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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천안함 사건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한반도

MARX21

  1. ‘S Korea credibility on the line over probe’, Financial Times, April 1, 2010.
  2. 같은 글.
  3. 〈경향신문〉(2010.6.8).
  4. Z 브레진스키, 《미국의 마지막 기회》, 삼인, 2009, 174쪽.
  5. 〈연합뉴스〉(2010.4.1).
  6. 정전협정 제2조 1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 등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또,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7. 정전협정 13항에 달려 있는 주석은 다음과 같다. “각 도서군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 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즉, 장방형의 구획은 수역이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서해 5도에 이르는 뱃길을 열어 준 것도 감지덕지한 일이다.
  8.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65회 ‘서해교전과 NLL’(2003년 3월 9일 방영).
  9. 〈한겨레〉(2010.5.17).
  10. 서재진,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학술회의(2010.2.22) 개회사 중에서.
  11. Z 브레진스키, 앞의 책, 174~184쪽.
  12.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글로벌 트렌드 2025》, 예문, 2009, 37·55·65쪽.
  13. ‘세계화의 미래 예측Mapping the Global Future: NIC가 내놓은 2020년 프로젝트’를 말한다.
  14.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앞의 책, 39∼40쪽.
  15. 황병덕·신상진, 《세계경제 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원, 2009, 61쪽.
  16. 최원기(외교안보연구원), ‘G20 정상회의의 국제정치경제적·안보적 함의’,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안보》2010, 국가안보전략연구소, 7∼8쪽.
  17. 박동준,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효과’, 〈해외경제정보〉 제2010-9호(2010.3.4), 7쪽에서 재인용.
  18. 한국국방연구원, 《2009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2010, 28쪽.
  19. Chris Harman, ‘China’s economy and Europe’s crisis’, International Socialism 109.
  20. 이에 대해서는 김하영,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연대’, 《한국사회포럼 2007–전환 시대, 새로운 희망을 말하자》, 241∼258쪽을 참고하시오.
  21. 크리스 하먼, 《크리스 하먼의 새로운 제국주의론》, 책갈피, 2009, 115∼116쪽.
  22. 김홍규, ‘미·중 갈등과 북핵문제’, 《주요 국제문제 분석》(2010.4.7), 5쪽.
  23. 같은 글, 5쪽.
  24. 〈매일경제신문〉(2009.6.24).
  25. 황병덕·신상진, 앞의 책, 36쪽.
  26. Z 브레진스키, 앞의 책, 187쪽.
  27. 같은 책, 241∼242쪽
  28.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앞의 책, 28쪽.
  29. 김재두(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중동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갈등’, 《에너지 포커스》 23호(2006년 가을), 에너지경제연구원, 16쪽.
  30. 파리드 자카리아, 《흔들리는 세계의 축: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 베가북스, 2008, 343~344쪽.
  31.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앞의 책, 220쪽.
  32. 이에 대해서는 Z 브레진스키, 앞의 책, 241쪽을 참고하시오.
  33. 셀리그 해리슨, ‘한국이 핵재처리 시설을 가질 권리’, 〈한겨레〉(2010.5.10).
  34. 고명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질서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보고서(2009.6.12).
  35. Z 브레진스키, 앞의 책, 216쪽.
  36. Alex Callinicos, Bonfire of Illusions – The Twin Crisis of the Liberal World, Polity, 2010, p. 122.
  37. 황병덕·신상진, 앞의 책, 88쪽.
  38. Z 브레진스키, 앞의 책, 200쪽.
  39.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앞의 책, 21쪽.
  40. 서재정, ‘오바마 행정부의 《4개년국방검토》의 비판적 검토’, 코리아연구원 현안 진단, 제164호(2010.5.10).
  41. 최원기, 앞의 글, 48쪽.
  42. 한국국방연구원, 앞의 책, 225쪽.
  43. 김애화 외, 《다극화체제, 미국 이후의 세계》, 앞의 책, 15쪽.
  44. Alex Callinicos, 앞의 책,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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