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서반구로 후퇴하는가? ^*

4년 가까이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전쟁에서 보듯이, 오늘날 제국주의의 위기는 더한층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서로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2025년 연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도발적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고 상당한 후과를 남길 듯하다.

그런 가운데 2025년 12월 5일 트럼프의 백악관이 새 국가안보전략_NSS을 공개했다. 12월 8일 〈한겨레〉는 그 문서의 핵심을 요약하며 트럼프 정부가 “이익 중심 고립주의를 공식화”하고 “대중국 전략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감지된다”고 보도했다. ¹ 중국을 주로 경제적 경쟁자라고 보는 등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전보다 유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과연 그럴까? 이 NSS 문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지적할 점은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경쟁 시스템인 제국주의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대한 경쟁자들의 도전이 더 강력해졌고 자국의 우위를 유지하기가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음을 의식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 고민이 NSS 문서에 반영돼 있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의 실패

21세기 들어 미국의 패권은 눈에 띄게 약화돼 왔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꺾는 데 집중하고자 했다. 오바마 정부부터 트럼프 1기,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은 중동 전쟁에 과잉 배치된 미국의 역량을 아시아로 돌려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_{Pivot to Asia}은 실패했다. 중국 경제는 더 성장했고 중국 국가의 국제적 위상도 훨씬 더 높아졌다. 중국이 갈수록 미국의 “대등한 경쟁자”가 돼 가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 점이 트럼프 2기 정부가 NSS를 작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데다가 ‘중국제조 2025’_{Made in China 2025} 같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던 첨단 기술 부분에도 도전장을 내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강경 애국주의자들은 중국 경제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요구해 왔다. 마가_MAGA 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컴퍼스’_{American Compass}는 2023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자국 시장이 전복되지 않도록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²

실제로 트럼프는 중국을 관세 전쟁의 핵심 표적으로 삼으며,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크게 줄이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이 드러났다. 중국은 서방 기업과 군대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해 트럼프 정부를 애먹게 만들었다. 트럼프 1기 당시의 무역 전쟁 때보다 중국은 트럼프의 공세에 대응할 준비가 더 잘 돼 있었다. 결국 2025년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년간 휴전에 합의했다.

인공지능_AI 등 첨단 기술 경쟁은 군사적 경쟁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중국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해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 줬다. 시진핑 정권은 대만을 장악하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2025년 11월에 취역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이름은 대만을 마주 보는 지역인 중국 푸젠성에서 따온 것이다.

물론 아직 중국의 군사력은 주로 중국 인근에서만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2023년 중국의 주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를 정상화한 일은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중국의 존재감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자국의 뒷마당으로 생각하는 중남미에서도 크다. 2024년 중국과 중남미 나라들의 교역량은 5,180억 달러에 달했고,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20여 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_BRI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한참 전부터 미국 정부와 주요 싱크탱크들은 미국이 유럽과 중동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에 중국이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³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의 경제적 침투가 경제적 효과 이상을 낼 수 있다고 여겨서다. 2023년 미국 의회조사국_CRS의 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최근 수년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23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남부사령부는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자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확산시키며, 우리 _[서]반구의 기존 및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권력과 영향력을 축적할 능력과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남부사령부에 따르면 중국은 심해항, 사이버와 우주 시설 등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악의적인 상업적·군사적 활동에 이중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 ⁴

이처럼 중국의 성장은 중남미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같은 다른 국가들이 운신의 폭을 확보할 여지도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국제 질서의 다극화 경향이 전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극화는 진보인가?

