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집1 경제 위기와 중국 모델

‘중국 모델’을 둘러싼 최근 좌파들의 논의

MARX21

  1. Lin Chun, The Transformation of Chinese Socialism(Duke University Press), 2007.
  2. Perry Anderson, ‘Two Revolutions - Rough Notes’, New Left Review 61(Jan-Feb 2010), pp. 91-92.
  3. 평소 국가가 몇몇 지방 거점에 식량을 비축했다가 심각한 기근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에게 비축 식량을 배급하는 제도로 청조 지배 체제를 안정시킨 핵심 제도 중 하나였다. 이를 다룬 가장 훌륭한 책은 P E 빌, 《18세기 중국의 관료제도와 자연재해》, 민음사, 1995다.
  4. Giovanni Arrighi,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Verso), 2007, p. 328. [국역: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길, 2009]
  5. Robert Brenner & Christopher Isett, ‘England’s Divergence from China’s Yangzi Delta: Property Relations, Microeconomics, and Patterns of Development’,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1, No. 2(May 2002).
  6. Ke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 conomy(Princeton), 2000, Bin R Wong, China Transformed -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7. Giovanni Arrighi, 앞의 책, pp. 91-92.
  8. 같은 책, p. 77.
  9. Sugihara Kaoru, ‘East Asian Path’, Economic and Polical Weekly Vol 39, No.34(Aug 21-27, 2004), p. 3857.
  10. 스기하라 카오루, 《아시아간 무역의 형성과 구조》, 전통과 현대, 2002.
  11. 안드레 군더 프랑크, 《리오리엔트》, 이산, 2003.
  12. 로이는 인도 민족주의 좌파 지식인 — 공산당과 네루주의 지식인 — 의 영국 식민 통치 비판 논리를 시장주의에 입각해 맹렬히 공격했다. 그는 영국 제국이 기존 인도 전근대 정치 구조를 해체시킨 덕분에 전근대 정치 구조의 억압을 받던 소상공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서 제조업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Tirthankar Roy, The Economic History of India 1857-1947(Oxford University Press New Delhi), 2000. 프랑크는 로이의 저작에서 소상공인들의 ‘역동성’에 주목한다.
  13. 브로델은 근대 세계경제가 세 층위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맨 밑바닥에는 사람들의 일상적 생계 활동을 의미하는 ‘일상 생활’이 있다. 그 위에는 상업 활동 등과 연관된 ‘교환의 세계’가 있고, 마지막 제3층에 독점 자본과 국가의 연합으로 구성된 ‘자본주의’가 있다. 즉, 브로델은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분석할 때도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명확히 구분한다. 페르낭 브로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까치, 1995을 보시오. 그러나 무려 6권으로 구성된 이 역작을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김응종, 《페르낭 브로델 - 지중해·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살림, 2006, 2장을 볼 것.
  14. Giovanni Arrighi (EDT), The Resurgence of East Asia -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s(Routledge), 2003, p. 263.
  15. Giovanni Arrighi,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Verso), 2007, p. 92.
  16. David Harvey, The Short History of Neoliberalism(Oxford), 2006, p. 151.[국역: 《신자유주의 — 간략한 역사》, 한울, 2009].
  17. Giovanni Arrighi, 앞의 책, 2007, pp. 215-222.
  18. 같은 책, pp. 361-367.
  19. 나는 이 글에서 중국과 애덤 스미스에 관한 아리기의 주장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다루겠지만, 《베이징》의 전체 내용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테러와의 전쟁’을 전후한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에 관한 분석은 이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을 만큼 탁월하다.
  20. Philip C C Huang(황종지), The Peasant Economy and Social Change in North China(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The Peasant Family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Yangzi Delta, 1350 -1988(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복잡한 황종지의 이론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는 리보중, 《중국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책세상, 2006, 82~96쪽을 보시오.
