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21 5호

2010년 봄

2010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여전히 경제 위기다. 한국을 포함해 적잖은 나라들에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은행이 ‘출구전략’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현재의 회복은 국가가 개입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경기부양책의 효과인데, 이것은 심각한 불안정과 모순을 안고 있다. 위기가 경제에 ‘쓴 약’으로 작용하지 못해 이윤율이 회복할 가능성을 줄였고 거품을 키워 제2의 추락 위험마저 있다. 또, 정부가 은행과 기업 들을 구하려고 지출을 늘린 결과 재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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