반미자주파 등 일부 좌파들은 다극화 경향을 진보라고 여기며 환영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비서방 국제 네트워크가 미국을 견제할 균형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영 논리를 지지하는 좌파들은 미국의 쇠락이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일면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21세기 들어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등 여러 번 큰 좌절을 겼었다. 그렇지만 금융 시장 장악력과 동맹 체계 등 다른 경쟁자들이 갖지 못한 여러 강점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은 한동안 세계 최강대국일 것이다. 진짜 문제는 미국이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끝까지 온갖 시도를 다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상이한 생산양식 간 대결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내부에서 벌어지는 쟁투다.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1949년 혁명 이후 중국 지배 관료들은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생산수단을 통제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했다. 1978년 이후 시장 개방이 시작됐으나 중국 사회의 기본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다. ⁵

오늘날 중국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미국과 격차를 빠르게 줄여 나간 과정은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포착한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에 정확히 부합한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격 때문에 몇몇 국가가 남들보다 먼저 발전을 이루지만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국가 간 힘의 균형이 바뀌면 기존 강자와 신흥 강자 사이에 쟁투가 벌어지고, 최악의 경우 전쟁이 나게 된다.

가령 19세기 영국은 최강의 제국주의 국가였지만 20세기 초에 미국과 독일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영국에 제기된 이러한 경제적·지정학적 도전을 배경으로 제1·2차세계대전이 벌어졌다. 오늘날 열강 간 세력 관계가 그때와 똑같지 않지만, 다극화 경향은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쟁투로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불안정성이 증대함을 뜻한다. 따라서 중국 같은 신흥 강자의 부상이 미국 제국주의의 헤게모니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상쇄하거나 완화하지 못한다. 다극화가 “국제 관계의 민주화”에 기여하리라는 일부 좌파의 기대는 말 그대로 연목구어일 따름이다.

친서방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의 좌파들에게는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을 지원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단연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소위 ‘진보적’ 국가군을 반제국주의의 주체로 여겨 지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 연속성과 불연속성

트럼프 2기 정부는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정된 역량으로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지켜야 하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트럼프의 NSS는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일정한 조정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과잉 확장된 미국의 역량을 거둬들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후퇴하려 한다고 이해한다. 필리핀 좌파인 월든 벨로는 미국 내에 “거대한 고립주의 세력”이 있고 트럼프도 이 세력에 호응해 미국이 다른 열강과 세력권을 나눌 수 있다고 본다. ⁶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견해가 광범하게 퍼져 있다. 가령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에 이득만 된다면 유럽은 러시아가, 아시아는 중국이 관장해도 된다는 생각에까지 이릅니다. 이미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서고 ‘유럽의 방위는 유럽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계를 미중러의 세 영향권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_新 얄타체제’로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를 양분했던 것이 얄타조약 이후 체제라면 이번에는 3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물론 이런 견해가 미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런 질서가 실현 가능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지만, 트럼프의 MAGA가 품고 있는 실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⁷

분명 월든 벨로나 김준형의 그런 주장에는 미국 제국주의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포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순순히 서반구로 후퇴할 수 있을까? 미국 제국주의의 구조와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 지구적인 제국을 관리하고 있다. 해외 미군 기지들로 이뤄진 세계적 군사 인프라를 갖고 있고 동맹 체계를 유지하며, 달러에 대한 통제력을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이런 특징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가령 미국의 군사력과 해외 기지 네트워크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반대로 금융 지배력은 미국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재정을 확보하는 데 이점을 제공해 왔다. ⁸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결정적으로 약화되면 미국의 힘을 유지해 온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손을 뗄 수 없는 처지다.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자신의 지배력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쟁투가 불가피하다. 지금 미국 국가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이기도록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에 불리하고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미국 국가가 나서서 힘과 책략을 동원해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와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같은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미국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즉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구실을 지속하는 데 지극히 부정적이다. 이것은 미국의 기존 전략과 다른 점이다.