  21. Mark Elvin, ‘The Historian as Haruspex’, New Left Review 52(July-Aug 2008), p. 87. 당시 환경 문제에 관한 쉬운 설명으로는 정철웅, 《역사와 환경: 중국 명청 시대의 경우》, 책세상, 2002와 오금성 외, 《명청 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에 수록된 정철웅의 ‘환경’을 보시오. 후자의 책에서 정철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명청 시대 사회경제사 연구자들은 청 중엽 사회적 동요의 원인이 강남 지역과 같은 중심 지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변경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바로 이런 변경의 동요와 사회적 불안정은 그 일대의 환경 악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251쪽)
  22. Hung Ho-Fung, ‘Changes and Continuities in the Political Ecology of Popular Protest Mid-Qing China and Contemporary Resistance’, China Information XXI (2) (2007).
  23. Leo Panitch, ‘Giovanni Arrighi in Beijing: An Alternative to Capitalism?’, Historical Materialism 18(1)(2010), p. 79.
  24. 심지어 이 주장도 일관되지 않다. 리처드 워커가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아리기는 한편으로는 브레너의 이윤율 하락 이론을 비판하면서 “1980년대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가 직면한 문제는 낮은 이윤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Giovanni Arrighi, 앞의 책, 2007, p. 159) 하고 단언한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폭발한 정확한 원인을 찾기 힘들지만 이윤율 위기와 미국 헤게모니 위기가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같은 책, p. 157) 하고 주장한다. Richard Walker, ‘Karl Marx between Two Worlds: The Antinomies of Giovanni Arrighi’s Adam Smith in Beijing’, Historical Materialism 18(1)(2010), pp. 60-61.
  25. 2005년 통계. C Fred Bergsten & Bates Gill & Nicholas R Lardy & Derek J Mitchell, China : The Balance Sheet(Public Affairs), 2006, p. 18.
  26. Cary Huang, ‘Going backwards ever faster’, South China Morning Post(August 2, 2009).
  27. Hung Ho-Fung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강연회 ‘China, Japan and the U.S.: Together in Crisis?’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28. Bruce Dickson, Wealth into Power(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140.
  29. ‘Rich brew ‘Tea Party’ debate on property tax Wealthy rail against proposed real estate levy’, Bloomberg(Mar 17, 2010)
  30. ‘Firm founded by Wen’s son eyes US$1 billion fund’, Reuters(Jan 25, 2010)
  31. 2008년 말 경기 부양책을 시작한 뒤로는 거의 5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다. Tom Holland, ‘The whole world may be in danger of turning Japanese’, South China Morning Post(Oct 06, 2009).
  32. Hu Angang, Employment and Development(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1998, p. 6. Dorothy Solinger, State’s gains, Labor’s losses(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p. 113에서 재인용.
  33. 후안강, ‘중국 경제는 어떻게 쾌속 성장할 수 있었는가?’, 〈중국 전문가 포럼〉(2004.6.18).
  34. 향진기업의 실상은 황수민, 《린 마을 이야기》, 이산, 2003을 볼 것.
  35. 당시 이 투쟁은 “작은 톈안먼 항쟁”으로 불렸다. He Bochuan, ‘La Crise Agraire en Chine’, Isabelle Thireau & Hy Linshan(eds), D’une légitimité à l’autre dans la Chine rurale contemporaine, p. 121.
  36. 같은 글, p. 123.
  37. D S Bell, The French Socialist Party(Oxford Zed), 1988, p. 12, Dorothy Solinger, 앞의 책, p. 34에서 재인용.
  38. 법적으로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개혁·개방 이후 농민들은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1980년대 초 농가청부제로 시작해 처음에는 가족에게 토지 사용권을 15년 보장했고 나중에는 보장 기간을 30년으로 늘렸다.
  39. Qian Forrest Zhang & John A Donaldson, ‘The Rise of Agrarian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China Journal no. 60(July 2008), p. 25. 이 논문은 자본주의적 영농의 형태로 독립 상업농과 계약농을 구분한다. 현재는 후자가 자본주의적 고용 관계와 비슷하다.
  40. 선대제란 자본주의 상인이 독립 생산자(소농이나 수공업자)에게 원료나 반제품, 도구 등을 제공해 상인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립 생산자들은 자본가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통제를 받았다.
  41. Qian Forrest Zhang & John A Donaldson, 앞의 글, pp. 38-43. 저자들은 이때도 고용 형태가 ‘중국적 특색의 반프롤레타리아 농업 노동자’, ‘반프롤레타리아 농업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농업 노동자’의 세 가지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구분 기준은 지역 정부가 토지를 여전히 형식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고용된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별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이다.
