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집1 경제 위기와 중국 모델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MARX21

  1.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위안화는 5퍼센트 이상 인상됐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중소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불만이 제기됐고, 위안화 평가절상이 ‘핫머니’ 유입을 초래해 금융 불안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단됐다.
  2. 중국의 가격 통제 정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분과가 천연가스·정제석유·원유 등 주요 산업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국가 관리 가격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이 급등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가격 상한을 정하는 등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3. 刘秀浩,‘专家解读国务院常务会议四季度经济工作部署’(2008.10.20), http://news.sina.com.cn/c/2008-10-20/042016485719.shtml
  4. 정책 목표를 위해 설립된 중국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개발은행의 3대 은행을 말한다.
  5. B Naughton, ‘Understanding the Chinese Stimulus Packag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28(2009).
  6. 최저임금제 개혁으로 노동력 비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임금과 사회보험비로 계산하던 최저임금에 기본 생활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상하이 시에서는 최저임금이 현재 월 8백40위안에서 최소 월 1천2백~1천3백 위안으로, 43~54퍼센트 상승할 전망이다. 성시일, ‘중국 신노동계약법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2008), http://csf.kiep.go.kr/bri/column/issue_view.aspx?nc=14&seq=23954&cur_page=2&Skey=&SType=
  7.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기술유한공사는 2007년 9월 말부터 2008년 1월까지 전체 직원 6만여 명 중 7천 명을 해고했다. 세 번째 임시직 고용 계약부터는 종신고용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자 임시직도 해고 대상이 됐다. 중국 국영 방송사도 1천8백 명(전체 직원의 20퍼센트)을 해고했다. 같은 글.
  8. 刘吉, ‘中国危机的真正原因是什么’, 《经济观察报》(2009.1.26).
  9. 차이팡 소장은 노동력 수급 관계가 변해 임금이 인상됐다고 주장하므로 리우지의 주장과는 약간 다르다. 차이팡은 농민공 증가율이 해마다 하락해(2001~2003년에는 35.6퍼센트이던 것이 2005~2007년에는 8.9퍼센트로 급락했다), 임금을 인상해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蔡昉, ‘中国抑制通胀:“有保有压”’, 《中經網》(2008.11.18).
  10. 蔡昉, ‘中国抑制通胀:“有保有压”’, 《中經網》(2008.11.18).
  11. L Kuijs, ‘How will China’s saving-investment balance evolve?’, (2006)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3958.
  12. 오승렬, 《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 정책》, 폴리테이아, 2007, 107쪽.
  13.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높지만, 그 전까지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많이 낮다는 뜻에서 ‘상대적’이다.
  14. 이정구, ‘1990년대 이후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연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2009). 163~167쪽; Yu Zhang & Feng Zhao, ‘The Rate of Surplus Value, the Composition of Capital, and the Rate of Profit in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1978-2005’ (2006), http://www.seruc.com/bgl/paper%202006/Zhao-Zhang.pdf
  15. P Lai, ‘China’s Excessive Investment’, China & World Economy, Vol. 16. No. 5(2008).
  16. 오승렬, 앞의 책, 2007, 80쪽.
  17. Song Guoqing, ‘China’s investment rate is too low’, CCER China Economic Observer, No. 6(2006).
  18. L Kujis & B Hofman, ‘Profits drive China’s boom’, Far East Economic Review, Vol. 169. No. 8(2006).
  19. Shan Weijian, ‘The World Bank’s China Delusions’, The Wall Street Journal, No. 29(2006).
  20. 같은 글.
  21. 기업이 재화·용역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받을 권리를 얻거나, 다른 기업에 자금을 빌려 주고 차용증서나 어음 등을 받는 경우에 생기는 채권 - M21
  22. 같은 글.
  23. M Wolf, ‘Why Beijing should dip into China’s corporate piggy bank’, Financial Times (2006.10.4).
  24. S Roach, ‘The Great Chinese Profits Debate’, (2006.10.6). http://www.morganstanley.com/views/gef/archive/2006/20061006-Fri.html
  25. 이정구, 앞의 글, 142쪽.
  26. Lee Ching-Kwan, ‘Made in China: Labor as a Political Force?’(2004), http://www.umt.edu/mansfield/conferences/2004detail.htm
  27. 마틴 하트-랜스버그·폴 버킷, ‘중국과 초국적 축적의 동학: 글로벌 구조조정의 원인과 결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 변화: 1987-2003》, 한울아카데미, 2007, 287쪽.
  28. ADB, ‘Uncoupling Asia: Myth and reality’(2007), http://www.adb.org/documents/books/ADO/2007/part01-uncoupling.pdf
  29. Pan Chengxin, ‘What is Chinese about Chinese Businesses? Locating the “rise of China”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Issue 58(2009). 이런 무역 구조를 보면,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경제와 미국 등 서방 선진국 경제의 ‘비동조화decoupling’ 현상 운운하는 주장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0. 3월의 수출 실적은 2월과 비교하면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출 환급금이 인상되고 수출 관세가 0퍼센트로 인하된 덕분이었다.
  31. 〈뉴욕타임스〉(2009.3.12).
  32. E Croll, China’s New Consumers: Social development and domestic demand, London: Routledge(2006), pp. 315-316.
  33. 오승렬, 《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 정책》, 폴리테이아, 2007, 107쪽.
  34. M Hart-Landsberg, ‘The realities of China Today’, Against The Current, No. 137(2008). http://www.solidarity-us.org/node/1940
  35. D Lo, ‘China’s Quest for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Market reform, economic growth and labor’(2007), http://www.soas.ac.uk/economicsworkingpapers
  36. E Croll, 앞의 책, p. 317.
  37. 지방 세무국이 모두 징수하던 국세와 지방세가 1994년 분세제 도입으로 분리 징수됐는데, 그 결과 세입이 중앙 정부로 집중됐다.
  38. 서석흥,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과 주택시장’, 미발표 논문(2008).
  39. 오승렬, ‘전인대(全人大)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 《정세와 정책》(2009년 4월호).
  40. J Wong, ‘China’s Economy in 2007/2008: Coping with Problems of Runaway Growth’, China & World Economy, Vol. 16. No. 2(2008); N R Lardy, ‘China: Rebalancing Economic Growth’, The China Balance Sheet in 2007 and Beyon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07).
  41. 〈뉴스핌〉 2009년 11월 10일치 노종빈 기자의 기사에서 인용.
  42. J Stiglitz, ‘China: Towards a new model of development’, China Economic Journal, Vol. 1. No. 1(2008); Lin Yifu, ‘Economic thoughts from an East Asian perspective: a conceptual framework of viability and development strategy’, China Economic Journal, Vol. 1. No. 3(2008).
질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