이는 이번 NSS에도 반영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NSS를 통해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는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했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모든 국가, 지역, 이슈가 미국 전략의 초점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⁹

트럼프의 NSS는 그동안 미국의 대외 전략을 책임져 온 민주당과 공화당 엘리트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미국 국민이 보기에 국익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전 세계적 부담을 계속 떠안으려” 하다가 길을 잃고 실패만 거듭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비판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서반구의 헤게모니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기존 대중국 전략을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여 년간의 잘못된 가정을 단번에 뒤집었다. 그 가정은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장려하며 제조업을 중국에 아웃소싱하면 중국이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편입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은 부강해졌고, 그 부와 힘을 이용해 상당한 득을 봤다. 미국 엘리트들은 양당을 막론하고 네 차례의 행정부에 걸쳐 중국의 전략을 돕는 구실을 하거나 현실을 부정했다. ¹⁰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경제를 개방하고 기술을 내주는 우를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물론 트럼프의 NSS는 중국을 지정학적 맞수보다는 경제적 경쟁자로 주로 묘사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NSS는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수정주의 강대국”으로 지목했는데, 이번 문서에는 관련 표현이 빠졌다. 이런 점만 보면, 트럼프가 중국을 “사생결단의 승부를 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쩌면 중국과 타협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인식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¹¹

그렇지만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만 견제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세계 제국주의 질서의 핵심 역학을 간과하는 것이다. 레닌과 부하린 등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적 경쟁이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융합돼 위기를 부추기는 것이 제국주의의 역학임을 포착했다. 관세 전쟁과 희토류 확보 경쟁에서 확인되듯이, 오늘날 기업들이 주요 시장에 접근하고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서 국가들의 개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또, AI 등을 둘러싸고 기업들이 벌이는 첨단 기술 경쟁의 성패는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의 힘과 지위에 영향을 준다. 트럼프의 NSS도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이 군사력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경제적 추격을 뿌리치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적대를 부추길 것이다.

트럼프의 NSS는 미국의 기존 전략 실패를 인정하고 전략의 조정을 추진하되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전보다 노골적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모험을 시도할 수 있다.

트럼프의 NSS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미국은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¹²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그런 위치에 도전할 국가는 중국뿐이다.

그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요 방편의 하나로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부담 분담 네트워크”를 내세운다.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동맹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촉구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자신의 지역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해야 할 부유하고 고도로 발전된 국가들이 수십 개나 있다. … 동맹국들이 각자의 지역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이어가며, 미국 정부는 조정자이자 지원자로서 부담 분담 네트워크를 조직할 것이다. ¹³

이번 NSS의 특징 하나는 서반구에 대한 확고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또한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이다. NSS는 “비서반구 경쟁자들의 서반구 진출”을 위협으로 지목하며 그런 침투를 막지 못한 게 미국의 “또 다른 전략적 실수”라고 한다. “비서반구 경쟁자”가 가리키는 대상은 명백히 중국이다. 그래서 NSS는 “역내 정부와 특정 외국 세력 간의 정치적 연대”를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며, 서반구로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필요시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¹⁴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에서 서반구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확장된 힘을 자국의 뒷마당에서부터 확실히 밀어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군사적 위협과 CIA의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쟁투에도 피드백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위협 외에도 트럼프는 서반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려고 덴마크와 파나마를 압박해 왔고, 브릭스_BRICS 회원국인 브라질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친미 극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조정을 통해 경쟁자들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패권을 성공적으로 재각인시킬 수 있을까?

트럼프 2기 정부의 첫해 행보를 보면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빨리 빠져나오려 했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선을 정리해야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트럼프도 이 문제에서 좌충우돌하는 사이에,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라스푸티차(진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NSS는 중동 내 갈등의 심각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갈수록 호전적으로 야심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핵심 우방들을 결집시킨다는 트럼프 측의 구상과 긴장을 빚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다. 중동 내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존재감 때문에라도 미국은 “걸프만의 에너지 공급원이 완전히 적대적인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¹⁵ 중동에 계속 관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도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빠져나오려는 지역들에 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그동안 미국을 이용만 했다고 불평해 왔지만, 결국 그도 패권을 위해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도 트럼프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역내 군비 경쟁을 부추겨 자신도 통제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특히 아시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을 키울 것이다.

