서 12퍼센트가 빈곤층이라는 다양한 추정치를 인용한다. ²⁴ 이런 추정치 어디에도 수천만 명의 농민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도시 소득은 매우 서서히 증가했으며, 노동자들은 민영화로 인한 주택과 의료비 증가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도 기껏해야 조금씩 상승했을 뿐이다.

크롤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2005년에 중국 인구 대다수가 일반적 의미의 소비자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대량 수요나 대량 소비를 말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 ²⁵ 2008년에 세계 경제가 서서히 하락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의 성장이 서방 경기침체의 시작을 상쇄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 책이 암시하는 것처럼, 중국의 소비가 상당히 증가하려면 노동자와 농민들의 소득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농민 저항

중국 경제에 관한 글이 대부분 공업에 치중하지만 여전히 농민이 3억 2천5백만 명이나 되고, 중국인은 대부분 농촌에 살고 있다. ²⁶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농민들의 저항이 거대하게 분출한 적이 있는데, 이는 1950년대 초반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²⁷ 많은 저항의 뿌리에는 이중적 압박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앞에서 자세히 다뤘듯이 소득의 정체나 감소의 압박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소득을 높이려고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기타 부담을 늘리는 지방 관료들의 압박이 있었다.

Rightful Resistance in Rural China(중국 농촌에서 일어난 정당한 저항)과 Will the Boat Sink the Water?(배가 침몰할 것인가?)는 서로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일어나는 저항의 일부를 설명한다. 앞의 책은 제임스 C 스콧이 Weapons of the Weak(나약한 자들의 무기)에서 개척한 “저항 연구” 영역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농민 투쟁이 보여 주는 특별한 유형에 대한 설명을 결합한 책이다. 저자들은 “이미 허락받은 권리, 또는 체제의 정책·법률·원칙·정당화 이데올로기에서 파생돼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권리를 지키려는 촌락민들의 투쟁”을 “정당한 저항”으로 규정한다. ²⁸ 비록 저자들이 폭력적 저항은 배제한 채 분석했지만 여기에서는 E P 톰슨이 말한 “도덕적 경제”나 “폭동에 의한 집단적 교섭” ²⁹ 개념과 명백히 유사한 점이 나타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방 세금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중앙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 관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고 거두는 과도한 세금은 생산 자원의 유출이고 농민들의 농사 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다. 중앙 정부의 농업 관련 딜레마는 인구 1인당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있어서 수입 비용이 커지고 도시에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³⁰

여기서 언급된 납세 반대 운동은 대부분 중앙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던 활동가들이 촌락민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설득한 데서 촉발됐다. 이런 활동가들은 정부 문서를 복사해 확성기로 읽어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운율에 맞춰 납세 반대 구호를 외치고 전통적인 용춤을 추며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³¹

이런 방법이 먹히지 않자(보통 효과적이지 않았다) 일부는 홍보 활동을 중단하고 마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상급 정부 기관에 로비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저자들이 지적하듯이 대중적인 구호 따라하기는 사람의 수가 결정적이다. “거대한 소란은 큰 해결책을 가져오며, 작은 소란은 작은 해결책을 가져온다. 소란이 전혀 없으면 해결책도 없다.” ³²

“황제는 공정한데, 그 관료들이 썩었다”는 생각이 중국에서는 2천 년 이상 지속돼 왔으며, 중앙 정부에게는 분명히 이런 주장이 유용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양날의 칼이 숨겨져 있다. 이런 생각은 대중의 분노가 빗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분노의 표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활동가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도 있는데, 활동가들은 이런 생각을 동원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이 책의 말미에서 저자들은 “2001년 이후로 농촌 활동가들의 관심이 세금에서 토지 분쟁으로, 중국 중부 지역에서 더 개발된 연안 지역으로 바뀌었음” ³³ 을 보여 주는 한 중국인의 연구를 인용한다. 농촌 활동가들이 더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최근의 저항들은 지방 관료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는 2005년 저장(浙江)성 화시(畵溪)진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오염물질 배출 공장에 항의하는 오랜 운동 끝에 결국 농민 2만 명이 경찰과 지방 관료를 공격한 일이었다. 인근 소도시에서 수만 명이 이 투쟁을 배우려고 방문하는 바람에 이 마을은 당시에 “관광지”가 됐다. ³⁴

