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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능력주의와 불평등》

자본주의에서 능력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MARX21

  1. 능력주의(meritocracy)가 오늘날 통용되는 의미는 대체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 성과나 업적에 따라 부와 권력(지위)을 보상(차등 분배)하는 시스템(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종종 업적주의나 실력주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2. 프랑스 혁명 이후 자본주의 초창기 능력주의의 역사적 형태에 관해서는 에릭 홉스봄이 쓴 《혁명의 시대》 중 10장 ‘재능에 따른 출세’를 보시오(한길사의 1998년 국역판에는 11장으로 돼 있다).
  3. 정원석 2020.
  4. 샌델 2020, 250∼251쪽.
  5. 샌델 2020, 35쪽.
  6.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능력주의에 기반한 시험을 도입한 것은 19세기 즈음이다. 영국의 관리선발시험(1870년), 독일의 아비투어(1788년), 프랑스의 바깔로레아(1808년)와 같은 제도들은 시험을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능력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7. 이윤미 2018.
  8. 학력주의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등 교육받은 기간, 쉽게 말해 가방끈이 얼마나 긴가를 따지는 것이다. 학벌주의는 어느 학교(대학)을 나왔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종종 학력주의는 합리적인 능력주의로, 학벌주의는 (한국식) 신분제도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학벌주의는 타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학벌도 결국은 학력 경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둘은 서로 연결돼 있다. 전자를 수직적 학력주의, 후자를 수평적 학력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9. 양효영 2020.
  10. 최일붕 2017, 41쪽.
  11. 최일붕 2017, 52쪽.
  12. 최일붕 2017, 99쪽.
  13. 최일붕 2017, 98쪽.
  14. 최일붕 2017, 128쪽.
  15. 캘리니코스 2006, 191∼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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