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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본 국가 재정 논쟁

MARX21

  1. 기획재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가 곧 문재인 정부가 긴축 정책으로 선회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일 때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 채무 부담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
  2.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수지(이것을 순純재정수지 또는 관리재정수지라고 한다)와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의 수지를 합한 것이다. 4대 사회보장성기금이 흑자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가 관리재정수지보다 보통 1~2퍼센트포인트 낮게 나온다.
  3. 신자유주의자들이 정부의 경제 개입에 항상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경제 위기나 최근 코로나19 사태처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경우 신자유주의자들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 구제하는 정책을 옹호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위기에 직면해 IMF와 세계은행WB 같은 신자유주의 국제기구들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긴축 정책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위기가 끝날 때까지 재정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해 ‘긴축의 종말’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이것을 구축 효과驅逐效果라고 한다.
  5. 2020년 10월 중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에서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부채 위기의 위험이 커지더라도 팬데믹의 충격 앞에 개발도상국들은 우선 빚을 내서 싸워야 한다고 말해 이전과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6. 그리스의 상황에 관해서는 《그리스 외채 위기와 시리자의 부상》(2015, 책갈피)을 보라.
  7.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전 우파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균형 재정 정책을 펼쳐 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강동훈(2018)을 보라.
  8. 페이고(번 만큼 쓴다는 Pay as you go의 줄임말) 원칙이라고 한다. 정부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 지출 감소 등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위해 1990년에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
  9.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논평은 이정구(2019)를 보라.
  10. 2015년 IMF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 채무 준칙 적용 국가들 중 GDP 대비 국가 채무 상환 기준을 갖고 있는 63개국 중 60퍼센트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40개국이며, 재정 수지 준칙을 채택하고 있는 73개국 중 적자 재정 3퍼센트 준칙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38개국이다.
  11. 선진국 중 GDP 대비 국가 채무가 가장 큰 일본은 국가 채무 및 재정 수지 준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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