  42. Hung Ho-Fung, ‘America’s Head Servant? - The PRC’s Dilemma in the Global Crisis’, New Left Review 60(November-December 2009), p. 14.
  43. Au Loong Yu, ‘China: End of a Model…Or the Birth of a New One?’, New Politics 47(Summer 2009).
  44. A R Khan & Carl Riskin, ‘China’s Household Income and Its Distribution, 1995 and 2002’, China Quarterly 182(June 2005), p. 361의 Table 4.
  45. Koo Hagan(구해근), ‘From Farm to Factory: Proletarianization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5(October 1990), pp. 673, 675-676. 한국과 대만에서도 토지가 소농의 개인적 소유물인 반면에 개혁·개방 시기 중국은 법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보장받는 방식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46. Giovanni Arrighi, 앞의 책, 2007, p. 356.
  47. 김정호, ‘중국 경제 8.7%↑ 의미 - “사회주의 시장경제 우월성 입증” 불균등발전론 → 균형전략으로’, 〈레디앙〉(2010.1.29).
  48. 장영석, ‘개혁개방 이후 중국 노동정책의 변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6권 제3호(2009년 가을), 50~51쪽.
  49. 이홍규, ‘중국 모델의 등장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새세상연구소(2010.2.4).
  50. Joel Andreas, ‘Changing Colours in China’, New Left Review 54(November-December 2008), p. 132.
  51. Dorothy Solinger, 앞의 책, p. 116.
  52. 같은 책, pp. 82-83.
  53. Kevin Doogan, New Capitalism - The Transformation of Work(Polity), 2009, pp. 180-184.
  54. 같은 책, pp. 18-19.
  55. * 20~30호로 이루어진 농업 생산의 관리와 회계의 기본 단위 - M21
  56. 황수민, 앞의 책, 119쪽.
  57. 중국 정부의 공식 사망자 통계가 없고 1953년 인구 조사가 엉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대약진 운동 기간에 비非자연사의 수가 몇 명인지는 큰 논란거리다. 또한, ‘정상 출생률’과 비교했을 때 태어나지 못한 유아의 수를 비자연사 수에 포함할지, 그 중 몇 명이 마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볼 것인지도 일치된 의견이 없다. 중국 관변 연구소들은 아사자가 대략 1천만~1천7백만 명이었다고 본다. 대약진 운동을 다룬 고전으로 손꼽히는 재스퍼 베커의 Hungry Ghosts는 3~4천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제시한다. 보통 후자가 더 현실에 가깝다고 평가받는다. 《中華人民共和國史(第四卷)──烏托邦運動:從大躍進到大饑荒(1958-1961)》, pp. 619-623에서 재인용. 최근 전 〈신화사〉 기자가 홍콩에서 출판한 《墓碑-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는 가장 많은 약 7천만 명(아사자 3천6백만 명, 태어나지 못한 유아 4천만 명)을 제시했다. 楊繼繩, 《墓碑-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天地圖書有限公司, 2009, p. 904. 리민치 같은 일부 신좌파들은 가장 적은 5백만 명(아사자)을 제시한다. Li Minqi, The Rise of China and the Demise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Monthly Review Press), 2008, p. 43.[국역: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돌베개, 2010] 그러나 어느 기준으로 해석하든 엄청난 인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58. Lee Ching-Kwan & Mark Selden, ‘China’s Durable Inequality: Legacies of Revolution and Pitfalls of Reform’, Japan Focus(January 21, 2007), http://japanfocus.org/-Mark-Selden/2329
  59. 錢理群, 《拒絶遺忘 - “1957年學” 硏究筆記》, 牛津大學出版社, 2007, 1장. Lauri Palteamaa, ‘The Democracy Wall Movement, Marxist Revisionism, and the Variations on Socialist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6(53)(November 2007), pp. 606-608.
  60. Li Chunling, ‘Mobilite sociale et clases en Chine’, Laurence Roulleau-Berger(Sous la direction de), La Nouvelle Sociologie Chinoise, pp. 163-166.