위기의 아시아

미국 외교 엘리트들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_CSIS는 트럼프의 NSS가 미국의 중장기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강력한 _[대중국] 억지 전략”을 포함한 “태평양 파트는 설득력 있다”고 인정했다. ¹⁶

실제로 NSS의 아시아 파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대만에 대한 강조는 지속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에서 우위에 있고,” “제2도련선으로 진입하는” 통로이자 “전 세계 해운의 1/3이 통과하는” 곳이다. 따라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대만 분쟁을 억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 ¹⁷

NSS 공개 전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제1도련선에서 후퇴해 제2도련선으로 ¹⁸ 전략적 중심을 옮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NSS는 “제1도련선 안쪽 어디서든지 공격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1도련선 안쪽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확장으로 피해를 보는 “인도에서 일본에 이르는” 역내 파트너들의 협조를 강조하며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¹⁹

그러나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트럼프의 전략을 그대로 따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않았고, 트럼프 정부가 고율의 관세로 협박했음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1945년 이래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고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에 협조해 왔다. 지금 일본 지배자들은 힘이 부치는 미국을 지원해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도 나름의 야심이 있는 제국주의 국가다. 일본 지배자들은 미국의 요구에 화답하며 “일본의 귀환”을 선언하는 한편, 그것을 기회 삼아 군사력 증강 야욕을 실현하려 한다. 일본이 20세기 초 아시아를 자국의 배타적인 세력권으로 삼으려고 장기간의 총력전을 불사했던 국가임을 생각해 보면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 동중국해에서 중일 갈등이 불거진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하자마자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방위비를 국내총생산_GDP의 2퍼센트로 증액하기로 하는 등 군비 증강을 향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중일 갈등이 불거진 후 다카이치 내각은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비핵 3원칙’을 수정할 뜻도 보이며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일 갈등을 계기로 국내에서 애국주의를 부추기며, 그동안 이루지 못한 ‘보통국가화’의 숙원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바다가 제국주의 열강 간 군사적 갈등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 전개다. 트럼프는 패권 유지라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각국의 군국주의화와 긴장 고조는 훗날 미국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

지정학적 분열 심화 속 이재명 정부의 선택

앞서 봤듯이, 제국주의 간 갈등은 한국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며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안미경중식(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접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정학적 분열 심화와 맞물려 국내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매우 어려운 대외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조업 기술 추격과 미국의 관세 전쟁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다. 한국 자본가들은 주력 수출 업종이 모두 수년 안에 중국에 추월될까 봐 염려한다. 그리고 북핵 문제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_SIPRI는 북한이 핵탄두 약 50개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 40개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 ²⁰ 2025년 12월 북한은 건조 중인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또한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이득을 얻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정부한테 “모범 동맹국”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미국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부담 분담”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를 “자강”의 기회로 삼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중국의 기술 추격을 뿌리칠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듯하다. 이미 여러 친민주당 자유주의자들은 한국이 강력해진 중국 제조업을 상대하려면 불공정함을 감수하고 미국과 거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정부는 AI 등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도 삼으려 한다. 물론 그에 따른 부담은 자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 등 서민의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을 들 것임을 확고히 약속하며, GDP 대비 3.5퍼센트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역내 부담을 확실히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는 등 자체 군사력 증대를 위한 길을 닦고 있다. 그간 한국은 미국의 동맹 체계하에서 핵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계기로 그 빗장을 풀 기회를 잡으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거래로 한국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 반미자주파 등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한미 협상 결과를 놓고 주로 미국의 수탈과 한국의 종속 강화를 문제로 제기하지만, 정작 한국 자본가 계급은 거래에 따른 이익 실현을 기대하며 나름 만족해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종속·수탈 문제로 접근하면, 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좌파가 그에 맞서 더 확실한 민족주의적 대안을 추구하려 할수록 운동을 개혁주의적 전망으로 이끌어 노동계급의 이익을 일관되게 방어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 비록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이 말하는 ‘국익’은 자본가들의 국익 개념과 완전히 똑같지 않고 국민 다수의 이익을 가리키지만, 결국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매이게 되기 때문이다.