Will the Boat Sink the Water?(배가 침몰할 것인가?)는 완전히 다르다. 이 책은 중국 중부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안휘성을 취재한, 용감하지만 대체로 우울한 분위기의 시리즈 보도물인데, 지방 관료들의 탐욕과 반대파 억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2003년에 중국에서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고, 몇 달 뒤에는 금서가 됐으며, 해적판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다. 이 책은 농촌 생활을 매우 자세히 묘사해 유명해졌다. 예를 들어 저자들은 한 절(節)에서 농민이 납부해야 할 세금들을 나열했는데, 그 목록이 자그마치 네 페이지나 된다. 이 목록을 보면 돼지를 기르는 데에만 다섯 가지 세금(어떤 마을에서는 돼지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이 붙고, “징세관에게 감히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품행세”도 있다. ³⁵

서방 독자들은 농촌 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 때문에 읽기 힘들 수도 있다. 중국의 도시 독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는데, 특히 왜 그렇게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나 수출자유지역으로 가서 농민공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주기 때문이다.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해도[즉, 더는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 해도], 대체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수천만 명의 농민공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노동계급의 재구성이 지난 20년 동안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하다.

중국의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노동자들

1990년대 초부터 수많은 농촌 거주자들이 도시와 신흥 공업 중심지로 이동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동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여기더라도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내부 이동임에는 틀림 없다. 허턴은 1억 5천만 명(1억 1천2백만 명이라는 공식 통계보다 많다)이 도시로 이주했다는 최근의 추정치를 인용하지만, ³⁶ 실제 규모는 알 수 없다. 이런 이주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며 남동부 연안 성들의 신흥 수출자유산업에서 핵심적인 존재가 됐다. ³⁷

동시에 전통적인 국유 산업들은 1996년 이후 적어도 5천만 명의 노동자들(8천만 명일 수도 있다)을 해고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³⁸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에서 구조조정의 영향은 가족의 지원이나 다른 구직 기회(대개 불안정한 자영업이었지만) 덕분에 어느 정도 완화됐다. 그러나 중국의 내륙 지역, 특히 전통적인 중공업이 위치한 북동부 지역에서는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해서 실질 실업률이 8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³⁹

이런 두 가지 과정 때문에 노동계급의 전투성이 1920년대 이후 가장 거대하게 분출했으며, 일부 운동에서는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의 봉기 수준이었다. ⁴⁰ Against the Law(법을 무시하며)는, 내가 아는 한 이런 투쟁의 분출을 길게 설명한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저항에서 명확한 특징을 뽑아낸다. “사양 지역”(옛 공업 지역들)에서 일어날 “절망에 찬 저항”과 “떠오르는 지역”(신흥 수출자유지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반대하는 저항”이 그것이다. ⁴¹

옛 공업 지역에서는 실제로 노동자들이 직장 폐쇄를 받아들였다. 공장 점거나 자주관리 에 관한 기록은 없다. 노동자들은 경영진이나 지방 당국이 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항의했다. 이런 항의 행동은 대부분 개별 작업장에 국한됐지만, 이 책의 저자인 리칭콴(Ching Kwan Lee)은 이례적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라오양 시에서는 한 지역 정치인이 국영 TV 방송에 나와서 라오양 시에는 실업자가 없다고 말한 뒤에 시 전역의 작업장에서 1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⁴² 리칭콴은 이 책에서는 라오양 성의 항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다른 책에서는 독립노조를 만들려는 수많은 시도를 포함해 다른 지방의 비슷한 항의 행동들도 자세히 다룬다. ⁴³