  61. Li Minqi, 앞의 책, p. 55.
  62. Rumy Hassan, ‘Reflection on the Impact upon China’s Polity from the Retreat of State Capitalism’, Critical Sociology 34(4)(2008), p. 579.
  63. Li Minqi, 앞의 책, p. 50.
  64. Rumy Hassan, 앞의 글, pp. 576-577.
  65. 胡鞍鋼, 《毛澤東與文革》, 大風, 2008, p. 748.
  66. Li Minqi, 앞의 책, pp. 51-52.
  67. Junya Hamaaki & Masahiro Hori & Saeko Maeda & Keiko Murata, ‘Is the Japanese employment system degenerating? - Evidence from the Basic Survey on Wage Structure’,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232(March 2010), pp. 7-8.
  68. Anita Chan & Jonathan Unger, 앞의 글, p. 7.
  69. 김영진, 《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 오름, 2000, 37쪽.
  70. 샤강은 중국 국영기업 특유의 고용정리 방식으로, 해고 후 최소한의 생계보조비를 공장이 지급한다. 사실상 해고이지만 ‘일시 휴직’으로 분류된다 - M21
  71. Lei Guang, ‘Broadening the Debate on Xiagang: Policy Origins and Parallels in History’, Edited by Thomas B Gold & William Hurst & Jaeyoun Won & Li Qing, Laid-Off Workers in a Workers’ State - Unemploymen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Palgrave), 2009, pp. 29-30.
  72. Giovanni Arrighi & John S Saul, ‘Soci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ropical Afric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6, No. 2(Aug 1968).
  73. Giovanni Arrighi, 앞의 책, 2007, p. 20.
  74. 같은 책, pp. 265-274.
  75. 같은 책, p. 320.
  76. 같은 책, p. 206.
  77. 아리기의 《장기 20세기》를 보면, 신호적 위기란 헤게모니 국가의 위기로 세계경제의 실물적 팽창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자본 투자로 이윤을 계속 얻기 힘든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지배적 경제 활동은 이제 실물(무역과 생산)에서 금융 거래와 투기로 전환된다.
  78. Giovanni Arrighi, 앞의 책, 2007, pp. 32-37.
  79. 같은 책, Chapter 7. 여기서 최종적 위기란 신호적 위기로 시작된 금융 팽창으로도 헤게모니 국가의 위기가 계속되고 헤게모니 국가가 주도하는 지배적 축적 체제가 헤어나기 힘든 위기에 빠져드는 상황을 말한다. 아리기는 이런 최종적 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80. 이 점은 《베이징》보다는 《장기 20세기》 영어판 2010년 신판 후기에 더 명확히 표현돼 있다. Giovanni Arrighi, ‘Postscript to the Second Edition of The Long Twentieth Century’(March 21, 2009), pp. 20-22.(이 페이지는 Verso에서 출판된 책의 페이지가 아니라 아리기가 출판 전에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페이지임.)
  81. Martin Jacques, When China Rules the World -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Penguin), 2009. 경제 위기 아래 중국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의 책은 영미권 베스트셀러가 됐고 온갖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82. 같은 책, p. 418.
  83. 같은 책, pp. 418-423.
  84. 같은 책, p. 415.
  85. 조경란은 왕후이를 “서양적 패러다임에 대항하는 민족주의”로 분류했다. 조경란, ‘현대 중국 민족주의 비판 - 동아시아 인식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90호(2010 봄), 439쪽.
  86. 汪晖, ‘超越东方主义与民族主义’, 《21世纪经济报道》(2008.6.1).
  87.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1 - 전통 시대 동아시아 2천 년과 한반도》, 한길사, 2009, 181쪽.
  88. Jenny Clegg, China’s Global Strategy – Toward a Multipolar World(Pluto), 2009, p. 97.
  89. 같은 책, p. 6.
  90. 같은 책, p. 7.
  91. Jenny Clegg, ‘We should broadly back G20’, Morning Star(March 30, 2009) http://www.morningstaronline.co.uk/index.php/news/layout/set/print/content/view/full/73635
  92. 같은 글.
  93. 민경우, 《진보의 재구성》, 시대의 창, 2009, 87~88쪽.
