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


MARX21

  1. 1980년대에 미국의 주택조합인 저축대부조합(S&L)의 악성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조합이 많아졌다. 그러자 1930년대에 처음 제정된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가 나서서 파산한 저축대부조합을 대신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예금을 돌려줘야 했다. 어떤 계산에 따르면, 모두 5천억 달러 이상의 혈세가 투입됐다. 탐욕·무능·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은 아니다)은 L J White, The S&L Debacle (New York, 1991)을 보시오.
  2. 예컨대, 1998년 1월 6일치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M 울프(Wolf)의 글 “왜 은행이 위험한가”(Why Banks are Dangerous)를 보시오.
  3. D Henwood, Wall Street (London and New York, 1997), p45.[국역: 《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 사계절]
  4. 마르크스의 경제 위기 이론은 여기서 짧게 개괄한 것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의 다면적인 이론은 지난 150년 동안 부르주아 경제학이 내놓은 어떤 위기 이론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세 권의 《자본론》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설명한, 유용하지만 쓸데없이 잘난 척하는(마르크스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르크스 이후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 안에서 경제 이론을 탐구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다) 책으로는 S Clarke, Marx’s Theory of Economic Crisis (London, 1994)를 참조하시오. 클라크는 《자본론》에서 완전히 일관된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기 분석에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과 상쇄 경향 법칙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본론》 3권(London, 1981) 제3부에서 개괄적 설명이 나오는 이 법칙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추세에 적용된다. 호황/불황 순환은 세계 이윤율의 일반적 추세가 비교적 높게 유지될 때도 일어난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이후 그랬듯이, 이윤율의 일반적 조건이 나빠지면 호황/불황 순환이 훨씬 더 뚜렷해지고 특정 나라들은 장기간의 정체와 위기 심화를 경험할 수 있다. 1970년 이후 심각한 세계 경기 침체가 세 차례 있었다. 1974~75년, 1979~81년, 1990년에 그랬다. 1990년 이후 (전후에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경제였던) 일본 경제가, 그리고 1990년대 초 이후 유럽의 주요 경제 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모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또 다른 세계 경기 침체의 직전인지도 모른다.[참고로 이 글은 1998년 초에 씌어졌다. — 옮긴이]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과 상쇄 경향 이론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A Callinicos, The Revolutionary Ideas of Karl Marx (London 1997)[국역: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책갈피] 6장을 보시오. 마르크스의 이론을 현대 자본주의에 적용한 사례로는 크리스 하먼의 Economics of the Madhouse (London, 1997)[국역: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책갈피], ‘Where is Capitalism Going?’ International Socialism 58 and 60[국역: 《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와 전망》, 갈무리], Explaining the Crisis (London, 1983)[국역: 《마르크스주의 공황론》, 풀무질]을 보시오.
  5. 일본에서는 은행이 미실현 이익[아직 판매되지 않아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의 이익으로, 손익 계산을 불확실하게 한다는 이유에서 원칙적으로는 회계 장부에 올릴 수 없게 돼 있다]의 45퍼센트를 자기자본에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1980년대 말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은행의 자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자본 규모가 커지자 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 있었다. 그런 대출의 일부는 주식 시장에 다시 투자돼 은행의 자본 규모를 더 증대시켰고,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었다. 은행 대출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흘러가기도 했고 실물 경제의 생산 증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었다. 부르주아 경제평론가들은 거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1980년대 말에 금리가 오르고 생산 부문에서 과잉생산이 나타나자 거품이 터졌다.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은행의 자본 규모도 급감했다. 은행은 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은행의 악성 부채도 급증했다. 1998년 1월 도쿄 주식시장에서는 니케이 주가지수가 15,000선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일본 은행들은 주식 손실을 드러내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자 1980년대 말 신용 창출의 선순환을 불러왔던 시스템이 이제는 디플레의 악순환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던 바로 그 때 말이다.
  6. 군비 지출이 장기 호황을 지탱하는 구실을 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M Kidron, The Permanent Arms Economy, IS reprint number 2 (London, 1989)를 보시오. 장기 호황과 1970년대 초 이후의 불안정기에 대한 포괄적 분석은 C Harman, Explaining the Crisis (London, 1983)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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