군비 증강 등 군국주의 강화에 따르는 비용은 노동자 등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서유럽 정부들은 징병제를 부활하거나 군비를 증강하면서 교육·복지 예산 등을 삭감하고 있다. 이미 1938년 프랑스 민중전선 정부의 재무장관 폴 레노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250억 프랑을 무기에 지출하는 마당에 여러분은 주 2일을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²¹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진다. 덴마크 정부는 노동시간 증가로 늘어나는 세수를 국방예산 증액에 쓰겠다면서 2024년부터 공휴일을 하루 줄여 버렸다.

이재명 정부도 2026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을 8.2퍼센트나 증액했다. 복지 예산 증가분은 대부분 자연 증가분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삭감되는 분야도 있다. ²² 이재명 정부는 임기 동안 매년 8퍼센트씩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인데, 그럴 경우 2026~2030년 총국방비는 393조 원가량 된다. ²³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의 군비 증강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 복지, 기후 위기 대응 등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쓰이는 예산은 앞으로 크게 압박받을 것이다. 게다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군비에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한국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오히려 역내 군비 경쟁에 일조하고 주변국들의 대응을 자극하며 한국의 ‘안보 딜레마’만 깊어질 것이다.

한편, 한국은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더 밀접하게 얽히고 있다. 트럼프의 NSS는 제1도련선 안쪽의 동맹국들이 항만과 기지 등의 시설을 미국에 더 폭넓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²⁴ 최근 미국 의회가 합의한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의 육군 비율을 낮추고 공군·해군 비율을 높이려 한다. ²⁵ 그렇게 늘어난 해·공군 전력은 유사시 한국에서 발진해 중국군을 상대할 것이다. 한국도 대만해협에서 벌어질 전쟁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변화가 있지만 고립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지배자들은 패권을 순순히 내려놓기는커녕 더 위험한 모험을 벌일 수 있다. 상처 입은 야수가 더 위험하기 마련이다.

일부 논평가들은 트럼프의 NSS가 대통령 트럼프,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미국 군부의 견해를 절충해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한다. 베센트는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중국을 겨냥한 어조를 누그러뜨리려 한 반면, 미국 군부는 대중국 억지력을 강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절충이 있었다 해도 이는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합의일 것이다. NSS의 일부 대목만 보고 미국 지배자들과 트럼프 정부의 의도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로운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위기나 동중국해의 중일 갈등이 흘깃 보여 주고 있듯이 말이다. 미국이 서반구로 후퇴해서 생겨난 힘의 공백을 한국이 “자율 외교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논평가들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은 더 첨예한 지정학적 압박 속에 놓일 것이다.

NSS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에 주목해, 국내 일각에서는 이를 남북 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NSS에 북한 언급이 없는 것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북한 문제를 인도-태평양 정책, 나아가 세계적 제국주의 정책에 종속되는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 지배자들에게 북핵은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킬 유용한 명분일 뿐이다.

혹시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까? 그러나 설사 그 만남이 성사돼도, 항구적이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세계 제국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이 협상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고, 미국은 한반도를 중국과 두는 거대한 체스판의 일부로 생각하여 온갖 트집으로 협상 판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굉장한 해결책이 될 것처럼 기대하는 것은 공상일 뿐이다. 오히려 좌파가 그들의 만남 여부에 시선이 쏠리게 되면 트럼프의 패권 전략과 그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협조가 키울 위험을 놓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가 엄중함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 지배자들은 세계 곳곳의 상황에 대해 더 신경질적이 되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 트럼프가 다소 뜬금없이 나이지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위협했는데, 그조차도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깊어진 유대와 관련 있었다. ²⁶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 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트럼프가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반대해 국제 연대 운동을 계속 건설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제국주의에 협력해 기회를 얻으려는 국내 지배계급에 맞서 저항할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의 위기가 낳고 있는 위험과 부담을 대중에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의 행보가 저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같은 구호처럼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를 노동계급의 당면한 필요와 연결하는 주장과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운동이 반자본주의적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향하도록 애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