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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범죄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MARX21

  1. 제이 굴드 2003, 235쪽.
  2. 엥겔스 2014, 181쪽.
  3. 같은 책, 270쪽.
  4. 같은 책, 163쪽.
  5. 같은 책, 182쪽.
  6. 같은 책, 276~277쪽.
  7. 그 이유 중 하나는 언론의 선정성이다. 자극적인 범죄 기사가 사람들의 흥미나 걱정을 자극하고 ‘클릭 장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8. 엥겔스 2014, 284쪽.
  9. 채이배 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화이트칼라 범죄 피고인들의 1심 재판에서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71.1%에 달했다.” 이후 양형기준을 더 높였지만 “2007년 7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심 43.9%, 항소심 53.4%”로 여전히 일반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과 비교하면 10퍼센트포인트가량 높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더 높아졌다. (‘재벌범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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