  94. 권선홍, ‘조선과 중국의 책봉·조공관계’, 권선홍·황귀연·김홍구·박장식·우덕찬, 《전통 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사, 1999, 21~22쪽.
  95. William Rowe, China’s Last Empire - The Great Qing(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p. 133-138.
  96. Giovanni Arrighi, ‘China’s Market Economy in the Long Run’, Hung Ho-fung(edited by),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Capitalism(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p. 25.
  97. 같은 글, p. 25.
  98. Lucia Pradella, ‘Beijing between Smith and Marx’, Historical Materialism 18(1)(2010), p. 91.
  99. Allen Carlson, ‘More than just saying No’, Alastair I Johnston & Robert Ross(edited by),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China’s Foreign Policy(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84.
  100. Jon Alterman & John Garver, Vital Triangle - China, the U.S. and the Middle East(CSIS), 2008, p. 31.
  101. Kristine Kwok, ‘Pakistan says Xinjiang terror group broken’, South China Morning Post(May 08, 2010)
  102. Jenny Clegg, 앞의 책, 2009, pp. 177-178.
  103. 같은 책, pp. 155-156.
  104. 汪晖, 앞의 글. http://www.wyzxsx.com/Article/Class17/200806/40777.html
  105. 김용욱, ‘티베트인들의 투쟁을 옹호하라’, 〈맞불〉 80호(2008년 3월 31일자호), 김용욱, ‘신장 유혈 사태의 책임은 중국 정부의 식민 지배에 있다’, 〈레프트21〉 9호(2009년 7월 4일자호)를 참조하시오.
  106. Jenny Clegg, 앞의 책, p. 97.
  107. ‘노무라 “올 세계경제 4.2% 성장 … 중국·인도 절반 이상 기여”’, 〈조선일보〉(2010.1.27).
  108. Yongding Yu, ‘China’s Policy Response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ournal of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Vol. 1, Issue 1(2010), pp. 2-3.
  109. Kevin Brown & Christian Oliver & Tim Johnston, ‘Asia irked by IMF ‘leniency’ to Greece’, Financial Times(May 1 2010).
  110. Hung Ho-fung, ‘Rise of China and the global overaccumulation cri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5:2(May 2008), pp. 152-153.
  111. ‘Asian companies and the China challenges’, Economist(Apr 25 2002).
  112. Martin Wolf, ‘China and Germany unite to impose global deflation’, Financial Times(March 16 2010)
  113. Paul Cicatell, ‘China’s asent and Japan’s raw material peripheries’ Hung Ho-fung(edited by),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Capitalism(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pp. 119-120.
  114. ‘Rudd tries to calm Beijing on navy build-up’, Reuters(May 02, 2009).
  115. 루돌프 힐퍼딩, 《금융자본》, 새날, 1994, 467쪽.
  116. 이상수, ‘중 원자바오 총리 ‘아프리카 착취론’ 반박’, 〈한겨레〉(2006.6.20).
  117. 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차이나프리카》, 에코리브르, 2009. 미국 석유 기업들이 나이지리아 등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 산유국의 노른자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7년 아프리카통합사령부를 설치했다.
  118. Roger Southhall, ‘Scrambling for Africa?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with formal imperialism’, Edited by Roger Southall & Henning Melber, A New Scramble for Africa?: Imperialism, Investment and Development(University of Kwazulu Natal Press), 2009, p. 30.
  119. Henning Melber, ‘Global Trade Regime and Multi-Polarity’, Edited by Roger Southhall & Henning Melber, 앞의 책, p. 74.
  120. Ching Kwan Lee, ‘Raw Encounters: Chinese Managers, African Workers and the Politics of Casualization in Africa’s Chinese Enclaves’, The China Quarterly 199(September 2009), p. 664.
  121. Dan Haglund, ‘In It for the Long Term? Governance and Learning among Chinese Investors in Zambia’s Copper Sector’, 같은 책, p. 635.
  122. Alain Badiou, ‘La Derniere revolution?’, L’Hyopthese Communiste(Lignes), 2009.
  123. 경제 위기에서 이런 입장이 확산되는 배경과 비판에 대해서는 Au Loong Yu, ‘China: End of a Model…Or the Birth of a New One?’, New Politics 47(Summer 2009)을 보시오.
질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