이런 항의 시위들은 대부분 시위자들이 실질적인 개혁을 쟁취해서 2001년에 끝났다. 리칭콴이 다른 논문에서도 썼듯이, “2001년에 전국 연금 수령자의 98퍼센트가 고용주가 아니라 은행을 통해 연금을 받았다.” ⁴⁴ 정부는 탄압과 양보를 함께 사용해서(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런 운동들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신흥 공업지역에서 파업이나 다른 형태의 노동자 저항을 억제하는 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두 가지 저항 형태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은 방어적 투쟁이냐 공세적 투쟁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신흥 공업지역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은 대부분 방어적이고, 고용주의 임금 체불, 폭행, 해고 같은 일 때문에 벌어진다. 이 책에서 리칭콴은 홍콩에 인접한 선전시가 신흥 공업지역의 전형이라고 판단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적인 세금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투쟁처럼 노동자 운동도 법률에 보장된 것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한 파업 노동자는 감찰을 앞두고 경영진에게 반복 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대한 모범답안을 받고는 이를 외웠다가 감찰관이 와서 물어보면 모범답안 대로 대답한다. “주5일 근무에, 8시간 일하며, 일요일은 쉬고, 매일 최대 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하며 주당 5일 이상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작업 일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노동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 처음 배우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⁴⁵

선전시 발전 모델은 “자본주의와 약탈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⁴⁶ 방식이라고 묘사된 바 있는데, 저자는 선전시의 고용주들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다양하게 상술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특정 자본가들이 비열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자유산업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한 문제다. 법률은 노동자에게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고 자본가에게는 서로 경쟁할 공정한 경기장을 보장해서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과잉생산과 무차별 경쟁으로 이윤율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⁴⁷ 모든 자본가들은 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법률은 더 나은 것을 약속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저자가 썼듯이, “법률은 농민공들에게 힘을 주는 동시에 환멸을 느끼게 한다.” ⁴⁸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법률을 통해 얻고자 하지만, 법률이 체계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산업 소송 사건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재판의 심리가 끝난 뒤에 판사는 나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다. “주 변호사, 법정이 지방 정부의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면 이 공장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지방 경제는 붕괴될 것이오.” ⁴⁹

법률 절차를 따른 방법이 실패하면 대체로 파업·시위·폭동이 벌어진다. 농민공들은 특정 공장에 제한돼 있고,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거나 독립노조를 조직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투쟁을 벌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이 책에는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몇 가지 사례만 제시할 뿐이지만 그런 투쟁의 폭발을 환상적으로 묘사한다. “자생적” 투쟁의 분출 뒤에 있는 메커니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리칭콴의 분석을 날카롭게 만드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농민공을 세계화의 희생자로만 여기지만, 리칭콴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것이 다른 책과의 차이점이다. 리칭콴은 조직화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들과 서로 다른 노동자 집단 사이의 수많은 분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점들을 이미 쟁취한 실질적 승리, 그리고 분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능력과 관련지어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론

지난 15년 동안 중국 경제가 유별나게 역동적으로 성장한 결과 중국과 동아시아 경제가 미국 경제와 연동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의존할 정도가 됐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도 중국에 특별히 의존하게 됐다. 값싼 수입품 덕분에 미국과 유럽이 낮은 수준으로나마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호황은 세계 자본주의를 안정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이 주요 경제 열강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의 휘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더 커졌다.

중국 내부에서도 활력이 커지면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의 저항 운동이 몇 배로 많아졌는데, 이것은 자신감은 증대했지만 번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운동의 상승 추세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파업과 항의 운동들은 매우 구체적인 불만에서 비롯한 것들이고, 진압당하거나 부분적 승리를 쟁취하면 대개 고립되거나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의 누적적인 효과가 중요하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192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커다란 저항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TV·이동전화·인터넷의 확산 덕분에 개별적 투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빨리 배울 수 있게 됐다. 세계화는 장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